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날 기념식···"수출 진흥이 곧 민생"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무역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여러분의 뛰어난 역량과 도전정신이라면 세계 수출 6대 강국에서 그 이상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며,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수출 기업들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장소: 5일, 서울 코엑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수출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할 때라고 진단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수출은 늘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좋은 일자리의 원천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출 진흥이 곧 민생입니다."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기업의 해외 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해외를 안방처럼 누벼야 우리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기업이 고군분투 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감하게 혁파하겠습니다. 원스톱 수출, 수출 지원단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청년과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2027년까지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청년 무역 인력을 6천 명 이상 양성하고 중소, 중견기업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또 디지털 관련 스타트업은 정부가 밀착 지원해 2027년 수출 기여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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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문화예보 12월 둘째 주] 연말 분위기에 어울리는 이번 주 문화 소식

따뜻하면서도 설레는 연말 분위기에 어울리는 이번 주 문화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지역문화진흥원

"물가안정 노력 총력"···119조 규모 공공구매제도 개선

임보라 앵커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은 있지만 앞으로 외부 충격이 없는 한 물가 안정 흐름을 보이겠다고 내다봤습니다.또, 정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3% 상승하며 4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상승 폭은 10월보다 0.5%p 줄었지만 농산물 등 체감도가 높은 장바구니 주요 품목의 상승세는 컸습니다.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장소: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추세적인 물가 안정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등 여전한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계속 운영하며 물가·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서민들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을 강화합니다.바나나, 닭고기, 대파 등에 대해 11월에 시행한 할당 관세 물량이 신속히 반입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이달 초 종료 예정이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예비비를 활용,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국제유가 변동성,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물가·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회의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하는 약 119조 원 규모의 공공구매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중소기업이 쉽게 참여하기 위해 법정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현장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정책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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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어려움 절박···내년 예산·법안 처리 시급"

임보라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계부처에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한 총리는 "민생의 어려움이 절박하다"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는데요,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제52회 국무회의(장소: 5일,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가 물가 안정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한 총리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와 수출 증가에도 "먹거리를 포함한 생활 물가가 여전히 높다"면서 국민이 경제의 회복세를 느끼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현재 가동 중인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더욱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민생의 어려움은 절박합니다. 당면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법안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합니다."그러면서 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또 민생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조치할 것을 주문하고, 최근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을 추모하면서 소방관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53건, 일반안 2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7건은 관련 행정조사를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로 저작권료 통합징수단체의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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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에 온기"···온기 나눔 범국민 캠페인

임보라 앵커연말이 되면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을 더욱 돌아보게 되는데요, 대한적십자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온기 나눔 범국민 캠페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어려운 이웃에 온기를 나누게 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구세군의 자선냄비 모금과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등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이 시작됐습니다.경기가 어려워진 만큼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도 늘어서 목표 모금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습니다.어느 때보다 나눔 확산이 필요한 가운데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캠페인을 마련했습니다.행정안전부는 대한적십자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등 16개 기관과 함께 온기 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캠페인 명칭인 온기 나눔은 마음속의 온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과 나누자는 의미입니다.5일부터 시작된 자원봉사주간을 시작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계속됩니다.캠페인 기간에는 이웃 돕기 모금과 용품 나누기 행사를 비롯해 이웃 안부 묻기와 생활안전 지키기 등의 활동이 이어집니다.행안부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기업의 참여를 권장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온기 나눔 추진본부를 구성해 나눔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살피고 우리가 서로 온기를 나눌 수 있도록 온기 나눔 캠페인에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한편 나눔 확산과 실천을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나섰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구세군과 굿네이버스, 대한결핵협회 등 14개 기부, 나눔 단체 관계자 30여 명을 대통령실로 초청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 단체에 성금을 기부하고,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나누고 베푸는 박애의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사회 기초"라고 말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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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제멋대로 쓴 공직자 대규모 적발

임보라 앵커국민권익위원회가 공금으로 업무와 상관없는 스포츠 의류와 스마트 워치를 구입하거나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권익위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조치 등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신발이 책상에 올려져 있습니다.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로 부당하게 구입한 옷들입니다.공사 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이 안전화나 안전모 등 필요한 안전용품을 구매했어야 하는데 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신발들을 산 겁니다.이처럼 공사와 시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인 시설부대비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제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기간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4개 기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조사 결과 9개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했습니다.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고가의 레저용 의류, 신발 등을 구입하고, 공사 감독이 아닌 상급자에게도 지급하는 등 총 9개 기관에서 약 6억 4천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습니다."8개 기관은 출장 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해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으로 속이거나 임차 차량을 이용했음에도 자가 차량을 이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총 8개 기관에서 출장여비 약 2억9천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해외출장여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부당 집행한 기관도 있습니다.이 밖에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스마트워치,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을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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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 공모···내년 3월 선정

임보라 앵커교육발전특구는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이자,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입니다.지역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이 공모를 거쳐 내년 3월 선정됩니다.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저출생·고령화 현상과 지역 인구 유출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실제 지난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후 지역 인구 감소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런 문제 인식 아래 지방시대를 이끌 핵심축으로 제시된 것이 '교육발전특구'입니다.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에서도 질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등이 협력해 종합 지원하는 생태계가 구축됩니다.비수도권 인재가 해당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까지 성공해 정착하도록 뒷받침하는 방향입니다.정부는 우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선정해 우수 모델을 만든 뒤 단계적으로 확산해나가기로 했습니다.녹취 우동기 / 지방시대위원장"우선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다양한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이어도 인구감소 지역이거나 인천 강화, 경기 가평 등 접경지역이면 시범지역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1차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됩니다.내년 2월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열리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초 1차 지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2차 공모는 내년 5월 시작돼 결과는 7월 말 발표합니다.시범지역을 얼마나 지정할지는 미리 정하지 않았는데, 신청 현황과 추진 내용을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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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6개 부처 개각 단행 (12.4)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1. 대통령실, 6개 부처 개각 단행 (12.4)먼저 대통령실 부처 개각 소식입니다.어제, 기재부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들이 교체됐습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최상목 경제수석,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이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또,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강도형 한국해양기술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지명됐습니다.우선 후보자들의 간단한 소감 들어보시죠.녹취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게 되어(...) 임중도원의 책임감을 느낍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국민 주거 안정이라든지 또 교통 편의 증진,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지역 균형 개발같이 할 일이 산적해 있는 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지명돼 무척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임명이 된다면, 발로 뛰면서 세심하게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이제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하게 되는데요.이번 개각의 특별한 점은 '실무형 전문가' 출신으로 발탁했다는 겁니다.기재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상목 후보자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그리고 기재부 1차관을 거친 정통 경제 관료입니다.그만큼 경제 분야에 있어 최고 전문가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습니다.녹취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최상목 후보자는)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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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모스크바에 기록적 폭설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러시아 모스크바에 기록적 폭설현지시간 3일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폭설이 내렸는데요.러시아 당국은 제설 작업에만 13만 5천 명을 투입했습니다.모스크바 기상 관측소에 따르면 현지시간 3일 12시간 만에 강설량 기준 10.7mm의 눈이 쌓였는데요.러시아 기상청의 로만 빌판드 기상학자는 기록적인 눈이 모스크바를 강타했다며, 이날 하루를 기준으로 기상 관측 145년간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고 말했습니다.모스크바 당국은 13만 5천 명 이상의 인원과 1만 8천 대 이상의 특수 장비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였는데요.또 밤 사이에도 작업을 지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이리나 / 모스크바 거주자"저는 제설 장비가 조금 더 잘 작동하고 거리가 더 잘 청소되었으면 좋겠어요."녹취 모스크바 거주자"저는 20년 동안, 사실 제 인생에서 이런 눈을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모스크바에 이렇게 눈이 왔다는 것이 신기해요."폭설로 인해 모스크바 시내의 차량 흐름은 평균 시속 26km로 떨어졌고, 모스크바에 오가는 비행기들은 70편 이상 지연, 취소됐습니다.폭설이 끝나면 모스크바에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요 언론은 보도했는데요.현지시간 6일 밤에는 영하 15~17도, 8일 밤에는 최저 영하 2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2. 英 마지막 판다, 고향 중국으로 돌아가영국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판다 한 쌍이 12년 만에 고향인 중국으로 돌아갔는데요.지난 주말 영국 주민들은 동물원을 찾아 판다 부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영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자이언트 판다 톈톈과 양광이 현지시간 4일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판다 한 쌍을 실은 특수 제작 우리는 이날 아침 동물원에서 출발했고, 오후 1시 40분 에든버러 공항에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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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은 소비자 권리, 불공정 약관 아웃!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제품 구매 후 재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일부 브랜드의 약관이 소비자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리셀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리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MZ세대들 사이에선 리셀 거래가 단순한 중고거래를 넘어 한정판 제품이나 희소성 있는 상품을 되파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도 있는데요.현재 리셀 시장 현황은 어떤가요?임보라 앵커이렇게 리셀 시장은 활성화되고 있는데 몇몇 유명 브랜드에서 재판매 금지 약관을 두고 있다 보니 국회나 언론 등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나왔는데요.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내용을 시정토록 했다고 하죠?임보라 앵커이번엔 암표 이야기도 다뤄봅니다.앞서 공정위가 리셀을 소비자의 권리로 표현했기에 혹시 암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암표도 허용이 되는 건가요?임보라 앵커내가 구매한 물건을 되팔 수는 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는 리셀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재판매 시 어떤 부분을 살펴야 할까요?임보라 앵커구매한 제품의 재판매를 금지했던 약관이 시정 조치됐기에 앞으로 리셀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는데요.한편으로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제품이 거래돼 유통질서 등이 왜곡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임보라 앵커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특히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며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는데요.지난달 수출입 주요 특징 짚어주시죠.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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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기념식···"수출 진흥이 곧 민생"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수출이 곧 민생이라며,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장소: 5일, 서울 코엑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수출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할 때라고 진단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수출은 늘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좋은 일자리의 원천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출 진흥이 곧 민생입니다."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기업의 해외 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해외를 안방처럼 누벼야 우리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기업이 고군분투 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감하게 혁파하겠습니다. 원스톱 수출, 수출 지원단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청년과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2027년까지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청년 무역 인력을 6천 명 이상 양성하고 중소, 중견기업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또 디지털 관련 스타트업은 정부가 밀착 지원해 2027년 수출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수출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세계 수출 6대 강국에서 더 도약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참석 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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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최대 8년 6개월 단축

임보라 앵커기존의 신도시들이 고질적으로 겪어온 교통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 공급 시기가 앞당겨집니다.정부는 지구가 지정된 뒤 1년 안에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로와 철도 건설에 대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2003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2기 신도시.김포와 동탄, 위례 등 수도권 내 신도시들은 입주 시기와 교통시설 확충 시기가 맞지 않은 탓에 오랜 시간 교통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공급 완료에 걸린 시간은 도로는 평균 11년.철도는 평균 20년에 이릅니다.정부는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들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내놓았습니다.우선 신도시 준공 시기에 맞춰 교통대책도 마련될 수 있도록 지구가 지정된 뒤 1년 안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기존에는 지구가 지정되고 약 2년이 지나서야 마련됐던 것에 비해 1년가량 앞당겨지는 셈입니다.교통망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지자체와의 갈등에 따른 사업 지연을 줄이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앞으로 국토부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확인하고, 갈등이 있을 경우 갈등관리체계를 통해 6개월 안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또 둘 이상의 지자체를 관통하는 도로 건설 사업은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타당성 조사 절차도 신속 예타 등으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는 철도 건설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개선됩니다.개발 사업자가 100%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에는 철도 관련 상위 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수립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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