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미달 신축 아파트 준공 불허

김용민 앵커아파트에 사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골칫거리 중 하나, 바로 층간소음이죠.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해 지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이웃 간의 층간소음에서 비화한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가 최근 10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늘었고, 이웃 간에 대화로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에서 범죄 관련 선고를 받은 건수도 2013년 43건에서 지난해 120여건에 이릅니다.아파트에서 끊이질 않는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골자로 한 대책이 나왔지만, 건설사의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이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녹취 이진희 / 대전광역시 "소비자들(입주자들)은 미리 확인하고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검수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검수를 잘하고 마지막 분양을 해야 되지 않나..."녹취 정현종 / 대전광역시 "말뿐이 아닌 확실하게 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확실한 검사를 통해서 허가를 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과 갈등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앞으로 층간 소음 기준을 못 맞췄을 경우, 신축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건설사가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 하도록 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완공 후 검사는 물론 이렇게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도 층간소음 기준 만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검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가 반드시 보완하도록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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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꽃 동행축제 순항···소상공인 온기 회복

모지안 앵커연말까지 한 달간 열리는 눈꽃 동행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올해 마지막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인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요.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조태영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열린 눈꽃 동행축제.지난 5월 봄빛, 9월 황금녘 동행축제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소비 축제입니다.전국 곳곳에서 올라온 소상공인은 부스를 차리고 저마다 제품 홍보에 한창입니다.인터뷰 이원희 / 제주시"소비자들과 함께하고,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하면서 댕유자를 알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인터뷰 김진미 / 통영시"통영의 싱싱하고 좋은 제품을 많은 분께 알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너무 재밌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해녀복을 생산하는 한 디자이너는 작은 전시회를 열며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인터뷰 박린준 / 해녀복연구소 디자이너"제주도 해녀복이 일제 야마모토 소재로 반세기 동안 제작됐다가, 국산 소재로 개편돼서 새롭게 해녀들에게 보급되고 있다는 걸 대중에게 소개하고 싶어서..."이번 축제는 4일부터 31일까지 전국서 다양한 테마로 진행됩니다.지역 특산물과 전자 기기 등 참여 기업 제품을 전통시장·상점가 약 1천800곳과 백년가게 2천383곳, 200여 개 온라인 채널에서 최대 50% 할인 판매합니다.인터뷰 표근혜 / 용인특례시"생산자와 직접 거래도 하고, 중소기업들이 나와서 좋은 제품 저렴하게 팔고, 이런 행사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고..."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공주 산성 상권, 대구 두류젊코 상권 등 전국 주요 상권 11곳은 연말 경품 이벤트를 열고, 서울 코엑스는 21일부터 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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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교습비·과장 광고···불법 입시학원 특별점검

최대환 앵커수능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학 입시철이 시작되자, 터무니없는 학원 교습비를 내라거나 강사의 경력을 부풀리는 등 입시학원들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정부가 불법 고액 학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 등에 과징금 18억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학원 강사 경력이나 역대 주요 대학 합격생 수를 거짓, 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녹취 김정기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하는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본격적인 대학 입시철을 맞아 불법 입시학원들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내년 2월 16일까지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고액 교습비를 징수하거나 학원 강사 경력을 거짓 과대 광고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또한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입시 상담을 벌이는 곳도 단속 대상입니다.특히 학원 교습비가 현재 물가 안정 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만큼, 이번 단속 기간에 교재비 등 기타 경비가 불법, 과다 청구됐는지 여부와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이와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안에서 질 높은 입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교육부는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와 협력해 공공 입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진학지도에 전문성이 높은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상담교사단이 정시 원서접수 마감일인 다음 달 6일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대입 상담을 진행합니다.현재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대입정보포털에서는 대학별 입시정보와 성적 산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나아가 교육부는 공공 입시 상담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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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품목 특별관리···공급망 컨트롤타워 설치

최대환 앵커문제는 요소와 같이 경제안보와 직결된 품목의 경우, 어떻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 하는 점일텐데요.정부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범정부 사령탑인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장소: 11일, 정부서울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 기본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습니다.정부는 우선, 경제안보 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합니다.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장과 경제, 안보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 내년 6월까지 설치됩니다.이에따라 정부는 공급망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소관 부처는 2025년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국가와 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원재료 등은 내년 하반기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됩니다.경제안보 TF를 통해 관리 중인 200여 개 핵심품목 역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품목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경제안보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생산에 기여 하는 사업자는 소관 부처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기반 신설, 기술개발, 비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특히,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해 소관 부처별로 운영 중인 관련 조기경보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공급망 선도사업자와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설치하는 안도 추진계획에 담았습니다.재원은 정부 보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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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혼부부 수 '역대 최저'···절반 가까이 '무자녀'

강민지 앵커결혼과 출산, 우리 사회에서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모습들입니다.지난해 신혼부부 수가 103만여 쌍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또 초혼 신혼부부 10쌍 중 4쌍은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시대.녹취 김나영 / 대학생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지 않으면 (결혼을) 꼭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이를 증명하듯 최근 5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 신혼부부 수는 103만2천 쌍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혼인 1년차 신혼부부는 지난해보다 3.2% 감소했습니다.자녀 수도 덩달아 줄었습니다.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46.4%로 지난해보다 0.6%p 상승했습니다.평균 자녀 수도 0.65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녹취 임형용 / 대전 서구 "아이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찮고 아이한테 신경도 많이 써야 하니까 항상 아이한테 잡혀 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해서 (아이를 안 낳는 것) 같아요."초혼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 비중은 57.2%로 지난해보다 높아졌습니다.이에 따라 초혼 신혼부부 연간 평균소득도 6천79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1% 늘었습니다.맞벌이 문화로 소득 수준은 높아졌지만, 대출은 늘고 주택보유 비중은 줄었습니다.대출잔액이 있는 부부 비중은 89%에 달했습니다.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6천만 원대로 지난해보다 7.3% 늘었습니다.(영상취재: 오민호, 강걸원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녹취 이명석, 박선나 / 대전 유성구 "아무래도 혼자서 버는 것보다 맞벌이를 해야지 대출이자를 갚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자녀 케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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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김용민 앵커제22대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하면 등록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와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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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암스테르담 도착 국빈방문 일정 돌입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해 3박 5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강민지 앵커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을 만났는데요, 관련 내용을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윤 대통령 국빈방문 소식과 주요 정책 현안을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이경진 앵커 우리나라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한 것은 1961년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어제 네덜란드도 최고의 예우를 보여주었다고 하죠.도착한 현장 표정과 함께 이번 네덜란드 국빈방문 의미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이경진 앵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네덜란드부터 지원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현재는 대등한 관계에서 반도체 동맹을 구축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6.25 전쟁 당시 네덜란드 장병이 자발적으로 참전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이경진 앵커 윤 대통령은 순방 첫 공식 행보로 현지 동포들을 만났습니다.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이경진 앵커 윤 대통령도 언급했듯 이번 순방을 계기로 이루어질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이 주목됩니다.어떤 성과가 있을까요?이경진 앵커 국내 정책 현안도 살펴봅니다.정부가 어제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층간소음 대책은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이는데요, 요지 짚어주시죠.이경진 앵커 일각에선 건설 중간 단계에서 샘플 조사를 2%에서 5%로 늘리게 되면 공사비가 올라 건설사들의 부담이 높아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이경진 앵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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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1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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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 5일 네덜란드 국빈방문···"반도체 협력에 역점"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 오전 출국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양국간 반도체 동맹의 구축에 역점을 둘 거라고 밝혔는데요.아울러, 국권 회복을 위해 순국한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하는 일정도 눈에 띕니다.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오릅니다.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나섰습니다.3박 5일간 이어질 이번 방문의 핵심은 반도체 강국 네덜란드와의 협력 강화.윤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반도체 협력 증진이 이번 국빈 방문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특히 네덜란드 도착 이튿날, 윤 대통령은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을 방문합니다.우리 기업 총수들과 ASML 본사를 찾는데 이때 네덜란드 국왕이 동행하고,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 '클린룸'도 시찰할 예정입니다.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대통령은 ASML 방문은 한국,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우리 시간으로 13일에는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기사의 전당 '리더잘'과 이준 열사 기념관으로 향합니다.우리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회복,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강력한 국방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세계 평화수호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윤 대통령은 이밖에 알렉산더르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 공식 만찬을 비롯한 국빈 일정을 소화하고,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과 문화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구자익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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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식대 비과세 월 20만·영화 관람료 30% 공제

모지안 앵커흔히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으로 부르는데, 공제 요건들을 알면 아는 만큼 봉투가 두툼해질 수 있습니다.올해 연말정산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오르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됩니다.김민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김민아 기자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비빔밥 한 그릇은 1만 577원, 냉면은 1만1천 308원에 달합니다.점심값 1만 원 시대, 정부가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립니다.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영화 관람료도 30% 공제됩니다.기존에는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만 30% 공제됐지만 올해부터 영화 관람료도 같은 비율이 적용되는 겁니다.다만, 도서, 미술관, 영화 관람료 등에 대한 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해당합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한도도 늘어납니다.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기본 300만 원 한도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 기본 250만 원에 추가 한도 2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였던 월세 세액공제 주택도 4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됩니다.이 밖에도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돼 하위 3개 구간 기준 금액이 상향되고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을 경우,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됩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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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닮은꼴 네덜란드···'반도체 동맹' 주목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과 관련된 내용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최다희 기자, 우선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는 닮은 점이 참 많은 나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최다희 기자네,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는 좁은 국토와 적은 인구에도 무역과 제조업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세계무역기구(WTO)가 집계한 2022년 전 세계 상품 무역 수출입액 순위에서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이나 인구가 작으면서 교역순위가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 딱 한 곳뿐이었습니다.심지어 네덜란드의 국토 면적은 한국의 40% 수준으로 한국의 경상도·충청도를 합한 면적에 인구는 한국의 1/3 규모인데요.이런 조건 속에서 네덜란드가 세계 수출입 4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입니다.현재로서는 전 세계 실리콘 칩의 상당수에 네덜란드 기업이 제조한 소재와 부품이 들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네덜란드가 독일에 이어 한국의 유럽 제2 교역국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모지안 앵커윤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방문 핵심 일정도 반도체 장비생산 기업인 ASML 본사 방문이라고 하는데요.ASML 방문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최다희 기자우선 ASML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5나노미터 이하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가 필수적인데 ASML이 사실상 시장 내 유일하게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삼성전자와 TSMC·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이 ASML의 장비 공급을 기다리야 할 정도라서 ASML을 '슈퍼 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 중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ASML 본사를 방문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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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네덜란드 도착···첫 일정으로 동포간담회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습니다.강민지 앵커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방문 첫 일정으로 우리 동포들을 만났습니다.네덜란드 현지에서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네덜란드 영공에 들어서자, 네덜란드 F-35 전투기가 호위 비행을 펼칩니다.암스테르담 공항에는 레드카펫이 준비되고, 윤 대통령 내외 앞으로 군 의장대가 도열합니다.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에게, 네덜란드 측이 예우를 갖춰 환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도착 직후,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부터 만났습니다.윤 대통령은 동포들이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한다며 격려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특히 양국의 반도체 협력 관계는 동맹으로 격상될 거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반도체는 우리의 산업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많은 협정과 MOU들이 체결되면서 한-네덜란드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박연으로 알려진 벨테브레이와 하멜의 표류기를 시작으로 두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특히 6·25 전쟁 당시 5천 명이 넘는 장병을 파병했다며 양국 인연의 각별함을 소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교역액이 160억 달러에 이르는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경제 협력 지평을 넓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오희현)최영은 기자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측이 준비한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 기간, 네덜란드 국왕과 총리 등을 잇따라 만나 양국 반도체 협력 강화에 주력할 예정입니다."암스테르담에서 KTV최영은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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