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 예산 대폭 증액···"댐 10개 더 짓는다"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기후변화로 갈수록 물난리의 규모와 위력이 커지자, 정부가 내년도 물관리 예산을 올해보다 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습니다.모지안 앵커환경부는 지류와 지천의 정비를 본격화함과 아울러, 10개의 댐을 건설해 물그릇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해 9월 포항시를 흐르는 냉천이 범람해 주민 9명이 숨지고, 올해 7월 청주시의 미호천이 범람해 14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홍수, 극한호우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하천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지류·지천에서의 치수 작업이 논의돼왔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환경부는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우선 홍수방어 기반 시설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치수 예산을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립니다.녹취 한화진 / 환경부 장관"지류·지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피해우려가 큰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점진적으로 승격시켜,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을 2027년 4천300km까지 늘리겠습니다."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에 영향을 받는 합류부 구간은 환경부가 직접 정비하는 등 국가의 역할을 강화합니다.퇴적토가 많이 쌓였거나, 나무와 풀이 자라는 등 물의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사업도 실시합니다.녹취 원광천 / 섬강 부평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감리단장"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통수 단면을 넓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범람했을 때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인적 피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내년부터 필요한 지역에 적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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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 투입

최대환 앵커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투입돼 조사를 하게 됩니다.모지안 앵커교사들이 학부모들의 잦은 민원에서 벗어나 교육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그동안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일선 교사들이 폭력 발생 경위 등 조사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며 정작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앞으론 전담 조사관이 투입돼 조사 업무를 맡게 됩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발생 장소가 학교 내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담당하던 사안 조사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조사관은 생활지도 또는 수사 경력이 있는 퇴직경찰이나 퇴직교원에서 선정하며, 내년 3월까지 전국 교육지원청 177곳에 약 15명씩 모두 2천 7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정부는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맡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조치와 학생들 간 관계개선 등 교육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이와 함께 현재 1천여 명 수준인 학교 전담 경찰관도 105명을 추가로 투입합니다.전담 경찰관은 평소엔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나서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 보호를 지원하는데 앞으론 전담 조사관과 학폭 조사 업무를 공유하고 필요한 사법적 지원까지 뒷받침할 예정입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 역할을 하겠습니다."또, 조사 결과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법률 전문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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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포럼···콘텐츠 불법유통 적극 대응

모지안 앵커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와 포럼이 열렸습니다.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대면으로 열린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양국 저작권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동 캠페인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특히 문체부는 중국 내 인터넷 저작권 침해 행위 특별 단속 기간 K-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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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호흡기 감염병 대응 계획 발표 (23. 12. 08. 11시)

주요 호흡기 감염병 대응 계획 발표 (23. 12. 08. 11시)정통령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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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네덜란드 첫 국빈방문···'반도체 동맹' 구축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3박 5일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강민지 앵커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할 전망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는 11일, 네덜란드를 방문합니다.1961년 양국 수교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처음 이뤄지는 국빈방문입니다.이번 국빈 방문 의미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양국의 반도체 동맹 구축.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인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네덜란드의 첨단 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사슬 상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 최초로 세계 1위의 반도체장비 생산 기업인 ASML의 클린룸을 방문합니다.아울러 뤼터 총리와 단독 면담을 갖고, 양국의 첨단 기술 협력 등 양해 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기사의 전당 '리더잘'과 이준 열사 기념관 방문도 눈에 띄는 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회복,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강력한 국방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자유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수호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윤 대통령은 이밖에 알렉산더르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 공식 만찬을 비롯한 국빈 일정을 소화하고,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과 문화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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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주 네덜란드 국빈방문 양국 '반도체 동맹' 기대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14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이 맺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강민지 앵커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스튜디오입니다.이번 네덜란드 정상외교 행보의 기대 성과와 그 밖의 정책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경진 앵커우선 다음주로 예정되어 있는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배경과 의미부터 짚어주시죠.이경진 앵커윤 대통령은 어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양국의 반도체 분야 협력이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이경진 앵커윤 대통령은 이어 방산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방위산업을 우리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해 이번 순방에서 어떠한 계기를 만들게 될까요?이경진 앵커한편 내년에도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대통령실이 내년 한국·미국·일본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여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죠?이경진 앵커국내 정책 현안도 살펴봅니다.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들은 학폭 사안조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제 전담 조사관이 투입된다는데 어떤 계획인가요?이경진 앵커한편 제2 연평해전 승리의 영웅, 이희완 해군대령이 국가보훈부 차관에 임명됐습니다.우선 발탁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이경진 앵커이희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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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 공급 시기 단축···주요 계획과 의미는?

이경진 앵커정부는 최근 비장셩제장관회의에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앞으로는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와 철도망 구축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인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을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손석우 / 경제평론가)이경진 앵커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수도권 신도시들의 교통난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최근 김포와 광명, 구리와 하남시 주민을 대상으로 서울 편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역시 교통난 해소를 가장 원하고 있다고요?이경진 앵커아무래도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그만큼 서울 인근의 경기 중소도시들의 교통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이겠죠?이경진 앵커한편 최근 3년간 경기도가 서울시에 요청한 버스노선의 증차를 요청했지만, 이 중 44%가 퇴짜를 맞았다고 하는데요.이 부분도 이야기 나눠볼까요?이경진 앵커이러한 수도권 신도시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이경진 앵커그리고 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와 예비타당성조사를 개선하는 내용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관련하여 어떤 개선안이 나왔는지도 설명해 주시죠.이경진 앵커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통해 어느 정도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나요?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부분도 살펴볼까요?이경진 앵커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에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표했습니다.KTX와 GTX를 비롯한 광역철도망 연결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이경진 앵커지난 4일이었죠,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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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3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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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불안이 낮춘 출산율 [현미경]

김경호 기자벚꽃 피는 순서 대로 대학이 사라진다... 이 말은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2사단, 20, 26, 30사단이 해체됐고, 심지어 이기자 부대로 알려진 강원도 화천 27사단도 사라졌다... 이제 조금 더 심각하게 느껴지시나요?구태여 군부대 감축을 말하는 이유는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이대로 놔두면 북한이 어느 순간 남침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칼럼이 외신에 실렸기 때문입니다.이웃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저출산 추세는 유례없이 빠른 수준입니다.지난 1970년 네 명을 가뿐히 넘겼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에 처음으로 한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요.연 평균 3.1%씩 감소한 셈인데, OECD 주요국과 비교해봐도 정말 가파르게 줄었습니다.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더 떨어졌고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죠.한국의 청년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로, 한국은행은 먼저 높은 경쟁 압력을 지목했습니다.압력이 높은,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희망 자녀 수가 16% 적었는데요.고용과 주거,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은 청년의 결혼 의향과, 마찬가지로 희망 자녀 수를 떨어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비정규직이 비취업자보다 결혼 의향이 낮은 것도 이번 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저출산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한은은 이를 끌어올릴 방안도 제시했는데요.가족 관련 정부 지출, 육아휴직 실제 이용기간, 청년층 고용률 등 우리나라가 OECD보다 낮은 각종 지표들을 평균 수준 만큼만 끌어올려도 합계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높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이와 함께 한은은 정부 지원의 기준을 법률혼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남겼는데요.다시 말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건데 임신, 출산 사실만 증빙하면 앞으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특공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이른바 정부의 신생아특공 계획은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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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이어 무안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모지안 앵커전남 고흥에 이어 무안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6일 전남 무안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해당 농장은 오리 1만6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중수본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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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대 금리· 집값 80%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클릭K+]

이혜진 기자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최근 고물가에, 비싼 월세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거 불안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은데요.인터뷰 김형철 / 29세"(결혼을) 30대 중반 이내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율이 낮은 이유로는) 아무래도 주거 문제도 가장 클 것 같고요." 인터뷰 이한나 / 세종시 다정동"아무래도 물가도 많이 상승해서 장만 봐도 5만 원 정도는 그냥 나오고 저축하기는 확실히 빠듯한 것 같기는 해요." 이에 정부가 무주택 청년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이름은 '청년 내 집 마련 1·2·3', 대책을 3단계로 나눠 지원한다는 건데요.먼저, 돈 모으는 시기입니다.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새로 내놨는데,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서 확대된 겁니다.가입조건을 살펴보면, 기존과 달리 세대주가 아니어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한데요.소득요건도 연 소득 3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됐습니다.여기에 제공되는 금리는 최대 4.5%로 0.2% p 확대되고 납입 한도도 월 100만 원으로 두 배 커집니다.두 번째, 내 집 마련 시기입니다.이 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 청약통장으로 분양에 당첨될 경우 최저 2.2%의 금리로 최대 40년 동안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해 주는데요.이때 주택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마지막, 새 가정을 꾸릴 때입니다.대출 이용 후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데요.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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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공공기관 협업으로 국민이 체감할 혁신 주도해야"

모지안 앵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소속 기관장들을 만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관 혁신을 주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그러면서 지역균형과 K-컬처의 해외 진출을 중심으로 문화, 체육, 관광 분야 기관이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한다고 말했습니다.회의에서는 내년 파리올림픽 기간 현지에서 운영되는 '코리아 하우스'를 통한 K-컬처 홍보 방안과 자전거 여행길, 무주 태권도원 관광 프로그램 마련 등 스포츠를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가 논의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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