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어떻게 달라졌나?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오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입니다.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종합부동산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서범석 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팀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서범석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팀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것처럼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김용민 앵커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 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김용민 앵커'납부해야 할 종부세액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의아함이 들 때 종부세 고지서가 나온 상태에서 세액을 다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국세청 서범석 팀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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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날' 60주년···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강국으로

김용민 앵커'무역의 날'이 올해로 60주년을 맞았습니다.불과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현재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는데요.강민지 앵커그 원동력이 됐던 수출의 역사를 조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조태영 기자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대한민국.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선택한 돌파구는 무역이었습니다.1960년대 한국은 철광석과 섬유를 비롯해 가발, 은행잎, 다람쥐 등을 팔며 국고를 채웠습니다.그렇게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한 1964년, 정부는 이를 기념해 '무역의 날' 을 제정했고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지난 60년 우리 무역의 역사는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한국은 진입 장벽이 낮은 경공업으로 시작해 70·80년대는 중화학 공업을 거쳤습니다.특히 이 시기는 중동 붐으로 건설업이 호황을 이뤘습니다.또 현재 세계 선두를 달리는 조선업이 시작됐고, 국내 첫 자체 자동차 포니가 생산되기도 했습니다.1973년과 79년 두 차례의 오일 쇼크, 97년 외환위기 등으로 국내 수출이 급감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여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한국의 수출은 1970년 10억 달러, 1977년 100억 달러, 1995년 1천억 달러, 2011년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성장을 지속해왔습니다.전화인터뷰 장용준 /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짧은 시간 안에 전환한 것은 역사적으로 아니면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수출 정책을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한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지난해 한국의 수출 총액은 약 6천830억 달러로 세계 6위.이제는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선두주자로 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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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국가가 나서야···예방·치료·회복"

김용민 앵커국민들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챙기자는 차원의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 대회가 열렸습니다.강민지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삼고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며, 예방과 치료, 재활과 회복을 위한 대책을 약속했습니다.변차연 기자의 보도입니다.변차연 기자정신국가정책 비전선포대회(장소: 5일, 청와대 영빈관)윤석열 대통령이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신 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꿀 거이라고 말했습니다.내년 8만 명,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학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킬 것입니다."또, 정신 응급 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고,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정신건강 재활 읜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 직업훈？ 등 맞춤 서비스를 추진하고, 캠페인 등도 앞장섭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 정책을 발굴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정신겅간정책의 틀을 안성해 국민 건강과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느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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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개월분 이상 요소 확보···"사재기 자제 당부"

임보라 앵커중국이 한국으로 보내는 산업용 요소의 통관을 돌연 보류했습니다.이에 2년 전과 같은 요소수 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정부는 요소수 수급에 문제가 없는 만큼 무분별한 사재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30일,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 수출하려는 산업용 요소의 통관을 보류했습니다.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경험했던 화물차 운전자들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녹취 운송업 종사자"2년 전에 요소수 대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까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트럭 기사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심상치 않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요소 통관 보류 소식에 요소수 공급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사재기 조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주유소에서는 요소수 판매 수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정부는 요소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기업별 요소 재고량이 2주분에 불과했던 2년 전과 달리 지금은 비축분이 충분해 요소수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겁니다.이에 무분별한 사재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녹취 장영진 /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3개월 이상의 물량을 가지고 있고 중국 외에 베트남 등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께서 요소수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기획재정부는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먼저 6천 톤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두 배 확대하고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천 톤을 조기에 방출합니다.또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중국과 외교적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요소 공급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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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산 방문···"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부산은 다시 시작한다며,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격려 간담회(장소: 6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 열기와 아쉬움이 아직 남아있는 부산을 방문했습니다.함께 힘을 모은 부산시민들과 재계 총수들도 다시 모였습니다.윤 대통령은 부산이 물류와 금융, 디지털과 첨단산업의 거점도시로 발전하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균형발전에 있어, 부산을 남부지역의 축으로 발전시키겠단 구상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엑스포 유치도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와 남부권 거점화를 위한 것인 만큼 엑스포를 위해 추진한 지역 현안 사업은 그대로 더 완벽하게 진행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가덕도 신공항은 계획대로 제대로 개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북항 재개발사업도 예정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부산은 다시 시작합니다. '부산 이즈 비기닝'(Busan is beginning)입니다. 감사합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국제시장을 찾았습니다.시민들은 응원 팻말을 들고, 따뜻하게 맞이했고, 윤 대통령은 부산 대표 음식인 밀면과 비빔당면, 어묵 등을 맛보며 시민들과 소통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2030 (엑스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엑스포 전시장 세울 자리에 외국 투자기업들 많이 들어오게 해서 부산도 발전시킬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대통령실은 이날 부산 방문은 엑스포 유치에 큰 성원을 보내준 부산시민들을 격려하고,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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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현 권익위원장 지명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김홍일 현 국민 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이동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닷새 만의 내정으로 방통위 규제와 개혁 업무에 적임자라는 평가입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이동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지 닷새 만입니다.김 후보자는 1956년생으로,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에 임용된 이후 줄곧 강력부와 특별수사분야를 담당했습니다.대통령실은 공직시절부터 김 후보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방통위의 여러 이해관계를 잘 해결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녹취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업무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김 후보자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소년 가장으로 세 동생의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는 등 늦깎이로 대학에 진학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대통령실은 이 같은 어려운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홍일 /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절차를 거쳐 임명이 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대통령실은 교육부와 보훈부 차관 인사도 함께 발표했습니다.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보훈부 차관에는 이희완 현 해군 대령이 내정됐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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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문화예보 12월 둘째 주] 연말 분위기에 어울리는 이번 주 문화 소식

따뜻하면서도 설레는 연말 분위기에 어울리는 이번 주 문화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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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노력 총력"···119조 규모 공공구매제도 개선

임보라 앵커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은 있지만 앞으로 외부 충격이 없는 한 물가 안정 흐름을 보이겠다고 내다봤습니다.또, 정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3% 상승하며 4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상승 폭은 10월보다 0.5%p 줄었지만 농산물 등 체감도가 높은 장바구니 주요 품목의 상승세는 컸습니다.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장소: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추세적인 물가 안정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등 여전한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계속 운영하며 물가·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서민들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을 강화합니다.바나나, 닭고기, 대파 등에 대해 11월에 시행한 할당 관세 물량이 신속히 반입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이달 초 종료 예정이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예비비를 활용,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국제유가 변동성,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물가·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회의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하는 약 119조 원 규모의 공공구매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중소기업이 쉽게 참여하기 위해 법정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현장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정책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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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어려움 절박···내년 예산·법안 처리 시급"

임보라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계부처에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한 총리는 "민생의 어려움이 절박하다"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는데요,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제52회 국무회의(장소: 5일,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가 물가 안정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한 총리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와 수출 증가에도 "먹거리를 포함한 생활 물가가 여전히 높다"면서 국민이 경제의 회복세를 느끼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현재 가동 중인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더욱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민생의 어려움은 절박합니다. 당면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법안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합니다."그러면서 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또 민생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조치할 것을 주문하고, 최근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을 추모하면서 소방관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53건, 일반안 2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7건은 관련 행정조사를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로 저작권료 통합징수단체의 수익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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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에 온기"···온기 나눔 범국민 캠페인

임보라 앵커연말이 되면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을 더욱 돌아보게 되는데요, 대한적십자사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온기 나눔 범국민 캠페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어려운 이웃에 온기를 나누게 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구세군의 자선냄비 모금과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등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이 시작됐습니다.경기가 어려워진 만큼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도 늘어서 목표 모금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습니다.어느 때보다 나눔 확산이 필요한 가운데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캠페인을 마련했습니다.행정안전부는 대한적십자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등 16개 기관과 함께 온기 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캠페인 명칭인 온기 나눔은 마음속의 온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과 나누자는 의미입니다.5일부터 시작된 자원봉사주간을 시작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계속됩니다.캠페인 기간에는 이웃 돕기 모금과 용품 나누기 행사를 비롯해 이웃 안부 묻기와 생활안전 지키기 등의 활동이 이어집니다.행안부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기업의 참여를 권장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온기 나눔 추진본부를 구성해 나눔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살피고 우리가 서로 온기를 나눌 수 있도록 온기 나눔 캠페인에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한편 나눔 확산과 실천을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나섰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구세군과 굿네이버스, 대한결핵협회 등 14개 기부, 나눔 단체 관계자 30여 명을 대통령실로 초청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 단체에 성금을 기부하고,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나누고 베푸는 박애의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사회 기초"라고 말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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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제멋대로 쓴 공직자 대규모 적발

임보라 앵커국민권익위원회가 공금으로 업무와 상관없는 스포츠 의류와 스마트 워치를 구입하거나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권익위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조치 등을 요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신발이 책상에 올려져 있습니다.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로 부당하게 구입한 옷들입니다.공사 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이 안전화나 안전모 등 필요한 안전용품을 구매했어야 하는데 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신발들을 산 겁니다.이처럼 공사와 시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인 시설부대비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제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기간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4개 기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조사 결과 9개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했습니다.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고가의 레저용 의류, 신발 등을 구입하고, 공사 감독이 아닌 상급자에게도 지급하는 등 총 9개 기관에서 약 6억 4천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습니다."8개 기관은 출장 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해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으로 속이거나 임차 차량을 이용했음에도 자가 차량을 이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총 8개 기관에서 출장여비 약 2억9천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해외출장여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부당 집행한 기관도 있습니다.이 밖에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스마트워치,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을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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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 공모···내년 3월 선정

임보라 앵커교육발전특구는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이자,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입니다.지역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이 공모를 거쳐 내년 3월 선정됩니다.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저출생·고령화 현상과 지역 인구 유출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실제 지난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후 지역 인구 감소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런 문제 인식 아래 지방시대를 이끌 핵심축으로 제시된 것이 '교육발전특구'입니다.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에서도 질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등이 협력해 종합 지원하는 생태계가 구축됩니다.비수도권 인재가 해당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까지 성공해 정착하도록 뒷받침하는 방향입니다.정부는 우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선정해 우수 모델을 만든 뒤 단계적으로 확산해나가기로 했습니다.녹취 우동기 / 지방시대위원장"우선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다양한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이어도 인구감소 지역이거나 인천 강화, 경기 가평 등 접경지역이면 시범지역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1차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됩니다.내년 2월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열리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초 1차 지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2차 공모는 내년 5월 시작돼 결과는 7월 말 발표합니다.시범지역을 얼마나 지정할지는 미리 정하지 않았는데, 신청 현황과 추진 내용을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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