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서비스 100만 명 지원···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통합

김용민 앵커정부의 정신건강정책 개편안을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정부는 임기 말인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합니다.강민지 앵커1393, 1577-0199 등 나뉘어 있던 긴급 상담전화는 내년부터 국번 없이 109로 통합 운영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자살 예방 상담 콜센터로 걸려온 전화 한 통.녹취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상담원"감사합니다. 1393 자살예방전화입니다. 선생님 어떤 일이 있어서 연락 주셨나요?"수화기 너머 떨리는 목소리에 상담원은 귀를 기울입니다.녹취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상담원"가장 최근에 선생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거나 답답하게 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하루 동안 콜센터로 걸려오는 전화는 5백여 통, 상담원들은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오늘도 전화를 받습니다.인터뷰 최지미 /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상담원"가정 내 관계, 부모님과의 갈등이 워낙 심하다 보니 아이를 괴롭게 해서 현재 투신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상황이 다급해서 외부에 있는 듯한 소음이 들려서 경찰과 소방에 도움을 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지난해 기준 약 25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정부는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중증질환자 치료에 편중돼있던 정신건강 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합니다.국민이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지 않도록 일상 속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단건데, 먼저 심리상담 대상 인원을 100만 명으로 늘릴 방침입니다.또 1천6백만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10년이었던 정신건강검진 주기는 2년으로 단축합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특히 청년층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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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최대 8년 6개월 단축

김용민 앵커기존의 신도시들이 고질적으로 겪어온 교통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 공급 시기가 앞당겨집니다.강민지 앵커정부는 지구가 지정된 뒤 1년 안에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로와 철도 건설에 대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2003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2기 신도시.김포와 동탄, 위례 등 수도권 내 신도시들은 입주 시기와 교통시설 확충 시기가 맞지 않은 탓에 오랜 시간 교통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공급 완료에 걸린 시간은 도로는 평균 11년.철도는 평균 20년에 이릅니다.정부는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들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내놓았습니다.우선 신도시 준공 시기에 맞춰 교통대책도 마련될 수 있도록 지구가 지정된 뒤 1년 안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기존에는 지구가 지정되고 약 2년이 지나서야 마련됐던 것에 비해 1년가량 앞당겨지는 셈입니다.교통망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지자체와의 갈등에 따른 사업 지연을 줄이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앞으로 국토부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확인하고, 갈등이 있을 경우 갈등관리체계를 통해 6개월 안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또 둘 이상의 지자체를 관통하는 도로 건설 사업은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타당성 조사 절차도 신속 예타 등으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는 철도 건설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개선됩니다.개발 사업자가 100%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에는 철도 관련 상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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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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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기념식···"수출 진흥이 곧 민생"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강민지 앵커윤 대통령은 수출이 곧 민생이라며,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장소: 5일, 서울 코엑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수출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할 때라고 진단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수출은 늘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좋은 일자리의 원천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출 진흥이 곧 민생입니다."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기업의 해외 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해외를 안방처럼 누벼야 우리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기업이 고군분투 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감하게 혁파하겠습니다. 원스톱 수출, 수출 지원단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청년과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2027년까지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청년 무역 인력을 6천 명 이상 양성하고 중소, 중견기업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또 디지털 관련 스타트업은 정부가 밀착 지원해 2027년 수출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수출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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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플라스마 폐렴으로 '소아진료 대란' 온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5세에서 9세 사이 어린아이들이 주로 걸리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기침이 1주 정도 지속되는 감기와 달리 3~4주나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최근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내용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해당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으로 '소아진료 대란' 온다?최근 대한아동병원협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마이코플라스마 감염병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요.보건당국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소아진료 대란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이러한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현재 유행세가 심각한 건지, 우려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관련해서 질병관리청에서 낸 설명자료 살펴보면요.해당 감염증의 경우 그동안 3~4년 주기로 유행이 발생해, 마지막 유행은 2019년 이었는데요.같은기간으로 비교해봤을 때 올해 환자수는 이렇게 2019년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또한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표본감시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진료와 항생제 수급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지난달 10일에는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개최해 지자체의 대응을 요청하고 현장 준비상황도 점검했다고 강조했습니다.해당 질병의 경우 특히 다른 바이러스와 동시 감염되면 폐농양이나 폐기종 등의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으니, 증상이 의심된다면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2. 상조 서비스에서 드러난 '허점'? 공정위 설명은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이른바 '웰 다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최근에는 스스로 상조회에 가입해두는 분들도 많습니다.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이 상조서비스가 구조적으로 허점이 있다는 보도를 냈는데요.유족이 사망신고 때 할 수 있는 '고인 재산 조회'서비스에 상조 가입 여부는 조회되지 않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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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인사 발표

대통령실 브리핑 - 인사 발표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 (23. 12. 06. 11시 발표)김홍일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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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 공모···내년 3월 선정

김용민 앵커교육발전특구는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이자,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입니다.강민지 앵커지역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이 공모를 거쳐 내년 3월 선정됩니다.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저출생·고령화 현상과 지역 인구 유출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실제 지난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후 지역 인구 감소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런 문제 인식 아래 지방시대를 이끌 핵심축으로 제시된 것이 '교육발전특구'입니다.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에서도 질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등이 협력해 종합 지원하는 생태계가 구축됩니다.비수도권 인재가 해당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까지 성공해 정착하도록 뒷받침하는 방향입니다.정부는 우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선정해 우수 모델을 만든 뒤 단계적으로 확산해나가기로 했습니다.녹취 우동기 / 지방시대위원장"우선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다양한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이어도 인구감소 지역이거나 인천 강화, 경기 가평 등 접경지역이면 시범지역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1차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됩니다.내년 2월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열리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초 1차 지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2차 공모는 내년 5월 시작돼 결과는 7월 말 발표합니다.시범지역을 얼마나 지정할지는 미리 정하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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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제멋대로 쓴 공직자 대규모 적발

김용민 앵커국민권익위원회가 공금으로 업무와 상관없는 스포츠 의류와 스마트 워치를 구입하거나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강민지 앵커권익위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조치 등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신발입니다.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로 부당하게 구입한 옷들입니다.공사 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이 안전화나 안전모 등 필요한 안전용품을 구매했어야 하는데 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신발들을 산 겁니다.이처럼 공사와 시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인 시설부대비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제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기간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4개 기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조사 결과 9개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했습니다.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고가의 레저용 의류, 신발 등을 구입하고, 공사 감독이 아닌 상급자에게도 지급하는 등 총 9개 기관에서 약 6억 4천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습니다."8개 기관은 출장 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해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으로 속이거나 임차 차량을 이용했음에도 자가 차량을 이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총 8개 기관에서 출장여비 약 2억9천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해외출장여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부당 집행한 기관도 있습니다.이 밖에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스마트워치,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을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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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확대·우대 보증 신설 수출 육성 방안은?

김용민 앵커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강민지 앵커이외에도 최근 이어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보완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관련 내용을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무역의 날 기념식 주요 메시지와 이번 주 현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이경진 앵커먼저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축사에서 우리 경제의 급격한 발전 역사를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나왔나요?이경진 앵커이어서 수출 최일선에서 뛰는 기업인과 무역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언급되었는데요.특히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 나왔다고요?이경진 앵커다음으로는 부동산 현안에 관한 관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정부가 어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전세임대'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이경진 앵커말씀하신 내용에 더해서 경매와 공매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온라인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고요?이경진 앵커한편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와 더불어 비아파트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이경진 앵커이번에는 금융 현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최근 고금리와 경기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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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어떻게 달라졌나?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오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입니다.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종합부동산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서범석 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팀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서범석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팀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것처럼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김용민 앵커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 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김용민 앵커'납부해야 할 종부세액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의아함이 들 때 종부세 고지서가 나온 상태에서 세액을 다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국세청 서범석 팀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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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60주년···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강국으로

김용민 앵커'무역의 날'이 올해로 60주년을 맞았습니다.불과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현재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는데요.강민지 앵커그 원동력이 됐던 수출의 역사를 조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조태영 기자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대한민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선택한 돌파구는 무역이었습니다.1960년대 한국은 철광석과 섬유를 비롯해 가발, 은행잎, 다람쥐 등을 팔며 국고를 채웠습니다.그렇게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한 1964년, 정부는 이를 기념해 '무역의 날' 을 제정했고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지난 60년 우리 무역의 역사는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한국은 진입 장벽이 낮은 경공업으로 시작해 70·80년대는 중화학 공업을 거쳤습니다.특히 이 시기는 중동 붐으로 건설업이 호황을 이뤘습니다.또 현재 세계 선두를 달리는 조선업이 시작됐고, 국내 첫 자체 자동차 포니가 생산되기도 했습니다.1973년과 79년 두 차례의 오일 쇼크, 97년 외환위기 등으로 국내 수출이 급감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여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한국의 수출은 1970년 10억 달러, 1977년 100억 달러, 1995년 1천억 달러, 2011년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성장을 지속해왔습니다.전화인터뷰 장용준 /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짧은 시간 안에 전환한 것은 역사적으로 아니면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수출 정책을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한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지난해 한국의 수출 총액은 약 6천830억 달러로 세계 6위.이제는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선두주자로 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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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국가가 나서야···예방·치료·회복"

김용민 앵커국민들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자는 차원의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 대회가 열렸습니다.강민지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삼고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며, 예방과 치료, 재활과 회복을 위한 대책을 약속했습니다.변차연 기자의 보도입니다.변차연 기자정신국가정책 비전선포대회(장소: 5일, 청와대 영빈관)윤석열 대통령이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신 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꿀 거이라고 말했습니다.내년 8만 명,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학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킬 것입니다."또, 정신 응급 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고,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정신건강 재활 읜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 직업훈？ 등 맞춤 서비스를 추진하고, 캠페인 등도 앞장섭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 정책을 발굴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정신겅간정책의 틀을 안성해 국민 건강과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느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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