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포럼···콘텐츠 불법유통 적극 대응

임보라 앵커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와 포럼이 열렸습니다.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대면으로 열린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양국 저작권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동 캠페인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특히 문체부는 중국 내 인터넷 저작권 침해 행위 특별 단속 기간 K-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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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 투입

최대환 앵커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투입돼 조사를 하게 됩니다.모지안 앵커교사들이 학부모들의 잦은 민원에서 벗어나 교육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그동안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일선 교사들이 폭력 발생 경위 등 조사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며 정작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앞으론 전담 조사관이 투입돼 조사 업무를 맡게 됩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발생 장소가 학교 내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담당하던 사안 조사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조사관은 생활지도 또는 수사 경력이 있는 퇴직경찰이나 퇴직교원에서 선정하며, 내년 3월까지 전국 교육지원청 177곳에 약 15명씩 모두 2천 7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정부는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맡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조치와 학생들 간 관계개선 등 교육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이와 함께 현재 1천여 명 수준인 학교 전담 경찰관도 105명을 추가로 투입합니다.전담 경찰관은 평소엔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나서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 보호를 지원하는데, 앞으론 전담 조사관과 학폭 조사 업무를 공유하고 필요한 사법적 지원까지 뒷받침할 예정입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 역할을 하겠습니다."또, 조사 결과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법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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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선제적 대비···규제 혁파로 경제 활력"

모지안 앵커정부가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대응력을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또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민간과 시장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인데요.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내용을,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정부가 지난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세부 시행계획을 논의했습니다.질병청은 백신·치료제별 허가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기존 120일이던 심사 기간을 40일까지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또, 내년 1월부터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 분석과 연구를 더 활성화할 전망입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감염병 대비는 사회 안전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며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신종감염병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매 연도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시행계획을 통해 견고한 방역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회의에서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도 마련됐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의료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정보 플랫폼에 소비자가 대가성을 띄지 않은 이용 후기를 남길 수 있게 됩니다.이 밖에도 기술인력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종합검사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산업단지 연구개발업종의 건폐율을 20%로 완화하는 개선안도 마련됐습니다.정부는 앞으로도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 민간과 시장이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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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문 기대···따뜻하게 맞이할 것"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에 국빈 방문하는데요.취재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조태영 기자 이번 순방국인 네덜란드, 친숙하면서도 조금은 생소한 나라입니다.한국과 네덜란드의 역사적 관계 먼저 짚어주시죠.조태영 기자네덜란드는 우리 국민에게 꽤 익숙한 나라죠.2002년 4강 신화를 일군 거스 히딩크 감독의 조국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양국의 인연은 17세기로 올라갑니다.당시 네덜란드는 무역 강국이었는데요, 무역선을 타다가 조선에 표류한 네덜란드 선원이 있었습니다.바로 얀 얀스 벨테브레, 그리고 '하멜 표류기'를 쓴 핸드릭 하멜입니다.또 네덜란드는 6·25 전쟁에 5천여 명의 군인을 파병한 참전국이기도 합니다.1961년에는 한국과 네덜란드가 공식 수교를 맺으며 외교 관계를 발전시켰고, 지난해에는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면서 협력을 확대했습니다.모지안 앵커그렇군요, 양국의 관계를 '오랜 친구'라고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 특히 이번 국빈방문이 가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조태영 기자네, 그렇습니다.바로 최초의 국빈방문이라는 점입니다.1961년 수교 이후 우리 정상이 네덜란드에 국빈 자격으로 가는 것은 처음입니다.이번 순방은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이 직접 초청해 성사된 만큼, 네덜란드 측에서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의 인터뷰 함께 보시죠.녹취 페이터 반 더 플리트 / 주한 네덜란드 대사"한국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은 공식적으로 처음입니다. 따라서 양국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우리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윤 대통령이 빌럼-알렉산더르 국왕에게 직접 초청받은 만큼, 국왕 내외는 윤 대통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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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오송 참사 막는다"···지하차도 담당자 지정

최대환 앵커삽시간에 밀려든 물로 지하 공간에 차들이 갇혀 많은 인명 피해를 냈던 오송 지하차도 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될 텐데요.모지안 앵커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하고, 진입 차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이상기후가 일상화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에 대한 대응 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정부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혁신 전략을 마련했습니다.혁신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먼저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해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합니다.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 설치 지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기상 상황에 따른 점검과 인력배치 방안이 담긴 단계별 행동 요령을 세우기로 했습니다.2만5천 곳인 산사태 취약지역은 4만5천 곳으로 확대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합니다.또 산사태 위험지역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재난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합니다.오는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는 등 상황 관리 체계를 개선합니다.디지털 기술을 재난 분야에 적용해 과학적 재난 관리 체계 강화에도 나섭니다.재난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관리 시스템과 재난 위험징후 등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이 밖에도 폭염과 한파, 대설, 산불 등 다양한 기후 위기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일도 확대할 방침입니다.녹취 김광용 /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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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종료···"13명에 징계 요구"

최대환 앵커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 사건 발생 당시 신변보호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는 은폐·왜곡이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모지안 앵커감사원은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중 조치했습니다.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감사원은 이 사건의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해경과 국방부, 통일부 등 3개 기관의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와 주의를 요구하고 퇴직자에게는 인사 자료를 통보했습니다.감사원은 사건 발생 당시 신변보호와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고 결론냈습니다.감사원은 먼저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안보실 등 관계기관이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통일부와 국방부, 해경 등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습니다.감사원은 또 비밀자료를 삭제하고 피살정보 은폐 등을 부당하게 지시한 퇴직자 2명의 비위 내용을 국방부 장관과 해경청장에게 통보했습니다.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답변자료에 기재해 국회에 제출한 국방부에는 주의를 요구했습니다.또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고서 작성 등을 부당하게 지시한 퇴직자 3명은 비위 내용을 통보했습니다.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은폐 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해경 관련자 5명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했습니다.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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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수능 만점자 1명···"상위권 변별력 높아"

최대환 앵커수능 성적표 발표를 앞두고 교육부가 채점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걸로 나타났습니다.모지안 앵커초고난도 문제인 킬러 문항을 내지 않고도 상위권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분석입니다.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국진 기자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전체적으로 올해 9월 실시 된 모의평가와 유사하면서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특히, 지난해 3명이던 전 영역 만점자는 1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녹취 오승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채점 결과 이번 수능은 소위 킬러문항이 배제되었지만 변별력을 확보하였으며, 공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국어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지난해 보다 16점 상승했습니다.최고점자 수가 줄고 1~2 등급 구분점수가 높아져 상위권 변별이 확실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수학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 수능 대비 3점 높아진 148점으로, 수험생의 체감 난도는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입니다.그러면서도 최상위권 변별에 대해 지적받았던 9월 모의 평가에 비해 최고점자 수가 크게 줄어 612명에 그쳐 적정 난이도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영어 역시 1등급 인원 비율은 4.71%로 지난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녹취 강태훈 /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위원장"수학 영역의 경우 올해 6월 및 9월 모의평가나 작년 수능과 유사한 난이도를 유지했습니다. 영어 영역의 경우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 높아졌지만 올해 6월 모의평가나 작년 수능보다는 낮아졌습니다."탐구 영역도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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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독점 납품 강요"

모지안 앵커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 대한 갑질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납품업체들이 경쟁사와는 행사를 못하게 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은 제품을 정상가로 팔고는 차액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 9천6백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공정위는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납품업체를 상대로 행사 독점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올리브영 매장에서 판촉행사를 하는 달과 그 전달에 납품 업체가 경쟁업체와 판촉행사를 하는 걸 막은 겁니다."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할인 행사를 명목으로, 정상가 보다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가 끝난 뒤에는 정상가로 팔면서 그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았는데, 그 금액이 8억48만 원에 이릅니다.또 납품업체에 정보처리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행위도 드러났습니다.2017년부터 2022년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납품한 돈의 1~3%가량을 정보처리비로 받은 겁니다.공정위는 올리브영의 행사독점 강요와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 모두 관련 법률에 근거해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에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 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동일·유사행위가 재발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다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올리브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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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불안이 낮춘 출산율 [현미경]

김경호 기자벚꽃 피는 순서 대로 대학이 사라진다... 이 말은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2사단, 20, 26, 30사단이 해체됐고, 심지어 이기자 부대로 알려진 강원도 화천 27사단도 사라졌다... 이제 조금 더 심각하게 느껴지시나요?구태여 군부대 감축을 말하는 이유는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이대로 놔두면 북한이 어느 순간 남침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칼럼이 외신에 실렸기 때문입니다.이웃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저출산 추세는 유례없이 빠른 수준입니다.지난 1970년 네 명을 가뿐히 넘겼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에 처음으로 한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요.연 평균 3.1%씩 감소한 셈인데, OECD 주요국과 비교해봐도 정말 가파르게 줄었습니다.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더 떨어졌고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죠.한국의 청년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로, 한국은행은 먼저 높은 경쟁 압력을 지목했습니다.압력이 높은,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희망 자녀 수가 16% 적었는데요.고용과 주거,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은 청년의 결혼 의향과, 마찬가지로 희망 자녀 수를 떨어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비정규직이 비취업자보다 결혼 의향이 낮은 것도 이번 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저출산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한은은 이를 끌어올릴 방안도 제시했는데요.가족 관련 정부 지출, 육아휴직 실제 이용기간, 청년층 고용률 등 우리나라가 OECD보다 낮은 각종 지표들을 평균 수준 만큼만 끌어올려도 합계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높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이와 함께 한은은 정부 지원의 기준을 법률혼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남겼는데요.다시 말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건데 임신, 출산 사실만 증빙하면 앞으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특공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이른바 정부의 신생아특공 계획은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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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이어 무안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모지안 앵커전남 고흥에 이어 무안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6일 전남 무안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해당 농장은 오리 1만6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중수본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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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대 금리· 집값 80%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클릭K+]

이혜진 기자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최근 고물가에, 비싼 월세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거 불안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은데요.인터뷰 김형철 / 29세"(결혼을) 30대 중반 이내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율이 낮은 이유로는) 아무래도 주거 문제도 가장 클 것 같고요." 인터뷰 이한나 / 세종시 다정동"아무래도 물가도 많이 상승해서 장만 봐도 5만 원 정도는 그냥 나오고 저축하기는 확실히 빠듯한 것 같기는 해요." 이에 정부가 무주택 청년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이름은 '청년 내 집 마련 1·2·3', 대책을 3단계로 나눠 지원한다는 건데요.먼저, 돈 모으는 시기입니다.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새로 내놨는데,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서 확대된 겁니다.가입조건을 살펴보면, 기존과 달리 세대주가 아니어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한데요.소득요건도 연 소득 3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됐습니다.여기에 제공되는 금리는 최대 4.5%로 0.2% p 확대되고 납입 한도도 월 100만 원으로 두 배 커집니다.두 번째, 내 집 마련 시기입니다.이 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 청약통장으로 분양에 당첨될 경우 최저 2.2%의 금리로 최대 40년 동안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해 주는데요.이때 주택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마지막, 새 가정을 꾸릴 때입니다.대출 이용 후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데요.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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