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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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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동결자금 카타르 이전···"한-이란 관계 발전 기대"
송나영 앵커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인해 약 4년간 국내에 동결돼 있던 60억 달러가 카타르로 옮겨졌습니다.정부는 이번 동결자금 해제가 한-이란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국내에 묶였던 이란 자금 동결이 해제돼 최근 카타르로 이전됐습니다.지난 2019년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결제가 이뤄지지 못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으로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 규모입니다.앞서 지난달 미국은 이란과 수감자 맞교환에 합의하면서 그 대가로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석유 결제대금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그간 대이란 제재 상황 속에서도 이란의 요청에 따라 동결 자금을 유엔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의약품, 식료품 등 인도적 물품 공급을 계속해 왔습니다.외교부는 동결자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란과의 협의를 이어왔으며, 당사국뿐만 아니라 카타르, 스위스 등 제3국의 도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 외환 시장은 달러로 경유하지 않으면 환전할 수 없는 구조"라며 우리 측의 요청으로 스위스가 자금 중개국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이 당국자는 자금의 최종 수탁처는 카타르 상업은행으로, 카타르는 유로화를 기준으로 삼기에 인도적 지원의 폭이 더 넓다고 설명했습니다.식량이나 의약품 구매 같은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정부는 카타르에 인도적 교역 노하우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한-이란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문제가 해결되면서 양국 관계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정부는 동결자금 이전을 계기로 한-이란 관계가 보다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한편, 바이든 대통령도 현지시간 18일 성명을 내고 미국인 석방에 도움을 준 우리 정부를 비롯해 카타르, 오만, 스위스 정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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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청년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오해와 진실은최근 발표된 2024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건전재정” 인데요.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 일부 분야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됐다는 보도를 내며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청년 고용 문제는 자주 대두되는 문제인만큼 실제로 해당 분야 예산이 삭감됐다면 의아하실 것 같습니다.하지만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설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는데요.내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은 대규모 한시사업 종료에도 불구하고 전년수준 이상으로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그렇다면 예산이 삭감됐다는 기사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이런 기사가 나온 건 일부 축소 편성된 예산에 집중해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한시지원기간 종료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축소 편성 됐고요.청년내일채움 공제는 가입실적을 고려해 신규 가입을 종료했습니다.다만 감액된 규모보다 더 많은 규모의 예산이 ‘수혜자별 맞춤형 종합체계 구축 지원’에 이렇게 투자됐는데요.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취업취약청년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2. 전기승용차에 비해 과도한 전기트럭 보조금?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그 중 하나가 전기차 보급사업이죠.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전기화물차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전기승용차보다 낮음에도, 보조금은 3배 더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 했는데요.이런 기사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보조금이 효과에 비해 과한 건 아닌지, 예산이 적절하게
주한 러시아 대사 초치···"북한과 군사협력 즉각 중단"
김용민 앵커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어제 오후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북한과 러시아간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장 차관은 쿨릭 대사에게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 촉구했습니다.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 창설을 주도한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것이고 지적했습니다.장 차관은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우리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해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젤렌스키·바이든, 유엔총회서 러 규탄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젤렌스키·바이든, 유엔총회서 러 규탄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제78차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어린이 납치 행위를 '인종말살'이라고 규탄했습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수만 명의 어린이를 납치했다며, 러시아에 있는 이들 어린이는 가족과 모든 관계가 끊어진 채 우크라이나를 증오하도록 교육받고 있고, 이는 명백한 인종말살이라고 지적했는데요.녹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우리는 수만 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러시아에 의해 납치됐다가 나중에 추방된 수십만 명의 아이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죠. 러시아의 아이들은 우크라이나를 증오하도록 배웠고 가족들과의 모든 유대도 깨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종말살입니다."아울러 러시아는 식량과 에너지, 어린이 등 모든 것을 무기화하고 있다며, 핵 에너지까지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불법적인 침략 전쟁'으로 규정해 규탄했는데요.러시아 혼자만이 이 전쟁에 책임이 있고, 러시아만이 이 전쟁을 즉각적으로 끝낼 힘을 가지고 있다며 러시아에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했습니다.녹취 조 바이든 / 美 대통령"이 전쟁에 대한 책임은 러시아에게만 있습니다. 러시아만이 이 전쟁을 즉시 끝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또 우리는 오늘날 침략에 맞서고 다른 미래의 침략자들을 억지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미국이 오늘 동맹과 함께 우크라이나 수호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미중간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해 갈등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중국과 관계 단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조 바이든 / 美 대
윤 대통령, 뉴욕 첫날 9개국 연쇄 회담···"초강행군 일정"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도착 첫날부터 아홉개 나라 정상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열었습니다.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에게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는데요.방미 기간 동안에 약 마흔개 나라와 이같은 양자회담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뉴욕에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18일(현지시간), 뉴욕)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가 개최되는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부터 연쇄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녹취 한-산마리노 정상회담"만나서 반갑습니다."스리랑카, 체코, 덴마크 등 약 7시간에 거쳐 9개 나라 정상과 잇따라 마주했습니다.이 가운데 산마리노, 부룬디, 몬테네그로 등과의 정상회담은 양국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윤 대통령은 이들 정상에게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하며, 특히 부산엑스포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로 엑스포 참가국들의 문화와 역사, 자원과 상품을 전세계로 홍보하는 최적의 플랫폼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첫날에 이어 이튿날도 연쇄 정상회담은 계속됩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40여 개국과의 양자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기간, 다자 외교 무대에도 오릅니다.지난해에 이어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 나서는데,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관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영상취재: 구자익 영상편집: 김세원)앞서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러 간 군사 협력은 유엔 안보리 규정에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최영은 기자 / 미국 뉴욕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외교를 펼치는 동시에, 북러 군사 교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 전하
수능 출제 교사 24명, 학원에 문제 판매···"최대 5억 원 받아"
최대환 앵커시험은 수험생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대입 수능시험은 매년 수십만 명의 수험생들이 저마다 소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랜 시간동안 쌓아올린 노력을 평가받는 시험입니다."그런데, 공정해야 할 수능과 모의평가가 이익에 눈 먼 일부 교사들로 인해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 24명이 유명 입시학원 등에 문제를 팔아넘기고 수억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교육부는 이들을 경찰에 고소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앞서 학원과 거래한 교사를 상대로 교육부가 지난달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총 322명이 신고했습니다.이 가운데 24명이 실제로 2017년 이후 수능, 모평 출제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학원에 문제를 판 사실을 숨기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반대로 출제 참여 이후 문제를 판 교사 22명은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고소와 수사의뢰 조치가 중복 적용되는 교사가 있어 의법 조치 대상자는 총 24명이라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5억 원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고, 억대를 수수한 이도 다수"라고 밝혔습니다.또 "금품을 수수한 교사가 5~6차례나 출제에 관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교육부는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 21곳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문제를 판매한 교사는 2024학년도 수능부터 출제 참여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이수오 이수경 영상편집: 김예준 영상그래픽: 민혜정)한편, 병역특례업
생계급여 선정기준 개선···수혜자 21만 명 확대
최대환 앵커정부가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올려잡기로 했습니다.쉽게 말해서 복지의 기준선을 올려서 더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이렇게 하면 오는 2026년까지 복지 수혜자가 21만 명이 늘어날 걸로 추산됩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30년째 사회복지업무를 담당 중인 최순덕 씨.생계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부터 심사, 급여 지원까지 하루가 분주합니다.내년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개선되는데, 최 씨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녹취 최순덕 / 대전 중구청 사회복지과 팀장"(대전) 중구도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1천100가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음으로써 생활이 많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현행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인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6년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녹취 전병왕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이에 따라 지금보다 약 21만 명 늘어난 180만 명이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지나친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6명 이상 가구나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현행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영상취재: 강걸원 우효성 영상편집: 신민정 영상그래픽: 손윤지)아울러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현행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50%까지 상향하고, 수해 위험이 큰 수급 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윤석열 대통령 순방 일정 돌입···주요 현안과 과제는?
김용민 앵커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어제는 9개 국가와 릴레이 회담을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경제 외교에 주력하고 있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조현정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경제평론가)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 순방 첫날 주요 행보와 메시지는?강민지 앵커 체코·덴마크·몬테네그로 정상과의 회담 내용은?김용민 앵커 투르크메니스탄 신도시 사업 논의···정상회담 주요 현안은?강민지 앵커 윤석열 대통령 순방 서면 브리핑···주요 메시지는?김용민 앵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 현황은?강민지 앵커 교사 24명, 학원에 모의평가 문항 판매···주요 내용은?강민지 앵커 경찰청 조직개편안 발표···주요 내용은?김용민 앵커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구테레쉬 총장 면담···"北 문제 협력"
김용민 앵커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윤 대통령은 구레테쉬 총장과 북한의 도발 상황,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양측의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미국 뉴욕에서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유엔 사무총장 면담 (장소: 19일(현지시간), 뉴욕)윤석열 대통령이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윤 대통령과 구테레쉬 총장은 북한의 도발 상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엔과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구테레쉬 총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양측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도 만났는데 당시 면담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당시 구테레쉬 총장은 북한이 도발하면 안보리 차원에서 명확하게 대응하겠다며, 북한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완전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도 밝혔습니다.아울러 내년부터 이듬해까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 증진을 위해 적극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구테레쉬 총장은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기간 중 주요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양측의 면담은 이번이 세 번째로, 면담을 계기로 한-유엔간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김세원)최영은 기자 / 미국 뉴욕“윤 대통령은 내일 이곳에서 열릴 유엔총회 본무대에서, 18번째 순서로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최근 북러간 군사적 협력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전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제도 전면 개편···권익보호 강구
김용민 앵커지금까지 법적 근거 없이 노사 합의로만 이뤄지던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제도가 전면 개편될 전망입니다.강민지 앵커국민권익위원회가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와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권고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해양수산업은 기피업종 중 하나로 국내 선원이 계속 줄어 외국인 선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취업 선원 총 5만9천843명 중 외국인 선원은 2만7천33명으로 절반 가까이에 이릅니다.하지만 그간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노사 합의로만 고용이 이뤄져 왔습니다.선주가 국내 선원노조와 고용 규모를 먼저 합의해야만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웠습니다.선주가 노조와 선주 관련 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와 복지기금도 문제였습니다.선주는 외국인 선원 한 명을 고용할 때마다 선원노조 회비로 월 1만8천 원에서 5만 원 상당을, 복지기금으로 월 2만 원에서 5만 원 상당을 납부해야 했습니다.녹취 조광현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사무관 "(외국인 선원) 고용 신고할 때 반드시 노사 합의서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조가 노조회비나 복지기금이나 이런 것들 노조한테 내는 비용을 안 낸다고 하면 합의서를 안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외국인 선원 도입과 고용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권고했습니다.권익위는 매년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결정에 활용하고,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기 전, 국적 선원 우선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또 선주에게 걷는 관리비와 복지기금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관리비와 복지기금의)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우크라 재건 협력 논의
최대환 앵커해외 건설 분야 세일즈의 장인 국제 기반시설 협력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송나영 앵커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협의 테이블에 오른 가운데, 우리나라 폴란드, 우크라이나 3국의 건설협회 간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2023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장소: 서울, 삼성동)24개국에 달하는 해외 주요 인프라 건설 발주 기관과 장 차관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정부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국내 최대의 기반시설 협력 행사를 마련한 겁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첨단건설, 스마트시티, 친환경 교통 등 미래를 향한 각국의 프로젝트들을 대한민국은 훌륭하게 이끌고 도와드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이번 컨퍼런스에는 스마트 시티와 플랜트, 교량, 항만 건설과 같은 기존에 주력한 인프라 협력에 더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우리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금융 지원 등을 논의한 데 이어, 한국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3국의 건설협회 간 양해각서도 맺었습니다.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의 릴레이 양자 면담과 고위급 다자회의도 이틀에 걸쳐 이어집니다.특히 원희룡 국토부 이라크와의 비공개 양자 면담을 통해 비스야마 신도시 건설 재개를 논의했습니다.앞서 지난 2012년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중 하나로 10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 건설을 우리 기업과 진행했지만, 지난해 10월 계약이 해지되고 철수된바 있습니다.녹취 하이더 무하마드 마키야 /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 위원장"2023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과 협력을 더 강화하길 기대하고, 인프라 분야의 값진 경험과 교훈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또 이번 컨퍼런스를
KTV-소상공인방송정보원 업무협약 체결
송나영 앵커KTV와 소상공인방송정보원이 영상콘텐츠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19일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교양과 뉴스 프로그램을 상호 교류하기로 했습니다.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장은 "국가 정책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제 콘텐츠를 비롯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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