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교습비·과장 광고···불법 입시학원 특별점검

임보라 앵커수능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학 입시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불법 고액 입시학원들을 특별 점검합니다.특히 교재비를 불법 과다 청구하는 등 학원 교습비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핍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 등에 과징금 18억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학원 강사 경력이나 역대 주요 대학 합격생 수를 거짓, 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녹취 김정기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하는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본격적인 대학 입시철을 맞아 불법 입시학원들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내년 2월 16일까지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고액 교습비를 징수하거나 학원 강사 경력을 거짓 과대 광고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또한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입시 상담을 벌이는 곳도 단속 대상입니다.특히 학원 교습비가 현재 물가 안정 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만큼, 이번 단속 기간에 교재비 등 기타 경비가 불법, 과다 청구됐는지 여부와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이와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안에서 질 높은 입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교육부는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와 협력해 공공 입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진학지도에 전문성이 높은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상담교사단이 정시 원서접수 마감일인 다음 달 6일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대입 상담을 진행합니다.현재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대입정보포털에서는 대학별 입시정보와 성적 산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나아가 교육부는 공공 입시 상담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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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 가로막는 민생 규제 없앤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생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 촉진에 나섭니다.아파트 관리부터 자동차 검사, 의료 관련 민생규제 개선 사례들을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임보라 앵커정부는 해마다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해오고 있습니다.공정거래 위원회가 올 한 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는데요.가장 먼저 국민 후생 증진을 위한 규제 개선 사례들부터 살펴볼까요?임보라 앵커과도한 규제로 창업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죠.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는 물론 소자본 창업 기회가 늘리기 위한 개선된 사례들은 무엇일까요?임보라 앵커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온라인을 통해 후기를 작성할 때 의료 정보를 게시하는 것이 맞는지, 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해야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내년부터 자유롭게 게시-공유가 가능하다고 하죠?임보라 앵커최근 IoT 분야의 가파른 성장세를 고려해 통신기기제조업에 대한 겸업 규제를 폐지합니다.예를 들어 자동차업체가 차량에 통신기능을 즉 실시간 교통정보나 음악,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경우 기존엔 기간통신사업자로 별도 신고가 필요했습니다.겸업 규제 폐지를 통해 별도 신고가 필요치 않는거죠?임보라 앵커중국의 요소 수출 잠정 중단으로 국내 요소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제3국을 통한 요소 추가 구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최근 베트남산 차량용 요소 구매를 계약하면서 확보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임보라 앵커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이었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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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주재 8개국 대표 방한···인태지역 안보 협의

임보라 앵커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주재하는 8개국 상주 대표들이 오는 13~15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외교부는 미국과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체코, 루마니아, 폴란드의 나토 주재 대표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인태지역 내 안보 상황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8개국 대표들은 방한 기간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 정부 인사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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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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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 않는 농촌, 겨울 바다도 풍년♪ [라떼는 뉴우스]

그 시절 험난했던 보릿고개(강제 다이어트) 겨울철 먹거리는 항상 부족떠나자! 겨울 먹거리를 찾아서쉬지 않는 농촌 겨울 바다도 풍년대한뉴스 제403호 (1963년 2월 9일)대한뉴스 제1067호 (1976년 1월 31일)대한뉴스 제914호 (1973년 1월 13일)대한뉴스 제1277호 (1980년 2월 12일)대한뉴스 제1469호 (1983년 12월 29일)대한뉴스 제1848호 (1991년 4월 10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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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 "안보리 마비됐다"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유엔 사무총장 "안보리 마비됐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안보리가 마비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시간 8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는데요.상임이사국인 미국이 반대하면서 채택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미국은 현재 상황에서 휴전은 하마스에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지시간 10일 도하 포럼에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안보리가 지정학적 분열로 인해 마비됐다고 비판했습니다.녹취 안토니우 구테흐스 / 유엔 사무총장"마비는 큰 손실을 낳고 있습니다. 안보리의 권위와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결의안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또 휴전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안타깝게도 안보리는 이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더불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안토니우 구테흐스 / 유엔 사무총장"저는 인도주의적 휴전이 선언되어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안보리는 이를 하지 못했죠."녹취 안토니우 구테흐스 / 유엔 사무총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휴전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중재역을 맡은 카타르도 휴전을 되살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2. 녹색으로 변한 베네치아 대운하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베네치아 대운하가 녹색으로 변했는데요.기후 활동가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전 세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벌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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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 투표 돌입···보건의료위기 '관심' 발령

임보라 앵커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에 돌입했습니다.보건당국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 한편,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습니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맞불을 놓은 겁니다.의협은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는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파업이 가결되더라도 정확한 돌입 시기는 미지수입니다.이는 즉각 파업에 돌입하기 보다 증원 과정을 지켜보며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국민 80% 이상이 증원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또한 의협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녹취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2명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라는 거예요. 또 특히 문제가 뭐냐하면 서울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겁니다. 서울은 1천 명당 의사 수가 3.47명인데 경북은 1.39명입니다."의료계에서 파업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관심은 파업과 휴진 등에 대비해 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보건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의료 현장에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의료계와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한편 의협은 총파업과 별개로 오는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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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호흡기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12.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1. 질병관리청, 호흡기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12.8)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데요.하지만 이 폐렴은 이미 의학적 특징과 치료법이 잘 알려져 있어서 크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했습니다.녹취 정통령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약 없이도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있고, 외래치료도 가능한 폐렴인 만큼 질병 자체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다만, 12세 이하 아동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펜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신종감염병 중장기계획도 마련했습니다.지역별로 호흡기 질환 통계를 낼 수 있게 국내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내년에 질병관리청을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로 지정받겠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정통령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내년에는 질병관리청이 WHO의 팬데믹 대비 대응 분야의 협력센터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아시아·서태평양국가들의 보건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팬데믹 상황이 닥쳤을 때 신속한 대처능력도 필요하겠죠.필요한 진단시약을 신속히 제조하고 공급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예정입니다.이런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정부는 향후 팬데믹 발생 위험이 높은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고, 백신과 치료제를 꾸준히 개발해나갈 예정입니다.녹취 정통령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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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요소 4개월분 확보···"전국 주유소 97% 정상 판매"

임보라 앵커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제2의 요소수 대란까지 우려됐던 가운데, 차량용 요소 4개월분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전국 주유소 약 97%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되고 있다며, 사재기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우리나라는 산업용 요소의 90%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짧은 수입 동선과 저렴한 가격 때문입니다.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국내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국내 기업이 제3국에서 대규모 차량용 요소를 확보했습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난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천 톤의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공급여력이 지난달 대비 40일분이 증가해 현재 수요대비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입니다.“이에 더해 조달청의 추가 비축 6천 톤 계약이 체결되면 1개월분 가량의 물량이 더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정부는 요소 수입 차질 발생 직후 요소수의 주유소 판매량이 늘었지만,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가격도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지난 7일 기준,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요소수 가격은 1천602원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지난 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를 방문한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도 "전국 주유소 약 97%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국민들은 필요한 물량만 구매해 달라"며 사재기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정부는 요소수의 국내 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반입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제3국 대체 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 할당관세도 내년까지 연장됩니다.인도네시아는 3.3%에서 0%, 사우디아라비아는 6.5%에서 0%로 할당관세를 인하할 예정입니다.아울러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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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미달 신축 아파트 준공 불허

임보라 앵커아파트에 사는 분들이라면 공감 하실 골칫거리 중 하나, 바로 층간소음이죠.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해 지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이웃 간의 층간소음에서 비화한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가 최근 10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늘었고, 이웃 간에 대화로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에서 범죄 관련 선고를 받은 건수도 2013년 43건에서 지난해 125에 이릅니다.아파트에서 끊이질 않는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골자로 한 대책이 나왔지만, 건설사의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이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녹취 이진희 / 대전광역시 "소비자들(입주자들)은 미리 확인하고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검수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검수를 잘하고 마지막 분양을 해야 되지 않나..."녹취 정현종 / 시민 "말뿐이 아닌 확실하게 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확실한 검사를 통해서 허가를 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과 갈등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앞으로 층간 소음 기준을 못 맞췄을 경우 신축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건설사가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 하도록 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완공 후 검사는 물론 이렇게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도 층간소음 기준 만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검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가 반드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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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식대 비과세 월 20만·영화 관람료 30% 공제

모지안 앵커흔히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으로 부르는데, 공제 요건들을 알면 아는 만큼 봉투가 두툼해질 수 있습니다.올해 연말정산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오르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됩니다.김민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김민아 기자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비빔밥 한 그릇은 1만 577원, 냉면은 1만1천 308원에 달합니다.점심값 1만 원 시대, 정부가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립니다.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영화 관람료도 30% 공제됩니다.기존에는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만 30% 공제됐지만 올해부터 영화 관람료도 같은 비율이 적용되는 겁니다.다만, 도서, 미술관, 영화 관람료 등에 대한 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해당합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한도도 늘어납니다.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기본 300만 원 한도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 기본 250만 원에 추가 한도 2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였던 월세 세액공제 주택도 4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됩니다.이 밖에도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돼 하위 3개 구간 기준 금액이 상향되고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을 경우,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됩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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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 5일 네덜란드 국빈방문···"반도체 협력에 역점"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 오전 출국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양국간 반도체 동맹의 구축에 역점을 둘 거라고 밝혔는데요.아울러, 국권 회복을 위해 순국한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하는 일정도 눈에 띕니다.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오릅니다.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나섰습니다.3박 5일간 이어질 이번 방문의 핵심은 반도체 강국 네덜란드와의 협력 강화.윤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반도체 협력 증진이 이번 국빈 방문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특히 네덜란드 도착 이튿날, 윤 대통령은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을 방문합니다.우리 기업 총수들과 ASML 본사를 찾는데 이때 네덜란드 국왕이 동행하고,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 '클린룸'도 시찰할 예정입니다.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대통령은 ASML 방문은 한국,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우리 시간으로 13일에는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기사의 전당 '리더잘'과 이준 열사 기념관으로 향합니다.우리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회복,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강력한 국방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세계 평화수호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윤 대통령은 이밖에 알렉산더르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 공식 만찬을 비롯한 국빈 일정을 소화하고,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과 문화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구자익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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