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요소 이어 인산이암모늄도 수출 제한?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하고 나서자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이에 더해 비료의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에 대해서도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관련한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중국, 요소 이어 인산이암모늄도 수출 제한?인산이암모늄의 수출통제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농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중국산이 95%인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우선 인산이암모늄 재고량 살펴보면요.연간 소요량은 10만톤 정돈데, 완제품 1만톤과 원료 재고량 3만톤을 포함해 약 4만톤의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현재 판매 추이를 감안하면 내년 5월까지 충분히 공급이 가능할 걸로 전망됩니다.다만 농식품부 측은 당장 수급에는 영향이 없지만, 내년 상반기 공급을 위해 중국 외에도 모로코나 베트남 등으로 수입국을 다변화할 예정인데요.필요하다면 현재 국내 업체가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을 국내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2.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무단이탈엔 속수무책?정부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자리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하는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최근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규모를 늘리고, 업종도 확대한 바 있습니다.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는 관리 대책이 부족하다며 지적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외국인 근로자가 태업을 하거나 잠적하면 사업주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특히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 급여를 인상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업장으로 가겠다며 태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근로자들이 SNS를 통해 서로 방법을 공유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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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계획 발표 (23. 12. 11. 11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계획 발표 (23. 12. 11. 11시)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최용석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신재식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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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 5일 네덜란드 국빈방문···"반도체 협력에 역점"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11일) 오전 출국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양국의 반도체 협력에 역점을 둘 거라고 강조했는데요.특히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방문은 양국 반도체 동맹 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오릅니다.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나섰습니다.3박 5일간 이어질 이번 방문의 핵심은 반도체 강국 네덜란드와의 협력 강화.윤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반도체 협력 증진이 이번 국빈 방문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특히 네덜란드 도착 이튿날, 윤 대통령은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을 방문합니다.우리 기업 총수들과 ASML 본사를 찾는데 이때 네덜란드 국왕이 동행하고,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 '클린룸'도 시찰할 예정입니다.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ASML 방문은 한국,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우리 시간으로 13일에는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기사의 전당 '리더잘'과 이준 열사 기념관으로 향합니다.우리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회복,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강력한 국방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한 자유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수호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윤 대통령은 이밖에 알렉산더르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 공식 만찬을 비롯한 국빈 일정을 소화하고,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과 문화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구자익, 김명신 / 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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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품목 특별관리···공급망 컨트롤타워 설치

임보라 앵커정부가 요소와 같이 경제안보 품목 지정 등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 소식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장소: 11일, 정부서울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 기본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습니다.정부는 우선, 경제안보 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합니다.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장과 경제, 안보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 내년 6월까지 설치됩니다.이에따라 정부는 공급망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소관 부처는 2025년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국가와 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원재료 등은 내년 하반기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됩니다.경제안보 TF를 통해 관리 중인 200여 개 핵심품목 역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품목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경제안보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생산에 기여 하는 사업자는 소관 부처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기반 신설, 기술개발, 비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특히,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해 소관 부처별로 운영 중인 관련 조기경보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공급망 선도사업자와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설치하는 안도 추진계획에 담았습니다.재원은 정부 보증 공급망 기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고, 기금은 경제 안보 품목의 확보와 국내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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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교습비·과장 광고···불법 입시학원 특별점검

임보라 앵커수능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학 입시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불법 고액 입시학원들을 특별 점검합니다.특히 교재비를 불법 과다 청구하는 등 학원 교습비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핍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 등에 과징금 18억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학원 강사 경력이나 역대 주요 대학 합격생 수를 거짓, 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녹취 김정기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하는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본격적인 대학 입시철을 맞아 불법 입시학원들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내년 2월 16일까지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고액 교습비를 징수하거나 학원 강사 경력을 거짓 과대 광고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또한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입시 상담을 벌이는 곳도 단속 대상입니다.특히 학원 교습비가 현재 물가 안정 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만큼, 이번 단속 기간에 교재비 등 기타 경비가 불법, 과다 청구됐는지 여부와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이와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안에서 질 높은 입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교육부는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와 협력해 공공 입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진학지도에 전문성이 높은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상담교사단이 정시 원서접수 마감일인 다음 달 6일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대입 상담을 진행합니다.현재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대입정보포털에서는 대학별 입시정보와 성적 산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나아가 교육부는 공공 입시 상담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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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 가로막는 민생 규제 없앤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생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 촉진에 나섭니다.아파트 관리부터 자동차 검사, 의료 관련 민생규제 개선 사례들을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임보라 앵커정부는 해마다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해오고 있습니다.공정거래 위원회가 올 한 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는데요.가장 먼저 국민 후생 증진을 위한 규제 개선 사례들부터 살펴볼까요?임보라 앵커과도한 규제로 창업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죠.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는 물론 소자본 창업 기회가 늘리기 위한 개선된 사례들은 무엇일까요?임보라 앵커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온라인을 통해 후기를 작성할 때 의료 정보를 게시하는 것이 맞는지, 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해야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내년부터 자유롭게 게시-공유가 가능하다고 하죠?임보라 앵커최근 IoT 분야의 가파른 성장세를 고려해 통신기기제조업에 대한 겸업 규제를 폐지합니다.예를 들어 자동차업체가 차량에 통신기능을 즉 실시간 교통정보나 음악,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경우 기존엔 기간통신사업자로 별도 신고가 필요했습니다.겸업 규제 폐지를 통해 별도 신고가 필요치 않는거죠?임보라 앵커중국의 요소 수출 잠정 중단으로 국내 요소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제3국을 통한 요소 추가 구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최근 베트남산 차량용 요소 구매를 계약하면서 확보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임보라 앵커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이었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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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주재 8개국 대표 방한···인태지역 안보 협의

임보라 앵커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주재하는 8개국 상주 대표들이 오는 13~15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외교부는 미국과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체코, 루마니아, 폴란드의 나토 주재 대표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인태지역 내 안보 상황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8개국 대표들은 방한 기간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 정부 인사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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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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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 않는 농촌, 겨울 바다도 풍년♪ [라떼는 뉴우스]

그 시절 험난했던 보릿고개(강제 다이어트) 겨울철 먹거리는 항상 부족떠나자! 겨울 먹거리를 찾아서쉬지 않는 농촌 겨울 바다도 풍년대한뉴스 제403호 (1963년 2월 9일)대한뉴스 제1067호 (1976년 1월 31일)대한뉴스 제914호 (1973년 1월 13일)대한뉴스 제1277호 (1980년 2월 12일)대한뉴스 제1469호 (1983년 12월 29일)대한뉴스 제1848호 (1991년 4월 10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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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 "안보리 마비됐다"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유엔 사무총장 "안보리 마비됐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안보리가 마비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시간 8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는데요.상임이사국인 미국이 반대하면서 채택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미국은 현재 상황에서 휴전은 하마스에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지시간 10일 도하 포럼에서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안보리가 지정학적 분열로 인해 마비됐다고 비판했습니다.녹취 안토니우 구테흐스 / 유엔 사무총장"마비는 큰 손실을 낳고 있습니다. 안보리의 권위와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결의안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또 휴전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안타깝게도 안보리는 이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더불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안토니우 구테흐스 / 유엔 사무총장"저는 인도주의적 휴전이 선언되어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안보리는 이를 하지 못했죠."녹취 안토니우 구테흐스 / 유엔 사무총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휴전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중재역을 맡은 카타르도 휴전을 되살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2. 녹색으로 변한 베네치아 대운하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베네치아 대운하가 녹색으로 변했는데요.기후 활동가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전 세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벌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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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 투표 돌입···보건의료위기 '관심' 발령

임보라 앵커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에 돌입했습니다.보건당국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 한편,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습니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맞불을 놓은 겁니다.의협은 오는 17일까지 이어지는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파업이 가결되더라도 정확한 돌입 시기는 미지수입니다.이는 즉각 파업에 돌입하기 보다 증원 과정을 지켜보며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국민 80% 이상이 증원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또한 의협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녹취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2명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라는 거예요. 또 특히 문제가 뭐냐하면 서울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겁니다. 서울은 1천 명당 의사 수가 3.47명인데 경북은 1.39명입니다."의료계에서 파업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관심은 파업과 휴진 등에 대비해 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보건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의료 현장에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의료계와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한편 의협은 총파업과 별개로 오는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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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호흡기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12.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1. 질병관리청, 호흡기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12.8)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데요.하지만 이 폐렴은 이미 의학적 특징과 치료법이 잘 알려져 있어서 크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했습니다.녹취 정통령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약 없이도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있고, 외래치료도 가능한 폐렴인 만큼 질병 자체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다만, 12세 이하 아동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펜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신종감염병 중장기계획도 마련했습니다.지역별로 호흡기 질환 통계를 낼 수 있게 국내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내년에 질병관리청을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로 지정받겠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정통령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내년에는 질병관리청이 WHO의 팬데믹 대비 대응 분야의 협력센터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아시아·서태평양국가들의 보건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팬데믹 상황이 닥쳤을 때 신속한 대처능력도 필요하겠죠.필요한 진단시약을 신속히 제조하고 공급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예정입니다.이런 위기 상황을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정부는 향후 팬데믹 발생 위험이 높은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고, 백신과 치료제를 꾸준히 개발해나갈 예정입니다.녹취 정통령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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