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대한뉴스 (13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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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품목 특별관리···공급망 컨트롤타워 설치

최대환 앵커문제는 요소와 같이 경제안보와 직결된 품목의 경우, 어떻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 하는 점일텐데요.정부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범정부 사령탑인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장소: 11일, 정부서울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 기본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습니다.정부는 우선, 경제안보 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합니다.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장과 경제, 안보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 내년 6월까지 설치됩니다.이에따라 정부는 공급망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소관 부처는 2025년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국가와 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원재료 등은 내년 하반기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됩니다.경제안보 TF를 통해 관리 중인 200여 개 핵심품목 역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품목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경제안보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생산에 기여 하는 사업자는 소관 부처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기반 신설, 기술개발, 비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특히,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해 소관 부처별로 운영 중인 관련 조기경보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공급망 선도사업자와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설치하는 안도 추진계획에 담았습니다.재원은 정부 보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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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교습비·과장 광고···불법 입시학원 특별점검

최대환 앵커수능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학 입시철이 시작되자, 터무니없는 학원 교습비를 내라거나 강사의 경력을 부풀리는 등 입시학원들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정부가 불법 고액 학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 등에 과징금 18억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학원 강사 경력이나 역대 주요 대학 합격생 수를 거짓, 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녹취 김정기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하는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본격적인 대학 입시철을 맞아 불법 입시학원들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내년 2월 16일까지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고액 교습비를 징수하거나 학원 강사 경력을 거짓 과대 광고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또한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입시 상담을 벌이는 곳도 단속 대상입니다.특히 학원 교습비가 현재 물가 안정 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만큼, 이번 단속 기간에 교재비 등 기타 경비가 불법, 과다 청구됐는지 여부와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이와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안에서 질 높은 입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교육부는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와 협력해 공공 입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진학지도에 전문성이 높은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상담교사단이 정시 원서접수 마감일인 다음 달 6일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대입 상담을 진행합니다.현재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대입정보포털에서는 대학별 입시정보와 성적 산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나아가 교육부는 공공 입시 상담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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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주한미군 F-16 추락···조종사 비상탈출

모지안 앵커오늘 오전 군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훈련 중 서해로 추락했습니다.조종사는 비상 탈출했고, 전투기는 서해로 추락했습니다.조종사는 한국 해군과 해경에 의해 구조돼 군산 공군기지로 이송됐습니다.군산 공군기지는 우리 공군과 주한 미 7공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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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꽃 동행축제 순항···소상공인 온기 회복

모지안 앵커연말까지 한 달간 열리는 눈꽃 동행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올해 마지막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인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요.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조태영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열린 눈꽃 동행축제.지난 5월 봄빛, 9월 황금녘 동행축제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소비 축제입니다.전국 곳곳에서 올라온 소상공인은 부스를 차리고 저마다 제품 홍보에 한창입니다.인터뷰 이원희 / 제주시"소비자들과 함께하고,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하면서 댕유자를 알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인터뷰 김진미 / 통영시"통영의 싱싱하고 좋은 제품을 많은 분께 알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너무 재밌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해녀복을 생산하는 한 디자이너는 작은 전시회를 열며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인터뷰 박린준 / 해녀복연구소 디자이너"제주도 해녀복이 일제 야마모토 소재로 반세기 동안 제작됐다가, 국산 소재로 개편돼서 새롭게 해녀들에게 보급되고 있다는 걸 대중에게 소개하고 싶어서..."이번 축제는 4일부터 31일까지 전국서 다양한 테마로 진행됩니다.지역 특산물과 전자 기기 등 참여 기업 제품을 전통시장·상점가 약 1천800곳과 백년가게 2천383곳, 200여 개 온라인 채널에서 최대 50% 할인 판매합니다.인터뷰 표근혜 / 용인특례시"생산자와 직접 거래도 하고, 중소기업들이 나와서 좋은 제품 저렴하게 팔고, 이런 행사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고..."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공주 산성 상권, 대구 두류젊코 상권 등 전국 주요 상권 11곳은 연말 경품 이벤트를 열고, 서울 코엑스는 21일부터 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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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주변에 포옹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일상공감365]

2006년 인터넷에 등장한 영상호주인 청년 Juan Mann의 Free Hugs12월 14일 허그데이연인, 가족, 친구를 안아주며 마음을 전하는 날당신 주변에 '포옹'이 필요한 사람이 있진 않나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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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이탈리아 방문···한-교황청 수교 60주년

모지안 앵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현지시간 11일, 취임 후 첫 해외출장으로 이탈리아 라테라노 대성당에서 열리는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유 장관은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을 만나 문화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특별미사와 특별 사진전 등 기념행사에도 자리했습니다.한국과 교황청의 관계는 지난 1947년 제임스 패트릭 번 주교가 교황 사절 자격으로 한국에 부임하면서 시작됐으며, 바티칸 박물관에서는 공식 안내책을 한국어로 번역해 발간하는 등 수교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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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 투표 돌입···보건의료위기 '관심' 발령

모지안 앵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에 돌입했습니다.보건당국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 한편,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습니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맞불을 놓은 겁니다.의협은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는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파업이 가결되더라도 정확한 돌입 시기는 미지수입니다.이는 즉각 파업에 돌입하기 보다 증원 과정을 지켜보며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국민 80% 이상이 증원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또한 의협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녹취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2명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라는 거예요. 또 특히 문제가 뭐냐하면 서울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겁니다. 서울은 1천 명당 의사 수가 3.47명인데 경북은 1.39명입니다."의료계에서 파업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관심은 파업과 휴진 등에 대비해 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보건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의료 현장에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의료계와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한편 의협은 총파업과 별개로 오는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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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겨울비···강원 호우·대설특보 첫 동시 발령

최대환 앵커전국에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원도 곳곳에 겨울과는 어울리지 않는 호우특보가 발령되는가 하면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모지안 앵커12월에 강원도에 호우특보가 발령된 건 역대 처음이고, 호우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내려진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오늘(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서울 등 내륙은 약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지만 제주도와 동해안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한때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강원도에는 사상 처음으로 12월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12월 중 강원도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건 특보 관련 데이터가 구축된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호우특보와 함께 강원 북부산지에는 대설경보도 내려졌습니다.한 특보 구역에 호우와 대설 특보가 동시에 발령된 것 역시 처음 있는 일입니다.기상청은 눈이 내려야 하는 시기에 산지 기온이 이례적으로 높아지면서, 고도가 낮은 지역에 눈 대신 비가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한편 기상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12일)까지 겨울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강원과 제주 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100mm가 넘는 장대비가, 수도권과 충청, 남부에는 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녹취 노유진 / 기상청 예보분석관"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1일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12일 오전에, 남부지방과 강원영동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강원 산지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강원 중부와 남부산지에는 5에서 30㎝, 북부산지엔 20에서 50㎝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영상제공: 기상청 / 영상편집: 김예준)기상청은 비와 눈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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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혼부부 수 '역대 최저'···절반 가까이 '무자녀'

최대환 앵커결혼, 출산과 관련해 다시 한번 기록이 깨졌습니다.지난해 신혼부부 수가 103만여 쌍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는데요.모지안 앵커더군다나 초혼인 신혼부부 10쌍 중 4쌍이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시대.인터뷰 김나영 / 대학생"진짜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지 않으면 (결혼을) 꼭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이를 증명하듯 최근 5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 신혼부부 수는 103만2천 쌍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혼인 1년차 신혼부부는 지난해보다 3.2% 감소했습니다.자녀 수도 덩달아 줄었습니다.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46.4%로 지난해보다 0.6%p 상승했습니다.평균 자녀 수도 0.65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인터뷰 임형용 / 대전 서구"아이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찮고 아이한테 신경도 많이 써야 하니까 항상 아이한테 잡혀 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해서 (아이를 안 낳는 것) 같아요."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 비중은 57.2%로 지난해보다 높아졌습니다.이에 따라 초혼 신혼부부 연간 평균소득도 6천79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1% 늘었습니다.(영상취재: 오민호 강걸원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맞벌이 문화로 소득 수준은 높아졌지만, 대출은 늘고 주택보유 비중은 줄었습니다.대출잔액이 있는 부부 비중은 89%에 달했습니다.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6천만 원대로 지난해보다 7.3% 늘었습니다.인터뷰 이명석 박선나 / 대전 유성구"아무래도 혼자서 버는 것보다 맞벌이를 해야지 대출이자를 갚을 수 있게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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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요소 4개월분 확보···"전국 주유소 97% 정상 판매"

최대환 앵커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제2의 요소수 대란에 대한 우려가 나온 가운데, 현재 차량용 요소 4개월분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정부는 전국 약 97%의 주유소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되고 있다며, 사재기를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우리나라는 산업용 요소의 90%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짧은 수입 동선과 저렴한 가격 때문입니다.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국내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국내 기업이 제3국에서 대규모 차량용 요소를 확보했습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지난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천 톤의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공급여력이 지난달 대비 40일분이 증가해 현재 수요대비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입니다."이에 더해 조달청의 추가 비축 6천 톤 계약이 체결되면 1개월분 가량의 물량이 더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정부는 요소 수입 차질 발생 직후 요소수의 주유소 판매량이 늘었지만,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가격도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지난 7일 기준,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요소수 가격은 1천602원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지난 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를 방문한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도 "전국 주유소 약 97%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국민들은 필요한 물량만 구매해 달라"며 사재기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정부는 요소수의 국내 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반입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제3국 대체 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 할당관세도 내년까지 연장됩니다.인도네시아는 3.3%에서 0%, 사우디아라비아는 6.5%에서 0%로 할당관세를 인하할 예정입니다.아울러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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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미달 신축 아파트 준공 불허

최대환 앵커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다툼을 넘어 강력 사건을 유발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죠.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신축 경우에는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시공을 요구하고,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준공승인을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상 입주자를 못 들이게 되는 겁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이웃 간의 층간소음에서 비화한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가 최근 10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늘었고, 이웃 간에 대화로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에서 범죄 관련 선고를 받은 건수도 2013년 43건에서 지난해 125에 이릅니다.아파트에서 끊이질 않는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골자로 한 대책이 나왔지만, 건설사의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이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인터뷰 이진희 / 대전광역시"소비자들(입주자들)은 미리 확인하고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검수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검수를 잘하고 마지막 분양을 해야 되지 않나..."인터뷰 정현종 / 대전광역시"말뿐이 아닌 확실하게 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확실한 검사를 통해서 허가를 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과 갈등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앞으로 층간 소음 기준을 못 맞췄을 경우 신축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건설사가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 하도록 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완공 후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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