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12.5)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12.5)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국민 정신건강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최근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처럼 정신질환이 범죄로 이어지는 등 정신건강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이에 보건복지부는 크게 예방, 치료, 재활 3가지 방향으로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먼저 예방 차원에서, 정부는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특히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입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 질환을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까지 확대하고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검진 후 사후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정신건강 검진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자살 예방 상담 번호도 ‘109’로 통합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정신질환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 체계도 개선합니다.24시간 출동 가능한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권역 정신응급 의료센터를 확대합니다.또,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고가의 치료제에 대한 환자 부담을 줄이고, 외래치료도 활성화해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정신응급 입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개편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외래 치료 지원제를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이후 정신질환자가 일상으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이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취업할 수 있게 고용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취업과 주거 지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73회)

한국정책방송원

노조 회계 공시율 91.3%···총수입 8천424억 원

임보라 앵커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회계공시 제도가 도입됐는데요.첫 공시에서 91%의 공시율을 보였고 조합원 1천 명 이상인 노동조합이 지난 1년간 총 8천424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는 지난 10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회계 공개시스템을 개통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0월)"이 제도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장차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조합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고용노동부가 양대 노총 등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조합원 1천 명 이상의 노동조합 739개 가운데 675개가 공시에 참여해 최종 공시율은 91.3%를 기록했습니다.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노조 가운데 각각 94.0%, 94.3%가 공시에 참여했습니다.노동조합의 총 수익은 8천424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수입 대부분은 상·하부 조직으로부터 교부 받은 금액을 포함한 조합비 수입으로 나타났고,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 수익사업 수입, 보조금 수입 순이었습니다.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억1천만 원으로,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로 조사됐습니다.지출 총액은 8천183억 원으로 인건비와 상급단체 부과금, 조직사업비 등으로 지출했습니다.노조 당 평균 지출은 12억1천만 원이었으며 일부 노조는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항목을 0원으로 기재했습니다.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공시하지 않은 노조 조합원은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노동부는 공시 오기·누락 사항에 대해 노조가 직접 이를 보완하도록 오는 22일까지 시정

한국정책방송원

공직유관단체, 공정 채용 위반 사례 867건 적발

임보라 앵커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 유관단체들의 채용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조사 결과 454개 기관에서 총 867건의 공정 채용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충남의 A 공직유관단체.이 단체에서는 올해 초 팀장급 정규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채용된 직원은 A 단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무국장이었습니다.사무국장은 본인이 채용 계획을 세우고, 인사위원회 개최와 채용 공고 등을 결재권자로 직접 진행한 후 채용에 응시했습니다.결국 비정규직이었던 사무국장은 정규직 팀장으로 최종 합격했습니다.A 단체의 채용 비리는 또 있었습니다.홍보 담당 직원을 채용할 때 단장과 오랜 친분 관계가 있는 지인이 탈락하자, 단장은 심사위원 3명 중 1명의 심사 결과를 빼고, 지인을 최종 합격시켰습니다.이같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정 채용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신규 채용의 채용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 상위 지침, 자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공정 채용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중점을 두고 엄밀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조사 결과 454개 기관에서 총 867건의 공정 채용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이 중 단순 업무 부주의에 의한 823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반면,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A 공직유관단체 2건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으며 다른 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또한 권익위는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 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한편, 권

한국정책방송원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안 멈추면 인질 협상 없어"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안 멈추면 인질 협상 없어"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시가전을 개시한 가운데,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인질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최대도시 칸 유니스에 처음으로 탱크를 진입시키며, 남부지역에서 사실상 시가전을 개시했는데요.하마스 정치국 소속 오사마 함단은 현지시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이 중단될 때까지 협상이나 인질 교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오사마 함단 / 하마스 대변인"우리는 우리 국민과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이 멈추기 전까지는 인질 협상이나 교환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이어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그들의 목숨에는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녹취 오사마 함단 / 하마스 대변인"네타냐후 총리는 인질에 대해서도, 그들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목숨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그러면서 함단은 인질 교환 협상 타결이 방해되는 데에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2. 러시아·이란, '美 제재 대응' 선언문에 서명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와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에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현지시간 5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을 진행했는데요.라브로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미국 제재 대응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라브로프 장관은 우리는 일방적 강압 조치의 부정적 결과에 대응하고 완화하며 상쇄하는 방법과 수단에 대한 선언문에 막 서명했다고 말했는데요.그러면서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과 그의 동맹들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3개월분 이상 요소 확보···"사재기 자제 당부"

최대환 앵커중국이 우리나라로 보내는 산업용 요소의 통관을 돌연 보류하자, 2년 전과 같은 요소수 대란에 대한 우려로 일부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모지안 앵커정부는 요소수 수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무분별한 사재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30일,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산업용 요소의 통관을 보류했습니다.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경험했던 화물차 운전자들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녹취 운송업 종사자"2년 전에 요소수 대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까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트럭 기사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심상치 않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요소 통관 보류 소식에 요소수 공급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사재기 조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주유소에서는 요소수 판매 수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정부는 요소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기업별 요소 재고량이 2주분에 불과했던 2년 전과 달리 지금은 비축분이 충분해 요소수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겁니다.이에 무분별한 사재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녹취 장영진 /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3개월 이상의 물량을 가지고 있고 중국 외에 베트남 등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께서 요소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기획재정부는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먼저 6천 톤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두 배 확대하고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천 톤을 조기에 방출합니다.또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중국과 외교적

한국정책방송원

"김주애 4대 세습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최대환 앵커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김주애'로 알려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녀 후계설에 대해 "4대 세습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통일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이 당국자는 최근 북한 항공절 행사 사진을 보면 김주애가 정면에 등장하고, 군 사령부 방문 시 북한 주민이 "백두혈통을 보위해야 한다"라는 구호를 외친 점 등을 예로 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아울러 지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1비서직을 신설해 총 비서 대행 역할을 부여한 것도 김주애를 후계자로 염두에 두고 한 움직임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작품성 있는 연극 지속 지원···대학로를 브로드웨이로"

최대환 앵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연극계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서, 대학로를 우리나라의 브로드웨이로 만들자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한편 88서울올림픽의 유산인 기존 건물을 새단장하고 신관을 연결한 새 올림픽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연간 연극을 보는 관람객 수는 520만 명.전체 공연관람객의 절반 수준이지만 시장 규모는 6.6%에 불과합니다.연극계 현장 간담회(장소: 6일 오후, 모두예술극장)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연극계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연극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연극계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연극계에서는 전국 문예회관에서 우수한 문화예술을 나누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선정된 작품에 비해 실제 무대에 오르는 작품은 적다는 겁니다.이재원 웰컴대학로 예술감독은 선정된 작품을 지역 문예회관에서 선택하는 시스템에서는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아트마켓'의 활성화를 제안했습니다.이 감독은 아트마켓에서 연극계 예술인과 지역 문예회관 기획자가 상호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에 유인촌 장관은 서울아트마켓, 웰컴대학로 페스티벌을 동시에 혹은 일주일 간격으로 이어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보자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동참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아울러 대학로를 우리나라의 '브로드웨이'로 만들자고 말했습니다.그러려면 유명한 작품이 필요하다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연극을 지속해서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앞서 유 장관은 올림픽회관 재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88서울올림픽 유산인 기존 건물을 새단장하고 신관을 연결해 새로 열린 올림픽회관은 국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1359회)

한국정책방송원

공직유관단체, 공정 채용 위반 사례 867건 적발

모지안 앵커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 유관단체들의 채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직원을 뽑을 때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조사 결과 450여개 기관에서 무려 86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충남의 A 공직유관단체.이 단체에서는 올해 초 팀장급 정규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채용된 직원은 A 단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무국장이었습니다.사무국장은 본인이 채용 계획을 세우고, 인사위원회 개최와 채용 공고 등을 결재권자로 직접 진행한 후 채용에 응시했습니다.결국 비정규직이었던 사무국장은 정규직 팀장으로 최종 합격했습니다.A 단체의 채용 비리는 또 있었습니다.홍보 담당 직원을 채용할 때 단장과 오랜 친분 관계가 있는 지인이 탈락하자, 단장은 심사위원 3명 중 1명의 심사 결과를 빼고, 지인을 최종 합격시켰습니다.이같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정 채용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신규 채용의 채용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 상위 지침, 자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공정 채용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중점을 두고 엄밀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조사 결과 454개 기관에서 총 867건의 공정 채용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이 중 단순 업무 부주의에 의한 823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반면,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A 공직유관단체 2건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으며, 다른 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또한 권익위는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 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한편, 권익

한국정책방송원

노조 회계 공시율 91.3%···총수입 8천424억 원

모지안 앵커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회계공시 제도가 도입됐는데요.정부가 그 결과를 공개했는데, 91%의 공시율을 보인 가운데 지난 1년간 노조의 총 수익은 8천42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는 지난 10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회계 공개시스템을 개통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0월)"이 제도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장차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조합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고용노동부가 양대 노총 등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조합원 1천 명 이상의 노동조합 739개 가운데 675개가 공시에 참여해 최종 공시율은 91.3%를 기록했습니다.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노조 가운데 각각 94.0%, 94.3%가 공시에 참여했습니다.노동조합의 총 수익은 8천424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수입 대부분은 상·하부 조직으로부터 교부 받은 금액을 포함한 조합비 수입으로 나타났고,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 수익사업 수입, 보조금 수입 순이었습니다.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억1천만 원으로,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로 조사됐습니다.지출 총액은 8천183억 원으로 인건비와 상급단체 부과금, 조직사업비 등으로 지출했습니다.노조 당 평균 지출은 12억1천만 원이었으며, 일부 노조는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항목을 0원으로 기재했습니다.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공시하지 않은 노조 조합원은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노동부는 공시 오기·누락 사항에 대해 노조가 직접 이를 보완하도록 오는 22일까지 시정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

한국정책방송원

당신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나요? [일상공감365]

1923년 봄, 경상남도 진주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인권운동이 시작되다저울처럼 공평한 사회를 만들자UN 가입 58개국이 총 1,400번의 투표를 거쳐 완성한 30개 조항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담은 문서세계인권선언문느리지만 조금씩 나타나는 변화당신의 인권은 존중받고 있나요?당신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나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