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종료···"13명에 징계 요구"

최대환 앵커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 사건 발생 당시 신변보호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는 은폐·왜곡이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모지안 앵커감사원은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중 조치했습니다.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감사원은 이 사건의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해경과 국방부, 통일부 등 3개 기관의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와 주의를 요구하고 퇴직자에게는 인사 자료를 통보했습니다.감사원은 사건 발생 당시 신변보호와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고 결론냈습니다.감사원은 먼저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안보실 등 관계기관이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통일부와 국방부, 해경 등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습니다.감사원은 또 비밀자료를 삭제하고 피살정보 은폐 등을 부당하게 지시한 퇴직자 2명의 비위 내용을 국방부 장관과 해경청장에게 통보했습니다.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답변자료에 기재해 국회에 제출한 국방부에는 주의를 요구했습니다.또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고서 작성 등을 부당하게 지시한 퇴직자 3명은 비위 내용을 통보했습니다.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은폐 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해경 관련자 5명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했습니다.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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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수능 만점자 1명···"상위권 변별력 높아"

최대환 앵커수능 성적표 발표를 앞두고 교육부가 채점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걸로 나타났습니다.모지안 앵커초고난도 문제인 킬러 문항을 내지 않고도 상위권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분석입니다.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국진 기자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전체적으로 올해 9월 실시 된 모의평가와 유사하면서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특히, 지난해 3명이던 전 영역 만점자는 1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녹취 오승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채점 결과 이번 수능은 소위 킬러문항이 배제되었지만 변별력을 확보하였으며, 공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국어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지난해 보다 16점 상승했습니다.최고점자 수가 줄고 1~2 등급 구분점수가 높아져 상위권 변별이 확실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수학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 수능 대비 3점 높아진 148점으로, 수험생의 체감 난도는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입니다.그러면서도 최상위권 변별에 대해 지적받았던 9월 모의 평가에 비해 최고점자 수가 크게 줄어 612명에 그쳐 적정 난이도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영어 역시 1등급 인원 비율은 4.71%로 지난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녹취 강태훈 /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위원장"수학 영역의 경우 올해 6월 및 9월 모의평가나 작년 수능과 유사한 난이도를 유지했습니다. 영어 영역의 경우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 높아졌지만 올해 6월 모의평가나 작년 수능보다는 낮아졌습니다."탐구 영역도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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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독점 납품 강요"

모지안 앵커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 대한 갑질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납품업체들이 경쟁사와는 행사를 못하게 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은 제품을 정상가로 팔고는 차액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 9천6백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공정위는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납품업체를 상대로 행사 독점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올리브영 매장에서 판촉행사를 하는 달과 그 전달에 납품 업체가 경쟁업체와 판촉행사를 하는 걸 막은 겁니다."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할인 행사를 명목으로, 정상가 보다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가 끝난 뒤에는 정상가로 팔면서 그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았는데, 그 금액이 8억48만 원에 이릅니다.또 납품업체에 정보처리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행위도 드러났습니다.2017년부터 2022년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납품한 돈의 1~3%가량을 정보처리비로 받은 겁니다.공정위는 올리브영의 행사독점 강요와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 모두 관련 법률에 근거해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에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 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동일·유사행위가 재발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다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올리브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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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불안이 낮춘 출산율 [현미경]

김경호 기자벚꽃 피는 순서 대로 대학이 사라진다... 이 말은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2사단, 20, 26, 30사단이 해체됐고, 심지어 이기자 부대로 알려진 강원도 화천 27사단도 사라졌다... 이제 조금 더 심각하게 느껴지시나요?구태여 군부대 감축을 말하는 이유는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이대로 놔두면 북한이 어느 순간 남침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칼럼이 외신에 실렸기 때문입니다.이웃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저출산 추세는 유례없이 빠른 수준입니다.지난 1970년 네 명을 가뿐히 넘겼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에 처음으로 한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요.연 평균 3.1%씩 감소한 셈인데, OECD 주요국과 비교해봐도 정말 가파르게 줄었습니다.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더 떨어졌고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죠.한국의 청년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로, 한국은행은 먼저 높은 경쟁 압력을 지목했습니다.압력이 높은,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희망 자녀 수가 16% 적었는데요.고용과 주거,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은 청년의 결혼 의향과, 마찬가지로 희망 자녀 수를 떨어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비정규직이 비취업자보다 결혼 의향이 낮은 것도 이번 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저출산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한은은 이를 끌어올릴 방안도 제시했는데요.가족 관련 정부 지출, 육아휴직 실제 이용기간, 청년층 고용률 등 우리나라가 OECD보다 낮은 각종 지표들을 평균 수준 만큼만 끌어올려도 합계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높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이와 함께 한은은 정부 지원의 기준을 법률혼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남겼는데요.다시 말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건데 임신, 출산 사실만 증빙하면 앞으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특공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이른바 정부의 신생아특공 계획은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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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이어 무안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모지안 앵커전남 고흥에 이어 무안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6일 전남 무안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해당 농장은 오리 1만6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중수본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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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대 금리· 집값 80%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클릭K+]

이혜진 기자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최근 고물가에, 비싼 월세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거 불안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은데요.인터뷰 김형철 / 29세"(결혼을) 30대 중반 이내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율이 낮은 이유로는) 아무래도 주거 문제도 가장 클 것 같고요." 인터뷰 이한나 / 세종시 다정동"아무래도 물가도 많이 상승해서 장만 봐도 5만 원 정도는 그냥 나오고 저축하기는 확실히 빠듯한 것 같기는 해요." 이에 정부가 무주택 청년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이름은 '청년 내 집 마련 1·2·3', 대책을 3단계로 나눠 지원한다는 건데요.먼저, 돈 모으는 시기입니다.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새로 내놨는데,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서 확대된 겁니다.가입조건을 살펴보면, 기존과 달리 세대주가 아니어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한데요.소득요건도 연 소득 3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됐습니다.여기에 제공되는 금리는 최대 4.5%로 0.2% p 확대되고 납입 한도도 월 100만 원으로 두 배 커집니다.두 번째, 내 집 마련 시기입니다.이 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 청약통장으로 분양에 당첨될 경우 최저 2.2%의 금리로 최대 40년 동안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해 주는데요.이때 주택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마지막, 새 가정을 꾸릴 때입니다.대출 이용 후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데요.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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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공공기관 협업으로 국민이 체감할 혁신 주도해야"

모지안 앵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소속 기관장들을 만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관 혁신을 주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그러면서 지역균형과 K-컬처의 해외 진출을 중심으로 문화, 체육, 관광 분야 기관이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한다고 말했습니다.회의에서는 내년 파리올림픽 기간 현지에서 운영되는 '코리아 하우스'를 통한 K-컬처 홍보 방안과 자전거 여행길, 무주 태권도원 관광 프로그램 마련 등 스포츠를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가 논의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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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네덜란드 첫 국빈방문···'반도체 동맹' 구축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네덜란드는 세계 1위의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을 보유한 반도체 강국인데요.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한층 심화할 전망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는 11일, 네덜란드를 방문합니다.1961년 양국 수교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처음 이뤄지는 국빈방문입니다.이번 국빈 방문 의미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양국의 반도체 동맹 구축.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인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네덜란드의 첨단 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사슬 상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 최초로 세계 1위의 반도체장비 생산 기업인 ASML의 클린룸을 방문합니다.아울러 뤼터 총리와 단독 면담을 갖고, 양국의 첨단 기술 협력 등 양해 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기사의 전당 '리더잘'과 이준 열사 기념관 방문도 눈에 띄는 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회복,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강력한 국방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자유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수호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윤 대통령은 이밖에 알렉산더르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 공식 만찬을 비롯한 국빈 일정을 소화하고,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과 문화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구자익 /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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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예산 대폭 증액···"댐 10개 더 짓는다"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기후변화로 갈수록 물난리의 규모와 위력이 커지자, 정부가 내년도 물관리 예산을 올해보다 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습니다.모지안 앵커환경부는 지류와 지천의 정비를 본격화함과 아울러, 10개의 댐을 건설해 물그릇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해 9월 포항시를 흐르는 냉천이 범람해 주민 9명이 숨지고, 올해 7월 청주시의 미호천이 범람해 14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홍수, 극한호우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하천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지류·지천에서의 치수 작업이 논의돼왔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환경부는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우선 홍수방어 기반 시설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치수 예산을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립니다.녹취 한화진 / 환경부 장관"지류·지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피해우려가 큰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점진적으로 승격시켜,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을 2027년 4천300km까지 늘리겠습니다."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에 영향을 받는 합류부 구간은 환경부가 직접 정비하는 등 국가의 역할을 강화합니다.퇴적토가 많이 쌓였거나, 나무와 풀이 자라는 등 물의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사업도 실시합니다.녹취 원광천 / 섬강 부평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감리단장"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통수 단면을 넓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범람했을 때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인적 피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내년부터 필요한 지역에 적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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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와 반도체동맹, 방산수출 새 기회"

최대환 앵커네덜란드와 맺게 될 반도체 동맹은 특히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은 우리 방산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고..."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앞두고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 소식,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문기혁 기자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장소: 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기 성남))윤석열 대통령이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방위산업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다음 주 네덜란드 국빈방문에서 반도체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EUV(극자외선) 등 세계 최고의 노광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은 우리 방산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고 또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네덜란드는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강국으로, 초미세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있는 곳입니다.노광기술은 빛으로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공정을 말하는데, ASML의 장비가 세계에서 가장 얇게 회로를 새길 수 있는 겁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 이어 청년 방위산업인들도 만났습니다.청년 방산인들이 정당한 처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 방위산업에 그야말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 연구원들을 보니까 정말 든든합니다."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 목표로, 우주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반도체, 로봇 등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산수출 추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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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포럼···콘텐츠 불법유통 적극 대응

모지안 앵커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와 포럼이 열렸습니다.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대면으로 열린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양국 저작권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동 캠페인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특히 문체부는 중국 내 인터넷 저작권 침해 행위 특별 단속 기간 K-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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