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위헌성 가중"

최대환 앵커순직해병 특검법을 비롯한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사 기간과 규모가 전례없이 확대됐다며, 위헌성이 한층 가중됐다고 밝혔습니다.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해병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한 총리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한 결과 부결돼 폐기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습니다."한 총리는 이어 특검법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한다"며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순직해병특검법에 대해서는 "제3자 추천 형식만 갖췄을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무한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이는 "야당이 실질적으로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고발인이 스스로 수사담당자와 수사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또 두 특검법은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없이 대폭 확대됐으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성이 한층 가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모든 지자체에 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부의 예산편성권 또한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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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응' 전략사령부 창설···전략자산 통합 지휘

모지안 앵커이번 국군의 날에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사령탑인 전략사령부가 공식 출범합니다.전략사령부는 스텔스 전투기와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등 우리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게 됩니다.계속해서 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 12일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핵무기의 원료인 우라늄 농축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설을 둘러보는 모습을 소개했습니다.지난 18일에는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미국 대선을 전후로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을 주 임무로 하는 전략사령부가 국군의 날인 10월 1일에 공식 창설됩니다.2022년 5월 국정과제 선정 이후 창설 준비를 본격화한 지 2년 5개월여 만입니다.합동참모본부 예하로 창설되는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3천 t급 잠수함 등 우리 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북한 핵·WMD 위협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창설되는 전략사령부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전략사 창설로 북한 핵·WMD에 대응하는 우리 군 조직 규모도 커지게 됐습니다.초대 전략사령관은 공사 39기 진영승 중장이 맡으며 인력 규모 또한 수 배로 늘어날 예정입니다.진영승 중장은 공군 제19전투비행단장, 합참 전력2처장 등을 역임한 국방전략 및 전력발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지난 5월 전략사령부 창설준비단장에 임명됐습니다.전략사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합니다.다만, 창설 초기 한국형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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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두 나라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는데요.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장소: 30일, 용산 대통령실)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윤 대통령 안내에 따라 회담장으로 들어섭니다.악수를 나눈 두 정상이 마주보고 착석하면서 한국과 슬로바키아 확대회담이 시작됐습니다.피초 총리가 한국을 찾은 건 처음 총리로 재임했던 2007년 이후 17년 만입니다.앞서 2018년에는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이번 방한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피초 총리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양국은 물론, 지역, 글로벌 현안 관련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자유와 인권, 법치 등 공동 가치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양국이 그간의 협력의 경험을 토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는 양국 협력 역사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이자 미래 협력을 향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이와 함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의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 확대 토대를 마련했습니다.원전과 재생에너지, 수소 등 포괄적 에너지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이번 관계 격상으로 체코와 폴란드, 헝가리에 이어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 전체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성과를 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됐습니다.녹취 로베르토 피초 / 슬로바키아 대통령"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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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해 보세요"

김현지 기자고혈압과 당뇨병은 운동과 식생활 같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질환이죠.그동안 고혈압과 당뇨병은 병원에서 질환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등의 단편적인 관리만 이뤄졌는데요.전국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시행됐습니다.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은 동네의원에서 환자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고 질병에 관한 상담,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환자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춰 적용하고 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속해서 참여하면 연간 최대 8만 원 상당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환자는 적립 포인트를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과 전국 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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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위헌성 가중"

김경호 앵커순직해병특검법을 비롯한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두 특검법에 대해 수사 기간과 규모가 전례없이 확대됐다며 위헌성이 한층 가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해병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한 총리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한 결과 부결돼 폐기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습니다."한 총리는 이어 특검법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한다"며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순직해병특검법에 대해서는 "제3자 추천 형식만 갖췄을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무한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이는 "야당이 실질적으로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고발인이 스스로 수사담당자와 수사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또 두 특검법은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없이 대폭 확대됐으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성이 한층 가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모든 지자체에 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부의 예산편성권 또한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또 재정 여력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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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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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괴물 미사일' 현무-5 첫 공개

김경호 앵커올해 국군의 날은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시가 행진이 예정돼있는데요.이번 행사에서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처음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등장한 현무-4 미사일입니다.건군 76주년을 맞는 올해 국군의 날에는 현무-4보다 파괴력이 훨씬 큰 현무-5 탄도미사일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세계 최고 수준인 탄두 중량 8톤의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수단입니다.올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는 현무-5 외에도 3축 체계 핵심 자산이 대거 등장할 전망입니다.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미 공군의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처음 등장해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1B 전략폭격기는 핵무기는 운용하지 않지만, 최대 57t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B-1B 전개는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과시하고 전략사량부 창설을 축하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세종대로에서 진행되는 시가행진에선 지난해 보여주지 못했던 다수의 공중전력이 기동하고 호국영웅 카퍼레이드가 첫 선을 보입니다.국토방위를 위해 희생한 호국 영웅을 기리는 의미를 담았습니다.국방부는 올해 국군의 날 행사가 압도적인 국방력을 과시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군의 사기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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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기 선교사 북 억류 10년···통일부 "즉각 송환 촉구"

김경호 앵커김국기 선교사 북한 억류 10년을 앞두고, 통일부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을 즉각 송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은 이 문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야무야 되리라는 오판을 접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와 국제사회의 경고를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김 선교사는 지난 2003년쯤부터 중국 단둥 일대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던 중, 2014년 10월 북한에 의해 불법 체포돼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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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김경호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방문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대통령실은 정상회담 결과, 한국과 슬로바키아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교역과 투자, 국방, 방산 등 전방위 협력강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양국은 이와 함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슬로바키아 군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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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 학생 799명···텔레그램, '삭제 이행' 약속

모지안 앵커타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드는 '딥페이크'의 피해를 본 학생이 8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런 가운데 딥페이크 유포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이 앞으로 삭제 요청을 즉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지인이나 다른 사람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로 제작하는 딥페이크 범죄.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학생 799명, 교사 31명이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습니다.상급학교로 갈수록 피해 신고가 많았는데, 초등학교에서도 피해 사례가 16건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교육부는 신고가 접수된 504건 가운데 417건을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했고, 영상물 삭제 지원은 218건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교육부는 딥페이크 범죄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 되자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해 피해 현황 점검에 나선 바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텔레그램이 앞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 요청에 즉시 이행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방심위는 텔레그램과 첫 대면 회의를 갖고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류희림 / 방송통신심의위원장"앞으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딥페이크 영상뿐 아니라 성매매와 마약, 도박 등 텔레그램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방심위와 텔레그램의 협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구체적으로 전담 직원 간 상시 연락할 수 있는 별도 핫라인이 추가 개설되고 실무자 협의도 정례화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이에 따라 방심위는 앞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정보들이 신속하게 차단, 삭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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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금융지원 몰래 약속한 정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체코 원전 금융지원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이어서 '유튜브 뮤직' 이용 제한 관련한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오늘부터 달라지는 인감증명서 발급법 짚어봅니다.1. '체코 원전' 금융지원 몰래 약속한 정부?첫 소식입니다.팀코리아가 내년 3월 체코 신규원전 사업 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앞서, 원전을 짓는 데 필요한 건설 재원은 체코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그런데 우리 정부가 체코 정부에 돈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한수원이 이번 두코바니 신규원전 입찰 과정에서 체코 측에 "금융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향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또 기사 제목만 보면, 정부가 금융지원을 마치 몰래 약속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데요.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보도내용, 사실이 아닙니다.기사에서 언급된 의향서는, 지난 4월 한수원이 최종입찰서 제출 당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로부터 관심서한을 발급받아 체코 발주사에 낸 건데요.이 서한은 체코 원전사업에 금융지원을 약속한 게 아니라, 비구속적 관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합니다.서한 일부 내용을 보시다시피, "금융제공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이 같은 의향서는 대형 사업 입찰 과정에 필요한 경우 관례상 제출돼 오던 것입니다.지난 2019년 요르단 풍력발전 사업, 그리고 2020년 우즈벡 가스발전 사업 당시에도 제출된 바 있습니다.현재까지 체코 측의 금융 협력 요청은 없었고, 또 의향서에도 금융제공 약속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따라서 우리 정부가 체코 원전사업에 대출을 약속했다는 해당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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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신설···"의료계 요구 반영"

김용민 앵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 입장을 더 폭넓게 듣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합니다.김현지 앵커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놨는데요.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조정은 물론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조정을 논의할 기구가 올해 안에 출범합니다.자세한 내용,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논의 기구를 신설한다고 대통령실에서 밝혔습니다.의대증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폭넓은 대화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봐야 할까요?박성욱 앵커 의료인력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까요?박성욱 앵커 의대 정원이 27년간 전혀 늘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의료인력에 대한 제도화된 추계, 조정 기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박성욱 앵커 대통령실은 의료인력 추계기구의 구성은 물론 운영계획도 심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는데요.추계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박성욱 앵커 지난 27년 동안 의대정원은 단 한 차례도 증원되지 않았습니다.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구요?박성욱 앵커 출범하는 추계기구는 당장 의사 수부터 추계를 시작하게 될까요?의료계가 참여한다면 정부가 제안했던 2026년 의대 정원에 관한 논의도 시작될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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