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유예 추진"

김용민 앵커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어제 고위당정 협의회를 했습니다.다음 달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는데요.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당정은 내년 1월 27일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다만 법 개정 사항인만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또한 행정 전산망 먹통과 관련된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예정입니다.이와 더불어 초등 방과 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관련 준비 상황도 살펴봤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내년도 본격 시행을 앞둔 늘봄학교 추진 계획 등 생산적인 국회에서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늘봄학교는 올해 전국 8개 시·도 교육청 소속 학교 459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내년도 늘봄학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됩니다.이에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됩니다.한편, 협의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부응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민생 경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주시기를 기대합니다."특히 주최자가 없는 행사 사고의 책임을 명시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옥외 광고물법 개정안,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영상편집: 박설아)KTV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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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맞춰 전국 650곳서 차량 배출가스 단속

강민지 앵커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맞아 전국 650여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아번 단속은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경유차를 중심으로 수시 실시될 예정입니다.환경당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개선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전문 정비사업자나 자동차 제작자에게 점검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내 윤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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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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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출산 장려책 확대

김용민 앵커내년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늘어납니다.또, 둘째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출산 장려책 등도 추가됐습니다.강민지 앵커국회 논의과정에서 새롭게 반영된 세법개정안을 김찬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김찬규 기자내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신용카드를 올해 사용액의 105%보다 더 쓰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가계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입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세법개정 조항이 의결됐습니다.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추가됐습니다.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이 현행보다 5만 원 는 20만 원으로 상향돼 약 220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어져 약 13만 3천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 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습니다.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 기준도 상향됩니다.한도액은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소득 기준은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정부는 소득 기준 조정으로 약 3만 명, 한도 확대로 약 1만 4천 명의 세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비과세 한도도 늘어납니다.농협, 수협 등 조합 출자금 배당수익 비과세 한도가 2천만 원으로 현행보다 1천만 원 늘고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아집니다.상향분 2천만 원에 15% 세율을 매기면 양식업 가구당 세 부담이 300만 원 줄어들 전망입니다.(영상편집: 박설아)이번 세법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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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마음 건강 UP!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돈이 보이는 VCR]

청년 마음 건강 UP!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돈이 보이는 VCR]출연: 채지현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사무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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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은? [복지부 차관에게 듣는다 저출산 고령화 해법]

김용민 앵커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치매환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강민지 앵커오늘은 치매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우선, 현재 우리나라 치매환자 현황과 향후 어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강민지 앵커 그렇다면 국가 정책 차원에서 바라보는 치매 질환의 특성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김용민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의 질환 특성으로 볼 때 예방 등 조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운영하고 계신가요?강민지 앵커 이런 예방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결국 치매가 발병된 환자의 경우, 치료와 돌봄 등 이 분들을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김용민 앵커 그런데 치매 정도가 심해질 경우에는 요양시설로 입소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요양시설의 환경은 어떠한지 궁금한데요.강민지 앵커 기사를 보다보면 종종 치매환자들의 실종 사건을 접하기도 하는데요, 치매환자들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요?김용민 앵커 2000년대 중반부터 치매라는 용어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왔고, 실제로 올해 1월부터 치매용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치매라는 용어를 변경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김용민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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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내년 1월 FTA 개선 협상···경제·금융·투자 채널 신설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됩니다.강민지 앵커한영 FTA 개선협상이 내년 1월 서울에서 열리는 등 정부는 영국 국빈방문 경제 분야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대외경제장관회의 (장소: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경제 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지난달 영국 방문 당시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달 중 세부 협상 전략을 수립합니다.특히, 산업부는 내년 1월 서울에서 1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입니다.협상 분야는 디지털과 무역정책 협력, 서비스, 원산지, 조달, 위생검역, 기술장벽, 규제환경 등 9개 분얍니다.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을 개선하고, 핵심 소재·부품 등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또한, 청정에너지 기술장벽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기재부는 윤 대통령 국빈 방문 중 합의한 '양국 투자협력 채널'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에도 나섭니다.이달 말까지 채널 구축을 완료해 금융기관들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포함한 상호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또 신설되는 한-영 경제 금융 대화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1차 회의를 개최하합니다.관세청은 '한-영국 세관 상호지원협정' 체결에 따라 한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추진합니다.정부는 국빈방문 경제 분야 후속조치로 양국 간 청정에너지, 산업·공급망 협력도 확대하고, 청정에너지 고위급 면담을 신설해 연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양국 기업과 기관 간 영국 신규원전 건설 협의를 추진하고, 2025년에는 한영 과기협력 위원회를 기반으로 한 차관급 혼성위원회를 개최합니다.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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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계획 발표 (23. 12. 04. 11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계획 발표 (23. 12. 04. 11시)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신재식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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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공동위 개최···'요소 통관 중단' 즉각 조치 요구

임보라 앵커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정부는 최근 중국산 요소의 통관 중단 사태와 관련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9년 차를 맞이한 양국의 협정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36.5% 증가했습니다.2025년 한중 FTA 10주년을 앞두고 양국은 4일 베이징에서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한중 양국은 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핫라인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국장급 수출통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구체적 운영방식 등에 대해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특히 우리 측은 최근 중국산 요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통관이 중단되는 사례와 관련해, 이러한 조치가 국내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양국은 디지털·친환경 등 신통상규범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미래지향적인 통상 관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또 그간 지체되어 왔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도 본격화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한편 이날 회의 대표로 나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알리바바 본사를 방문해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한중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방안도 협의했습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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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내년 1월 FTA 개선 협상···경제·금융·투자 채널 신설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됩니다.한영 FTA 개선협상이 내년 1월 서울에서 열리는 등 정부는 영국 국빈방문 경제 분야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대외경제장관회의(장소: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경제 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지난달 영국 방문 당시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달 중 세부 협상 전략을 수립합니다.특히, 산업부는 내년 1월 서울에서 1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입니다.협상 분야는 디지털과 무역정책 협력, 서비스, 원산지, 조달, 위생검역, 기술장벽, 규제환경 등 9개 분얍니다.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을 개선하고, 핵심 소재·부품 등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또한, 청정에너지 기술장벽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한영간 협력 모멘텀이 가장 높은 지금,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일중 1차회의를 개최하여 4대 경제 분야 성과실현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기재부는 윤 대통령 국빈 방문 중 합의한 '양국 투자협력 채널'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에도 나섭니다.이달 말까지 채널 구축을 완료해 금융기관들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포함한 상호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또 신설되는 한-영 경제 금융 대화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관세청은 '한-영국 세관 상호지원협정' 체결에 따라 한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추진합니다.정부는 국빈방문 경제 분야 후속조치로 양국 간 청정에너지, 산업·공급망 협력도 확대하고, 청정에너지 고위급 면담을 신설해 연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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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계사에서 자승스님 영결식 엄수

김현지 앵커지난달 29일 소신 입적한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을 떠나보내는 영결식이 오늘 조계사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됐습니다.영결식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종교계 주요 인사 등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조사에서 "자승 큰 스님은 불교의 화쟁 정신으로 포용과 사회 통합의 리더십을 실천하신 한국 불교의 큰 어르신이었다"며 "스님이 걸어온 모든 순간은 한국 불교의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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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3. 12. 3)

-경기도 양주군 마석리 심석실업고등학교(73')-한국 영농학생 연합회 전진대회(73')-대한결핵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표창식(73')-서울시 월동대책 연료 전시회(73')-대한여행사 산업관광코스(73')-충주 탄금대의 우륵제(73')-제1회 국제 친선 오토바이 경진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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