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확대·우대 보증 신설 수출 육성 방안은?

김용민 앵커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강민지 앵커이외에도 최근 이어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보완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관련 내용을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무역의 날 기념식 주요 메시지와 이번 주 현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이경진 앵커먼저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축사에서 우리 경제의 급격한 발전 역사를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나왔나요?이경진 앵커이어서 수출 최일선에서 뛰는 기업인과 무역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언급되었는데요.특히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 나왔다고요?이경진 앵커다음으로는 부동산 현안에 관한 관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정부가 어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전세임대'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이경진 앵커말씀하신 내용에 더해서 경매와 공매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온라인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고요?이경진 앵커한편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와 더불어 비아파트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이경진 앵커이번에는 금융 현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최근 고금리와 경기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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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어떻게 달라졌나?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오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입니다.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종합부동산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서범석 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팀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서범석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팀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것처럼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김용민 앵커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 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김용민 앵커'납부해야 할 종부세액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의아함이 들 때 종부세 고지서가 나온 상태에서 세액을 다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국세청 서범석 팀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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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60주년···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강국으로

김용민 앵커'무역의 날'이 올해로 60주년을 맞았습니다.불과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현재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는데요.강민지 앵커그 원동력이 됐던 수출의 역사를 조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조태영 기자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대한민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선택한 돌파구는 무역이었습니다.1960년대 한국은 철광석과 섬유를 비롯해 가발, 은행잎, 다람쥐 등을 팔며 국고를 채웠습니다.그렇게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한 1964년, 정부는 이를 기념해 '무역의 날' 을 제정했고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지난 60년 우리 무역의 역사는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한국은 진입 장벽이 낮은 경공업으로 시작해 70·80년대는 중화학 공업을 거쳤습니다.특히 이 시기는 중동 붐으로 건설업이 호황을 이뤘습니다.또 현재 세계 선두를 달리는 조선업이 시작됐고, 국내 첫 자체 자동차 포니가 생산되기도 했습니다.1973년과 79년 두 차례의 오일 쇼크, 97년 외환위기 등으로 국내 수출이 급감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여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한국의 수출은 1970년 10억 달러, 1977년 100억 달러, 1995년 1천억 달러, 2011년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성장을 지속해왔습니다.전화인터뷰 장용준 /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짧은 시간 안에 전환한 것은 역사적으로 아니면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수출 정책을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한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지난해 한국의 수출 총액은 약 6천830억 달러로 세계 6위.이제는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선두주자로 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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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국가가 나서야···예방·치료·회복"

김용민 앵커국민들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자는 차원의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 대회가 열렸습니다.강민지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삼고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며, 예방과 치료, 재활과 회복을 위한 대책을 약속했습니다.변차연 기자의 보도입니다.변차연 기자정신국가정책 비전선포대회(장소: 5일, 청와대 영빈관)윤석열 대통령이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신 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꿀 거이라고 말했습니다.내년 8만 명,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학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킬 것입니다."또, 정신 응급 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고,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정신건강 재활 읜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 직업훈？ 등 맞춤 서비스를 추진하고, 캠페인 등도 앞장섭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 정책을 발굴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정신겅간정책의 틀을 안성해 국민 건강과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느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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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개월분 이상 요소 확보···"사재기 자제 당부"

임보라 앵커중국이 한국으로 보내는 산업용 요소의 통관을 돌연 보류했습니다.이에 2년 전과 같은 요소수 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정부는 요소수 수급에 문제가 없는 만큼 무분별한 사재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30일,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산업용 요소의 통관을 보류했습니다.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경험했던 화물차 운전자들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녹취 운송업 종사자"2년 전에 요소수 대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까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트럭 기사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심상치 않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요소 통관 보류 소식에 요소수 공급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사재기 조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주유소에서는 요소수 판매 수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정부는 요소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기업별 요소 재고량이 2주분에 불과했던 2년 전과 달리 지금은 비축분이 충분해 요소수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겁니다.이에 무분별한 사재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녹취 장영진 /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3개월 이상의 물량을 가지고 있고 중국 외에 베트남 등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께서 요소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기획재정부는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먼저 6천 톤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두 배 확대하고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천 톤을 조기에 방출합니다.또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중국과 외교적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요소 공급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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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산 방문···"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부산은 다시 시작한다며,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격려 간담회(장소: 6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 열기와 아쉬움이 아직 남아있는 부산을 방문했습니다.함께 힘을 모은 부산시민들과 재계 총수들도 다시 모였습니다.윤 대통령은 부산이 물류와 금융, 디지털과 첨단산업의 거점도시로 발전하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균형발전에 있어, 부산을 남부지역의 축으로 발전시키겠단 구상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엑스포 유치도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와 남부권 거점화를 위한 것인 만큼 엑스포를 위해 추진한 지역 현안 사업은 그대로 더 완벽하게 진행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가덕도 신공항은 계획대로 제대로 개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북항 재개발사업도 예정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부산은 다시 시작합니다. '부산 이즈 비기닝'(Busan is beginning)입니다. 감사합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국제시장을 찾았습니다.시민들은 응원 팻말을 들고, 따뜻하게 맞이했고, 윤 대통령은 부산 대표 음식인 밀면과 비빔당면, 어묵 등을 맛보며 시민들과 소통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2030 (엑스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엑스포 전시장 세울 자리에 외국 투자기업들 많이 들어오게 해서 부산도 발전시킬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대통령실은 이날 부산 방문은 엑스포 유치에 큰 성원을 보내준 부산시민들을 격려하고,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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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현 권익위원장 지명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김홍일 현 국민 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이동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닷새 만의 내정으로 방통위 규제와 개혁 업무에 적임자라는 평가입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이동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지 닷새 만입니다.김 후보자는 1956년생으로,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에 임용된 이후 줄곧 강력부와 특별수사분야를 담당했습니다.대통령실은 공직시절부터 김 후보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방통위의 여러 이해관계를 잘 해결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녹취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업무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김 후보자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소년 가장으로 세 동생의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는 등 늦깎이로 대학에 진학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대통령실은 이 같은 어려운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홍일 /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절차를 거쳐 임명이 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대통령실은 교육부와 보훈부 차관 인사도 함께 발표했습니다.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보훈부 차관에는 이희완 현 해군 대령이 내정됐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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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최대 8년 6개월 단축

최대환 앵커과거 신도시들이 들어서는 과정을 돌이켜보면,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도시만 들어서서 고질적인 교통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모지안 앵커정부가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로와 철도 건설에 대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2003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2기 신도시.김포와 동탄, 위례 등 수도권 내 신도시들은 입주 시기와 교통시설 확충 시기가 맞지 않은 탓에 오랜 시간 교통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공급 완료에 걸린 시간은 도로는 평균 11년.철도는 평균 20년에 이릅니다.정부는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들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내놓았습니다.우선 신도시 준공 시기에 맞춰 교통대책도 마련될 수 있도록 지구가 지정된 뒤 1년 안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기존에는 지구가 지정되고 약 2년이 지나서야 마련됐던 것에 비해 1년가량 앞당겨지는 셈입니다.교통망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지자체와의 갈등에 따른 사업 지연을 줄이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앞으로 국토부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확인하고, 갈등이 있을 경우 갈등관리체계를 통해 6개월 안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또 둘 이상의 지자체를 관통하는 도로 건설 사업은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타당성 조사 절차도 신속 예타 등으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는 철도 건설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개선됩니다.개발 사업자가 100%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에는 철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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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만든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정부가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를 가졌는데요.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보건복지부가 지난주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는데요.두 가지 기본계획안의 의미부터 짚어주시죠.임보라 앵커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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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근절·교권회복···공정 교육 구축

임보라 앵커올 한해 정부의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교육분야 화두는 공정이었는데요.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킬러문항 배제 논의가 이뤄졌고, 이른바 갑질에 시달리는 현장 교사들을 위한 교권회복 종합대책이 마련됐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난 6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그동안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됐던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문항'을 매개로 전직 수능 출제위원부터 일부 현직 교사까지, 사교육계와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겁니다.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킬러문항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교육부는 앞으로 수능 킬러문항이 더이상 출제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관리 체제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실제 배제 방침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올해 수능에선 킬러문항 없이도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단 평가를 받았습니다.녹취 윤혜정 / EBS 국어강사 (서울 덕수고 교사)"수험생들이 다소 어렵게 체감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올 한해 교권회복 논의도 급물살을 탔습니다.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바닥까지 떨어진 교권 현실이 드러나자, 교육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하여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학부모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학교 내 민원 대응팀이 구성됐고,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교사들이 교육 관련 업무 수행과정에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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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12.5)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12.5)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국민 정신건강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최근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처럼 정신질환이 범죄로 이어지는 등 정신건강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이에 보건복지부는 크게 예방, 치료, 재활 3가지 방향으로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먼저 예방 차원에서, 정부는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특히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입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 질환을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까지 확대하고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검진 후 사후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정신건강 검진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자살 예방 상담 번호도 ‘109’로 통합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정신질환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 체계도 개선합니다.24시간 출동 가능한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권역 정신응급 의료센터를 확대합니다.또,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고가의 치료제에 대한 환자 부담을 줄이고, 외래치료도 활성화해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정신응급 입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개편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외래 치료 지원제를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이후 정신질환자가 일상으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이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취업할 수 있게 고용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취업과 주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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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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