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종료···"13명에 징계 요구"

김용민 앵커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 사건 발생 당시 신변보호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는 은폐·왜곡이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강민지 앵커감사원은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중 조치했습니다.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감사원은 이 사건의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해경과 국방부, 통일부 등 3개 기관의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와 주의를 요구하고 퇴직자에게는 인사 자료를 통보했습니다.감사원은 사건 발생 당시 신변보호와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고 결론냈습니다.감사원은 먼저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안보실 등 관계기관이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통일부와 국방부, 해경 등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습니다.감사원은 또 비밀자료를 삭제하고 피살정보 은폐 등을 부당하게 지시한 퇴직자 2명의 비위 내용을 국방부 장관과 해경청장에게 통보했습니다.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답변자료에 기재해 국회에 제출한 국방부에는 주의를 요구했습니다.또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고서 작성 등을 부당하게 지시한 퇴직자 3명은 비위 내용을 통보했습니다.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은폐 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해경 관련자 5명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레드백' 장갑차 129대 호주 수출계약 체결···3조원대 규모

강민지 앵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궤도형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이 호주에 수출됩니다.방위사업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호주 현지 법인인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HDA)와 호주 획득관리단(CASG) 간 레드백 수출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공급 규모는 129대, 우리 돈으로 3조1천500억원입니다.이번 수주로 레드백장갑차는 K9자주포에 이어 우리 방산업체가 호주에 두번째로 수출한 지상장비가 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제2의 오송 참사 막는다"···지하차도 담당자 지정

김용민 앵커집중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자연 재난의 양상도 급격히 달라지고 있습니다.강민지 앵커정부가 자연 재난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이상기후가 일상화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에 대한 대응 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정부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혁신 전략을 마련했습니다.혁신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먼저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해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합니다.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 설치 지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기상 상황에 따른 점검과 인력배치 방안이 담긴 단계별 행동 요령을 세우기로 했습니다.2만5천 곳인 산사태 취약지역은 4만5천 곳으로 확대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합니다.또 산사태 위험지역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재난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합니다.오는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는 등 상황 관리 체계를 개선합니다.디지털 기술을 재난 분야에 적용해 과학적 재난 관리 체계 강화에도 나섭니다.재난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관리 시스템과 재난 위험징후 등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이 밖에도 폭염과 한파, 대설, 산불 등 다양한 기후 위기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일도 확대할 방침입니다.녹취 김광용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폭염, 한파와 관련해서 스마트기기로 취약계층에 위급 사

한국정책방송원

광역교통시설 공급 시기 단축···주요 계획과 의미는?

이경진 앵커정부는 최근 비장셩제장관회의에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앞으로는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와 철도망 구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인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을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손석우 / 경제평론가)이경진 앵커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수도권 신도시들의 교통난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최근 김포와 광명, 구리와 하남시 주민을 대상으로 서울 편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역시 교통난 해소를 가장 원하고 있다고요?이경진 앵커아무래도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그만큼 서울 인근의 경기 중소도시들의 교통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이겠죠?이경진 앵커한편 최근 3년간 경기도가 서울시에 요청한 버스노선의 증차를 요청했지만, 이 중 44%가 퇴짜를 맞았다고 하는데요.이 부분도 이야기 나눠볼까요?이경진 앵커이러한 수도권 신도시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이경진 앵커그리고 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와 예비타당성조사를 개선하는 내용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관련하여 어떤 개선안이 나왔는지도 설명해 주시죠.이경진 앵커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통해 어느 정도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나요?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부분도 살펴볼까요?이경진 앵커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에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표했습니다.KTX와 GTX를 비롯한 광역철도망 연결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이경진 앵커지난 4일이었죠, 국토

한국정책방송원

공직유관단체, 공정 채용 위반 사례 867건 적발

김용민 앵커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 유관단체들의 채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직원을 뽑을 때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강민지 앵커조사 결과 450여개 기관에서 무려 86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충남의 A 공직유관단체.이 단체에서는 올해 초 팀장급 정규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채용된 직원은 A 단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무국장이었습니다.사무국장은 본인이 채용 계획을 세우고, 인사위원회 개최와 채용 공고 등을 결재권자로 직접 진행한 후 채용에 응시했습니다.결국 비정규직이었던 사무국장은 정규직 팀장으로 최종 합격했습니다.A 단체의 채용 비리는 또 있었습니다.홍보 담당 직원을 채용할 때 단장과 오랜 친분 관계가 있는 지인이 탈락하자, 단장은 심사위원 3명 중 1명의 심사 결과를 빼고, 지인을 최종 합격시켰습니다.이같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정 채용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신규 채용의 채용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 상위 지침, 자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공정 채용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중점을 두고 엄밀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조사 결과 454개 기관에서 총 867건의 공정 채용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이 중 단순 업무 부주의에 의한 823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반면,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A 공직유관단체 2건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으며 다른 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또한 권익위는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 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

한국정책방송원

"작품성 있는 연극 지속 지원···대학로를 브로드웨이로"

김용민 앵커유인촌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이 연극계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서, 대학로를 우리나라의 브로드웨이로 만들자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강민지 앵커한편 88서울올림픽의 유산인 기존 건물을 새단장하고 신관을 연결한 새 올림픽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연간 연극을 보는 관람객 수는 520만 명.전체 공연관람객의 절반 수준이지만 시장 규모는 6.6%에 불과합니다.연극계 현장 간담회(장소: 6일 오후, 모두예술극장)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연극계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연극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연극계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연극계에서는 전국 문예회관에서 우수한 문화예술을 나누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선정된 작품에 비해 실제 무대에 오르는 작품은 적다는 겁니다.이재원 웰컴대학로 예술감독은 선정된 작품을 지역 문예회관에서 선택하는 시스템에서는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아트마켓'의 활성화를 제안했습니다.이 감독은 아트마켓에서 연극계 예술인과 지역 문예회관 기획자가 상호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에 유인촌 장관은 서울아트마켓, 웰컴대학로 페스티벌을 동시에 혹은 일주일 간격으로 이어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보자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동참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아울러 대학로를 우리나라의 '브로드웨이'로 만들자고 말했습니다.그러려면 유명한 작품이 필요하다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연극을 지속해서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앞서 유 장관은 올림픽회관 재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88서울올림픽 유산인 기존 건물을 새단장하고 신관을

한국정책방송원

한·파키스탄 수교 40주년, 교류의 역사를 기억하다 [세계 속 한국]

임보라 앵커올해는 '청정한 나라'를 뜻하는 파키스탄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지난 40년간 양국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해 왔는데요.주요 협력 사례부터 양국 관계 발전 방안까지, 박기준 주파키스탄 대사로부터 들어봅니다.(출연: 박기준 / 주파키스탄 대사)임보라 앵커우리나라와 파키스탄이 수교를 맺은 지는 40년이지만 양국 간 교류의 시작은 훨씬 이전이라고 들었습니다.무려 1700여 년 전이라고 하던데, 어떤 인연을 시작으로 양국 간 교류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나요?임보라 앵커아주 오래전 교류를 시작한 양국은 끈끈한 관계를 밑바탕으로 협력하며 더없이 좋은 우정을 쌓아 왔는데요.한-파키스탄 수교 40주년을 맞아 그 의미와 함께 양국 간 주요 협력 사례를 꼽아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임보라 앵커양국 수교 4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도 열렸습니다.세미나부터 문화재 교류 사진전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수교를 기념하는 행사들이 한해를 꽉 채워가고 있는데요.수교 기념 행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를 주제로 어떤 기념사업들이 진행됐는지도 궁금합니다.임보라 앵커사실 현재 파키스탄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파키스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파키스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우리의 경험-기술과 파키스탄의 잠재력이 더해진다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양국이 지금보다 한층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선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할까요?임보라 앵커지금까지 박기준 주파키스탄 대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한국정책방송원

학교폭력 조사,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 투입

임보라 앵커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투입돼 조사 업무를 맡습니다.교사들이 학부모의 잦은 민원에서 벗어나 교육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그동안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일선 교사들이 폭력 발생 경위 등 조사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며 정작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앞으론 전담 조사관이 투입돼 조사 업무를 맡게 됩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발생 장소가 학교 내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담당하던 사안 조사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조사관은 생활지도 또는 수사 경력이 있는 퇴직경찰이나 퇴직교원에서 선정하며, 내년 3월까지 전국 교육지원청 177곳에 약 15명씩 모두 2천 7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정부는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맡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조치와 학생들 간 관계개선 등 교육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이와 함께 현재 1천여 명 수준인 학교 전담 경찰관도 105명을 추가로 투입합니다.전담 경찰관은 평소엔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나서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 보호를 지원하는데 앞으론 전담 조사관과 학폭 조사 업무를 공유하고 필요한 사법적 지원까지 뒷받침할 예정입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 역할을 하겠습니다."또, 조사 결과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법률 전문가 비중도 늘리기로 했습니다.학폭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네덜란드 첫 국빈방문···'반도체동맹' 구축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3박 5일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합니다.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은 '반도체동맹'을 구축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할 전망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는 11일, 네덜란드를 방문합니다.1961년 양국 수교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처음 이뤄지는 국빈방문입니다.이번 국빈 방문 의미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양국의 반도체 동맹 구축.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인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네덜란드의 첨단 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사슬 상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 최초로 세계 1위의 반도체장비 생산 기업인 ASML의 클린룸을 방문합니다.아울러 뤼터 총리와 단독 면담을 갖고, 양국의 첨단 기술 협력 등 양해 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기사의 전당 '리더잘'과 이준 열사 기념관 방문도 눈에 띄는 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회복,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강력한 국방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한 자유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수호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윤 대통령은 이밖에 알렉산더르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 공식 만찬을 비롯한 국빈 일정을 소화하고,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과 문화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김세원)KTV 최영은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유엔 사무총장, 헌장 99조 발동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유엔 사무총장, 헌장 99조 발동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지시간 6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촉구하며 52년 만에 유엔 헌장 99조를 발동했습니다.유엔 사무총장은 현지시간 6일 유엔 헌장 99조를 발동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유엔 헌장 99조는 사무총장에게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 99조에 따라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가자지구 상황이 빠르게 재앙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녹취 스테판 두자릭 /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사무총장이 오늘 안보리 의장에게 유엔 헌장 99조를 발동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가 2017년 사무총장이 된 이후 처음입니다. 99조는 사무총장이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안보리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또 인도주의 체계가 심각한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녹취 스테판 두자릭 /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여러분과 공유한 서한에서 사무총장은 안보리 회원국들이 인도주의적 재앙을 막기 위해 압박할 것을 촉구하고, 인도주의적 휴전이 선언될 것을 호소했습니다."한편 이 조항이 명시적으로 발동된 것은 1971년 인도와 파키스탄 간 분쟁 이후 처음이라고 주요 언론은 짚었습니다.2. 美 라스베이거스 대학서 총격 사건 발생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라스베이거스 네바다대학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이번 사건으로 최소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경찰과 대학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5분, 네바다대 경영대학이 있는 프랭크 앤드 에스텔라 빌딩 내 빔홀에서 총격 신고가 접수됐는데요.또 학생회관에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53회)

한국정책방송원

월동 준비 시작! 그 시절 연탄의 추억 [라떼는 뉴우스]

코끝 시린 겨울이 오면 동네마다 돌아다니던 연탄 리어카월동 준비, 연탄 쟁여놓기 필수월동 준비 시작! 그 시절 연탄의 추억대한뉴스 제648호 (1967년 11월 10일)대한뉴스 제1009호 (1974년 11월 16일)대한뉴스 제1618호 (1986년 11월 7일)대한뉴스 제1313호 (1980년 12월 24일)대한뉴스 제1841호 (1991년 2월 20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