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 4년만 에 증가 ···민생 침해 채권추심 특별 점검

김용민 앵커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대부업체를 이용한 가구주 비중이 4년 만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강민지 앵커이런 가운데 제3자를 통하거나 반복적인 전화와 방문을 하는 등 대부업자들의 불법 채권 추심도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특별 점검에 나섰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저신용자들의 사실상 마지막 대출 창구인 대부업체.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신용대출 가구주 중 대부업체, 즉 기타 기관 등에서 돈을 빌린 가구주의 비중이 7.9%로 나타났습니다.이는 지난해 6.9%보다 1.0%p 오른 것으로, 2019년 이후 4년 만의 오름세입니다.또 다른 급전 대출 창구인 보험회사 신용대출 가구주 비중도 0.8%에서 1.1%로 올랐는데, 지난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자금 조달금리도 오르면서 저축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이 신용대출 규모를 줄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빌린 가구주 비중 증가에 더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580건이던 부당 채권 추심 피해 상담 건수는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1천 건이 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902건에 달합니다.금감원은 1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10개 대부업자에 대해 과도한 독촉 행위나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들여다볼 방침입니다.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인데도 대부업자가 추심을 계속하거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이나 보장성 보험금을 압류하는 등 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추심을 집중 점검합니다.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수사 통보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이리나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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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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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네덜란드 국빈방문 '반도체 동맹' 주력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해 양국의 반도체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강민지 앵커네덜란드 국빈 방문 의미와 기대성과,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행보와 그밖의 정책 현안에 대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경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우선 이번 순방의 의미와 배경부터 짚어주시죠.이경진 앵커 이번 방문국인 네덜란드는 탄탄하고 촘촘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한 '첨단 하이테크 산업 강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국가 소개 및 우리나라와의 주요 교역 상황 등도 말씀 부탁드립니다.이경진 앵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어떤 정상외교를 펼치게 될지 주요 일정을 중심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이경진 앵커 특히 이번 순방의 핵심은 공식 일정 첫날인 12일 빌렘 알렉산더 국왕과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본사를 방문하는 건으로 보입니다.어떤 행보가 예정되어 있나요?이경진 앵커 특히 네덜란드 국빈방문에 대해 윤 대통령은 AFP 서면 인터뷰를 통해 '세일즈 외교'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인터뷰 주요 내용도 말씀 부탁드립니다.이경진 앵커 한편 이번 방문으로 네덜란드와의 신규 원전 건설 참여를 포함한 무탄소에너지연대, 청정경제 협력에도 성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과제, 어떻게 보십니까?이경진 앵커 중국의 요소 수출 잠정 중단 관련 현안도 살펴봅니다.한 국내업체가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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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네덜란드 방문 핵심은 반도체 협력 증진"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3박 5일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데요.강민지 앵커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의 핵심은 '반도체 협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3박 5일간 이어질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 가장 주력할 사안으로 반도체 협력 증진을 꼽았습니다.AFP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윤 대통령은 신흥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됐다며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이번 네덜란드 방문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모두의 핵심 이익과 직결된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양국은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경제안보 분야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룰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틀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방문을 계기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설명입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반도체 협력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ASML 방문을 통해, 양국 반도체 동맹 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이번 국빈방문 기간,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 총수들과 ASML 본사를 찾는데 이때 네덜란드 국왕이 동행하고,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 '클린룸'도 방문할 예정입니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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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천800여 전통시장·상점가 눈꽃 동행축제 동참

강민지 앵커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천800여 개 전통시장과 상점가도 눈꽃 동행축제에 동참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축제 기간 전통시장에서는 3만 원 이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매일 추첨을 통해 100명씩 7일간 700명에게 5만 원 상당의 충전식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합니다.같은 기간 5일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 30만 원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됩니다.자세한 행사내용은 2023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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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요소 이어 인산이암모늄도 수출 제한?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하고 나서자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이에 더해 비료의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에 대해서도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관련한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중국, 요소 이어 인산이암모늄도 수출 제한?인산이암모늄의 수출통제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농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중국산이 95%인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우선 인산이암모늄 재고량 살펴보면요.연간 소요량은 10만톤 정돈데, 완제품 1만톤과 원료 재고량 3만톤을 포함해 약 4만톤의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현재 판매 추이를 감안하면 내년 5월까지 충분히 공급이 가능할 걸로 전망됩니다.다만 농식품부 측은 당장 수급에는 영향이 없지만, 내년 상반기 공급을 위해 중국 외에도 모로코나 베트남 등으로 수입국을 다변화할 예정인데요.필요하다면 현재 국내 업체가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을 국내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2.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무단이탈엔 속수무책?정부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자리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하는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최근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규모를 늘리고, 업종도 확대한 바 있습니다.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는 관리 대책이 부족하다며 지적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외국인 근로자가 태업을 하거나 잠적하면 사업주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특히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 급여를 인상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업장으로 가겠다며 태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근로자들이 SNS를 통해 서로 방법을 공유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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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계획 발표 (23. 12. 11. 11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계획 발표 (23. 12. 11. 11시)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최용석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신재식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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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 5일 네덜란드 국빈방문···"반도체 협력에 역점"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11일) 오전 출국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양국의 반도체 협력에 역점을 둘 거라고 강조했는데요.특히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방문은 양국 반도체 동맹 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오릅니다.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나섰습니다.3박 5일간 이어질 이번 방문의 핵심은 반도체 강국 네덜란드와의 협력 강화.윤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반도체 협력 증진이 이번 국빈 방문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특히 네덜란드 도착 이튿날, 윤 대통령은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을 방문합니다.우리 기업 총수들과 ASML 본사를 찾는데 이때 네덜란드 국왕이 동행하고,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 '클린룸'도 시찰할 예정입니다.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ASML 방문은 한국,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우리 시간으로 13일에는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기사의 전당 '리더잘'과 이준 열사 기념관으로 향합니다.우리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회복,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강력한 국방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한 자유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수호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윤 대통령은 이밖에 알렉산더르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 공식 만찬을 비롯한 국빈 일정을 소화하고,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과 문화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구자익, 김명신 / 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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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품목 특별관리···공급망 컨트롤타워 설치

임보라 앵커정부가 요소와 같이 경제안보 품목 지정 등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 소식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장소: 11일, 정부서울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 기본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습니다.정부는 우선, 경제안보 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합니다.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장과 경제, 안보 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 내년 6월까지 설치됩니다.이에따라 정부는 공급망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소관 부처는 2025년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국가와 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원재료 등은 내년 하반기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됩니다.경제안보 TF를 통해 관리 중인 200여 개 핵심품목 역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품목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경제안보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생산에 기여 하는 사업자는 소관 부처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기반 신설, 기술개발, 비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특히,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해 소관 부처별로 운영 중인 관련 조기경보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공급망 선도사업자와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설치하는 안도 추진계획에 담았습니다.재원은 정부 보증 공급망 기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고, 기금은 경제 안보 품목의 확보와 국내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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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교습비·과장 광고···불법 입시학원 특별점검

임보라 앵커수능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학 입시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불법 고액 입시학원들을 특별 점검합니다.특히 교재비를 불법 과다 청구하는 등 학원 교습비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핍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 등에 과징금 18억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학원 강사 경력이나 역대 주요 대학 합격생 수를 거짓, 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녹취 김정기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하는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본격적인 대학 입시철을 맞아 불법 입시학원들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내년 2월 16일까지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고액 교습비를 징수하거나 학원 강사 경력을 거짓 과대 광고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또한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입시 상담을 벌이는 곳도 단속 대상입니다.특히 학원 교습비가 현재 물가 안정 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만큼, 이번 단속 기간에 교재비 등 기타 경비가 불법, 과다 청구됐는지 여부와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이와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안에서 질 높은 입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교육부는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와 협력해 공공 입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진학지도에 전문성이 높은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상담교사단이 정시 원서접수 마감일인 다음 달 6일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대입 상담을 진행합니다.현재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대입정보포털에서는 대학별 입시정보와 성적 산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나아가 교육부는 공공 입시 상담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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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 가로막는 민생 규제 없앤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생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 촉진에 나섭니다.아파트 관리부터 자동차 검사, 의료 관련 민생규제 개선 사례들을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임보라 앵커정부는 해마다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해오고 있습니다.공정거래 위원회가 올 한 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는데요.가장 먼저 국민 후생 증진을 위한 규제 개선 사례들부터 살펴볼까요?임보라 앵커과도한 규제로 창업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죠.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는 물론 소자본 창업 기회가 늘리기 위한 개선된 사례들은 무엇일까요?임보라 앵커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온라인을 통해 후기를 작성할 때 의료 정보를 게시하는 것이 맞는지, 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해야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내년부터 자유롭게 게시-공유가 가능하다고 하죠?임보라 앵커최근 IoT 분야의 가파른 성장세를 고려해 통신기기제조업에 대한 겸업 규제를 폐지합니다.예를 들어 자동차업체가 차량에 통신기능을 즉 실시간 교통정보나 음악,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경우 기존엔 기간통신사업자로 별도 신고가 필요했습니다.겸업 규제 폐지를 통해 별도 신고가 필요치 않는거죠?임보라 앵커중국의 요소 수출 잠정 중단으로 국내 요소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제3국을 통한 요소 추가 구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최근 베트남산 차량용 요소 구매를 계약하면서 확보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임보라 앵커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이었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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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주재 8개국 대표 방한···인태지역 안보 협의

임보라 앵커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주재하는 8개국 상주 대표들이 오는 13~15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외교부는 미국과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체코, 루마니아, 폴란드의 나토 주재 대표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인태지역 내 안보 상황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8개국 대표들은 방한 기간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 정부 인사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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