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국가가 나서야···예방·치료·회복"

최대환 앵커국민들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자는 차원의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 대회가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삼고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며, 예방과 치료, 재활과 회복을 위한 대책을 약속했습니다.변차연 기자의 보도입니다.변차연 기자정신국가정책 비전선포대회(장소: 5일, 청와대 영빈관)윤석열 대통령이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신 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내년 8만 명,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킬 것입니다."또, 정신 응급 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고,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정신건강 재활 인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 직업훈련 등 맞춤 서비스를 추진하고, 캠페인 등도 앞장섭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 정책을 발굴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정신건강정책의 틀을 완성해 국민 건강과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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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60주년···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강국으로

최대환 앵커무역의 날이 올해로 60주년을 맞았는데,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무역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당시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고, 그 원동력은 단연 수출이었습니다.조태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조태영 기자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대한민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선택한 돌파구는 무역이었습니다.1960년대 한국은 철광석과 섬유를 비롯해 가발, 은행잎, 다람쥐 등을 팔며 국고를 채웠습니다.그렇게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한 1964년, 정부는 이를 기념해 '무역의 날'을 제정했고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지난 60년 우리 무역의 역사는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한국은 진입 장벽이 낮은 경공업으로 시작해 70·80년대는 중화학 공업을 거쳤습니다.특히 이 시기는 중동 붐으로 건설업이 호황을 이뤘습니다.또 현재 세계 선두를 달리는 조선업이 시작됐고, 국내 첫 자체 자동차 포니가 생산되기도 했습니다.1973년과 79년 두 차례의 오일 쇼크, 97년 외환위기 등으로 국내 수출이 급감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여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한국의 수출은 1970년 10억 달러, 1977년 100억 달러, 1995년 1천억 달러, 2011년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성장을 지속해왔습니다.전화 인터뷰 장용준 /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짧은 시간 안에 전환한 것은 역사적으로 아니면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수출 정책을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한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지난해 한국의 수출 총액은 약 6천830억 달러로 세계 6위.이제는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선두주자로 탈바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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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제멋대로 쓴 공직자 대규모 적발

최대환 앵커흔히들 공무원을 국민의 공적인 심부름꾼이란 뜻으로 '공복'이라고 부르는데요.공금으로 옷과 시계를 사고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가는 사람들을 공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국민권익위원회 실태 조사에서 이런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신발입니다.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로 부당하게 구입한 옷들입니다.공사 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이 안전화나 안전모 등 필요한 안전용품을 구매했어야 하는데 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신발들을 산 겁니다.이처럼 공사와 시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인 시설부대비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제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기간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4개 기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조사 결과 9개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했습니다.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고가의 레저용 의류, 신발 등을 구입하고, 공사 감독이 아닌 상급자에게도 지급하는 등 총 9개 기관에서 약 6억 4천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습니다."8개 기관은 출장 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해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으로 속이거나 임차 차량을 이용했음에도 자가 차량을 이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총 8개 기관에서 출장여비 약 2억9천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해외출장여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부당 집행한 기관도 있습니다.이 밖에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스마트워치,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을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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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 공모···내년 3월 선정

최대환 앵커지역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이, 공모를 거쳐 내년 3월에 선정될 예정입니다.모지안 앵커교육발전특구는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이자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인데요.자세한 내용을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저출생·고령화 현상과 지역 인구 유출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실제 지난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후 지역 인구 감소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런 문제 인식 아래 지방시대를 이끌 핵심축으로 제시된 것이 '교육발전특구'입니다.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에서도 질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등이 협력해 종합 지원하는 생태계가 구축됩니다.비수도권 인재가 해당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까지 성공해 정착하도록 뒷받침하는 방향입니다.정부는 우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선정해 우수 모델을 만든 뒤 단계적으로 확산해나가기로 했습니다.녹취 우동기 / 지방시대위원장"우선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다양한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이어도 인구감소 지역이거나 인천 강화, 경기 가평 등 접경지역이면 시범지역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1차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됩니다.내년 2월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열리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초 1차 지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2차 공모는 내년 5월 시작돼 결과는 7월 말 발표합니다.시범지역을 얼마나 지정할지는 미리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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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기념식···"수출 진흥이 곧 민생"

최대환 앵커무역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여러분의 뛰어난 역량과 도전정신이라면 세계 수출 6대 강국에서 그 이상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며,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수출 기업들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장소: 5일, 서울 코엑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수출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할 때라고 진단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수출은 늘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좋은 일자리의 원천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출 진흥이 곧 민생입니다."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기업의 해외 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해외를 안방처럼 누벼야 우리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기업이 고군분투 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감하게 혁파하겠습니다. 원스톱 수출, 수출 지원단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청년과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2027년까지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청년 무역 인력을 6천 명 이상 양성하고 중소, 중견기업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또 디지털 관련 스타트업은 정부가 밀착 지원해 2027년 수출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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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시장 내림세···규제 완화"

모지안 앵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주택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하고, 지체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부동산 시장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어서 규제 완화 입장을 갖고 시장을 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또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제일 중요한 게 민생 관점이라면서, 부동산 때문에 억장이 터지고 가슴이 답답한 일이 안 생기도록 막아나가는 것이 장관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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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최대 8년 6개월 단축

최대환 앵커과거 신도시들이 들어서는 과정을 돌이켜보면,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도시만 들어서서 고질적인 교통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모지안 앵커정부가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로와 철도 건설에 대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2003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2기 신도시.김포와 동탄, 위례 등 수도권 내 신도시들은 입주 시기와 교통시설 확충 시기가 맞지 않은 탓에 오랜 시간 교통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공급 완료에 걸린 시간은 도로는 평균 11년, 철도는 평균 20년에 이릅니다.정부는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들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내놓았습니다.우선 신도시 준공 시기에 맞춰 교통대책도 마련될 수 있도록 지구가 지정된 뒤 1년 안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기존에는 지구가 지정되고 약 2년이 지나서야 마련됐던 것에 비해 1년가량 앞당겨지는 셈입니다.교통망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지자체와의 갈등에 따른 사업 지연을 줄이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앞으로 국토부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확인하고, 갈등이 있을 경우 갈등관리체계를 통해 6개월 안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또 둘 이상의 지자체를 관통하는 도로 건설 사업은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타당성 조사 절차도 신속 예타 등으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는 철도 건설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개선됩니다.개발 사업자가 100%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에는 철도 관련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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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서비스 100만 명 지원···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통합

최대환 앵커그러면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어떻게 챙겨나갈지,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모지안 앵커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여러 개로 나뉜 긴급 상담전화도 내년부터 국번 없이 109로 통합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자살 예방 상담 콜센터로 걸려온 전화 한 통.녹취"감사합니다. 1393 자살예방전화입니다. 선생님 어떤 일이 있어서 연락 주셨나요?"수화기 너머 떨리는 목소리에 상담원은 귀를 기울입니다.녹취"가장 최근에 선생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거나 답답하게 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하루 동안 콜센터로 걸려오는 전화는 5백여 통, 상담원들은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오늘도 전화를 받습니다.인터뷰 최지미 /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상담원"가정 내 관계, 부모님과의 갈등이 워낙 심하다 보니 아이를 괴롭게 해서 현재 투신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상황이 다급해서 외부에 있는 듯한 소음이 들려서 경찰과 소방에 도움을 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지난해 기준 약 25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정부는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중증질환자 치료에 편중돼있던 정신건강 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합니다.국민이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지 않도록 일상 속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단 건데, 먼저 심리상담 대상 인원을 100만 명으로 늘릴 방침입니다.또 1천6백만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10년이었던 정신건강검진 주기는 2년으로 단축합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까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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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 대전환···편견 없애고 치료·관리 강화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기에 앞서 시청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김찬규 기자최근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가 있습니다.우울증을 앓고 있는 정신 병동 간호사 정다은이 치료받는 게 알려지면 더이상 일하지 못할까봐 치료를 거부하는 모습이 나오고요.또, 병동에 복귀한 뒤에 보호자들이 간호사 교체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이처럼 낙인이 두려워서 치료를 주저하는 모습은 현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별거 아닐 거야' 하고 쉽게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요.모지안 앵커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김찬규 기자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계십니다.그래서 정부가 대대적인 인식개선에 나섭니다.대학 동아리, 홍보대사와 함께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요.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정신질환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공격성과 위험성과 관련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최근 문제가 됐던 '흉기 난동' 뉴스에는 피의자의 정신질환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런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면 정신질환과 범죄를 쉽게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정부는 권고기준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편견과 차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최대환 앵커인식 개선과 더불어 치료체계도 뒷받침 되어야 할 텐데요.김찬규 기자네, 그렇습니다.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과 치료체계가 개편됩니다.먼저 권역 정신 응급 의료센터가 확대됩니다.극단적 선택 등으로 응급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신체와 정신치료를 함께 제공하는 곳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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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구조개혁 통해 역동 경제 만들 것"

모지안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5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의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이뤄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라며 '역동 경제'를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역동 경제가 되려면 과학 기술과 첨단 기술 발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개인의 사회적 이동, 계층 간 이동에서 역동성을 갖춰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한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전체적인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고, 세제 정책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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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공동위 개최···'요소 통관 중단' 즉각 조치 요구

최대환 앵커우리나라와 중국이 베이징에서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열었습니다.역시 공급망의 안정화가 양국의 주된 관심사였는데요.모지안 앵커우리 정부는 특히 최근 발생한 중국산 요소의 통관 중단 사태와 관련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9년 차를 맞이한 양국의 협정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36.5% 증가했습니다.2025년 한중 FTA 10주년을 앞두고 양국은 4일 베이징에서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한중 양국은 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핫라인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국장급 수출통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구체적 운영방식 등에 대해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특히 우리 측은 최근 중국산 요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통관이 중단되는 사례와 관련해, 이러한 조치가 국내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양국은 디지털·친환경 등 신통상규범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미래지향적인 통상 관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또 그간 지체되어 왔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도 본격화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한편 이날 회의 대표로 나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알리바바 본사를 방문해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한중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방안도 협의했습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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