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날 기념식···"수출 진흥이 곧 민생"

최대환 앵커무역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여러분의 뛰어난 역량과 도전정신이라면 세계 수출 6대 강국에서 그 이상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며,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수출 기업들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장소: 5일, 서울 코엑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수출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할 때라고 진단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수출은 늘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좋은 일자리의 원천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출 진흥이 곧 민생입니다."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기업의 해외 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해외를 안방처럼 누벼야 우리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기업이 고군분투 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감하게 혁파하겠습니다. 원스톱 수출, 수출 지원단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청년과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2027년까지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청년 무역 인력을 6천 명 이상 양성하고 중소, 중견기업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또 디지털 관련 스타트업은 정부가 밀착 지원해 2027년 수출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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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시장 내림세···규제 완화"

모지안 앵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주택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하고, 지체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부동산 시장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어서 규제 완화 입장을 갖고 시장을 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또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제일 중요한 게 민생 관점이라면서, 부동산 때문에 억장이 터지고 가슴이 답답한 일이 안 생기도록 막아나가는 것이 장관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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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최대 8년 6개월 단축

최대환 앵커과거 신도시들이 들어서는 과정을 돌이켜보면,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도시만 들어서서 고질적인 교통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모지안 앵커정부가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로와 철도 건설에 대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2003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2기 신도시.김포와 동탄, 위례 등 수도권 내 신도시들은 입주 시기와 교통시설 확충 시기가 맞지 않은 탓에 오랜 시간 교통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공급 완료에 걸린 시간은 도로는 평균 11년, 철도는 평균 20년에 이릅니다.정부는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들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내놓았습니다.우선 신도시 준공 시기에 맞춰 교통대책도 마련될 수 있도록 지구가 지정된 뒤 1년 안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기존에는 지구가 지정되고 약 2년이 지나서야 마련됐던 것에 비해 1년가량 앞당겨지는 셈입니다.교통망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지자체와의 갈등에 따른 사업 지연을 줄이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앞으로 국토부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확인하고, 갈등이 있을 경우 갈등관리체계를 통해 6개월 안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또 둘 이상의 지자체를 관통하는 도로 건설 사업은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타당성 조사 절차도 신속 예타 등으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는 철도 건설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개선됩니다.개발 사업자가 100%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에는 철도 관련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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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서비스 100만 명 지원···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통합

최대환 앵커그러면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어떻게 챙겨나갈지,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모지안 앵커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여러 개로 나뉜 긴급 상담전화도 내년부터 국번 없이 109로 통합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자살 예방 상담 콜센터로 걸려온 전화 한 통.녹취"감사합니다. 1393 자살예방전화입니다. 선생님 어떤 일이 있어서 연락 주셨나요?"수화기 너머 떨리는 목소리에 상담원은 귀를 기울입니다.녹취"가장 최근에 선생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거나 답답하게 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하루 동안 콜센터로 걸려오는 전화는 5백여 통, 상담원들은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오늘도 전화를 받습니다.인터뷰 최지미 /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상담원"가정 내 관계, 부모님과의 갈등이 워낙 심하다 보니 아이를 괴롭게 해서 현재 투신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상황이 다급해서 외부에 있는 듯한 소음이 들려서 경찰과 소방에 도움을 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지난해 기준 약 25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정부는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중증질환자 치료에 편중돼있던 정신건강 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합니다.국민이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지 않도록 일상 속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단 건데, 먼저 심리상담 대상 인원을 100만 명으로 늘릴 방침입니다.또 1천6백만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10년이었던 정신건강검진 주기는 2년으로 단축합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까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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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 대전환···편견 없애고 치료·관리 강화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기에 앞서 시청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김찬규 기자최근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가 있습니다.우울증을 앓고 있는 정신 병동 간호사 정다은이 치료받는 게 알려지면 더이상 일하지 못할까봐 치료를 거부하는 모습이 나오고요.또, 병동에 복귀한 뒤에 보호자들이 간호사 교체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이처럼 낙인이 두려워서 치료를 주저하는 모습은 현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별거 아닐 거야' 하고 쉽게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요.모지안 앵커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김찬규 기자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계십니다.그래서 정부가 대대적인 인식개선에 나섭니다.대학 동아리, 홍보대사와 함께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요.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정신질환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공격성과 위험성과 관련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최근 문제가 됐던 '흉기 난동' 뉴스에는 피의자의 정신질환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런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면 정신질환과 범죄를 쉽게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정부는 권고기준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편견과 차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최대환 앵커인식 개선과 더불어 치료체계도 뒷받침 되어야 할 텐데요.김찬규 기자네, 그렇습니다.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과 치료체계가 개편됩니다.먼저 권역 정신 응급 의료센터가 확대됩니다.극단적 선택 등으로 응급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신체와 정신치료를 함께 제공하는 곳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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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구조개혁 통해 역동 경제 만들 것"

모지안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5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의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이뤄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라며 '역동 경제'를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역동 경제가 되려면 과학 기술과 첨단 기술 발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개인의 사회적 이동, 계층 간 이동에서 역동성을 갖춰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한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전체적인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고, 세제 정책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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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공동위 개최···'요소 통관 중단' 즉각 조치 요구

최대환 앵커우리나라와 중국이 베이징에서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열었습니다.역시 공급망의 안정화가 양국의 주된 관심사였는데요.모지안 앵커우리 정부는 특히 최근 발생한 중국산 요소의 통관 중단 사태와 관련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9년 차를 맞이한 양국의 협정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36.5% 증가했습니다.2025년 한중 FTA 10주년을 앞두고 양국은 4일 베이징에서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한중 양국은 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핫라인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국장급 수출통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구체적 운영방식 등에 대해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특히 우리 측은 최근 중국산 요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통관이 중단되는 사례와 관련해, 이러한 조치가 국내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양국은 디지털·친환경 등 신통상규범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미래지향적인 통상 관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또 그간 지체되어 왔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도 본격화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한편 이날 회의 대표로 나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알리바바 본사를 방문해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한중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방안도 협의했습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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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내년 1월 FTA 개선 협상···경제·금융·투자 채널 신설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때 합의됐던,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본격화됩니다.모지안 앵커내년 1월 서울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을 시작하는 한편, '양국간 투자협력 채널' 신설 작업도 구체화됩니다.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대외경제장관회의(장소: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경제 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지난달 영국 방문 당시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달 중 세부 협상 전략을 수립합니다.특히, 산업부는 내년 1월 서울에서 1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입니다.협상 분야는 디지털과 무역정책 협력, 서비스, 원산지, 조달, 위생검역, 기술장벽, 규제환경 등 9개 분얍니다.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을 개선하고, 핵심 소재·부품 등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또한, 청정에너지 기술장벽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한영간 협력 모멘텀이 가장 높은 지금,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일중 1차회의를 개최하여 4대 경제분야 성과실현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기재부는 윤 대통령 국빈 방문 중 합의한 '양국 투자협력 채널'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에도 나섭니다.이달 말까지 채널 구축을 완료해 금융기관들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포함한 상호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또 신설되는 한-영 경제 금융 대화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관세청은 '한-영국 세관 상호지원협정' 체결에 따라 한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추진합니다.정부는 국빈방문 경제 분야 후속조치로 양국 간 청정에너지, 산업·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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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년···이행상황 점검·보완

모지안 앵커어떤 법이든 처벌 이전에 예방이 선행돼야겠죠.정부가 노사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중대재해 감축 청사진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는데요.정부가 그 동안의 성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기존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노사가 스스로 정한 '예방'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 가이드라인입니다.핵심은 '위험성 평가'입니다.사업장 내 유해 요인을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노동자가 함께 파악해 개선대책을 실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이를 통해 산재사망자(노동자 1만 명당) 비중을 OECD 평균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지난해 11월)"자기규율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됩니다."로드맵 시행 1년이 지난 가운데, 고용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단, 여전히 산업현장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이런 방향성 아래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내년 1월 27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는데, 기업의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에섭니다.종합대책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데 더해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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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교민 대상 불법 아이피티브이 'TVOOO' 운영한 조직 검거, 서비스 중단시켜

-부산경찰청·인터폴, 인도네시아 공조수사로 저작권 침해 국제 사범 검거-변차연 기자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를 제공한 운영자 3명이 검거됐습니다.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영상파일 10만 8천여 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해, 현지 교민들에게 유료 제공했는데요.이로 인한 피해액은 업계 추정 160억 원 이상입니다.문체부와 부산 경찰청, 인터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공조수사를 통해 이들을 k-콘텐츠 저작권 침해 혐의로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습니다.문체부는 앞으로 인터폴 불법복제대응 전담팀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공조수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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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나눔 단체에 성금 기부···"사회적 약자 지원"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14개 기부, 나눔 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을 격려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또 행사에 참석한 단체 부스를 돌며 직접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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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한다

-공적 보유 정보 활용···상업용 부동산 통계 정확성 제고-변차연 기자'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에, 국세청이 보유한 임대차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국토부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공실률 등을 공표하고 소상공인 보호 정책에 활용해왔는데요.하지만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 등으로 대면 조사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국세청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협의에 나섰고, 그 결과 6년간의 임대차 자료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받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4분기 상업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부터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국토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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