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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도 저축('70)-잘 사는 농촌을('70)-생활문화 세미나('70)-영남 TV 방송국 개국('70)-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간담회('70)-제1회 동북아시아 CA 대학생 캠프('70)-구화학교 예술제('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A 올림픽을 향하여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영광의 개선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마 올림픽 개막('60)-서독 공중 서커스단('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대한뉴스 (13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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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원
'러북'·'한일중'···윤석열 정부 외교철학 반영
최대환 앵커요즘에 정부가 한중일 대신에 한일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북러 관계가 아닌 러북 관계로 지칭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외교에서 국가 배열의 순서가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김민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김민아 기자녹취 윤석열 대통령"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녹취 윤석열 대통령"이른 시일 내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비롯한..."외교 용어에서 국가별 순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러북 정상회담과 북러 정상회담.둘은 같은 회담이지만 어떤 나라가 앞에 등장하냐에 따라 정부의 외교전략과 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북러'가 아닌, '러시아와 북한' 순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민족 공조라고 해서 북한이 어떤 짓을 하든 맨 앞자리에 불러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강조했습니다.대통령이 '러북' 용어를 사용한 배경에 대해선 "북한이 우리에게 러시아와 협력하며 더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현상을 설명하는 단락" 이라며 "북한이 아무래도 뒷자리에 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자신의 짐작을 전제로 설명했습니다.이 관계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4강에 대해서도 "정해놓은 순서나 원칙은 없다"면서도 우리나라와의 협력 정도가 호칭 순서를 정하는 1차 기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유사한 국가 순으로 부른다는 겁니다.'한중일 정상회의'가 '한일중' 정상회의로 바꿔 불리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됩니다.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해빙기를 맞았고, 일본과 공유하는 가치가 많아 중국보다 일본을 앞에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또,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이 회담은 일본-중국-한국 순으로 의장국을 맡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최대환 앵커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송나영 앵커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고도 신고를 당했을 때 시·도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교육부가 최근 교원 2만2천8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7.7%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위축되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요.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앞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더 이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게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게 됩니다."시행되는 제도에 따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면 경찰과 지자체를 비롯한 조사·수사 기관은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해야 합니다.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교육활동 확인서를 시·도교육청에 제출합니다.시·도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경찰과 지자체 등 조사·수사 기관에 최종적으로 제출합니다.이 모든 과정은 교육지원청의 최초 사안 접수 후 7일 이내에 이뤄집니다.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검찰과 경찰 지자체는 교육감 의견서를 받으면 사례판단과 조사·수사를 할 때 이 의견서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이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확인되면 해당 사안에 대해선 즉시 조사·수사 종결 조치가 내려집니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매뉴얼'을 만들어 각 시·도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동행'···기념전시 대미 장식
송나영 앵커지난 4월 첫 특별전을 시작으로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특별전을 엽니다.브라운 각서, 주한미군 성조기 등 처음 공개되는 역사적 유물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김찬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김찬규 기자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장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서울 종로구))소용돌이치는 태극무늬의 고종 대 '데니 태극기' 맞은 편으로 거대한 성조기가 자리해있습니다.군데군데 기워진 자리에 세월의 흔적이 엿보입니다.주한미군 의장대가 기념식과 장례식을 비롯한 행사에서 사용했던 성조기가 일반 시민에 최초로 공개됐습니다.입구에서 관람객을 맞이하는 양국 국기를 필두로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 전시된 특별전, '동행'이 열립니다.지난 4월 열린 첫 특별전 '같이 갑시다' 이후 열 번째 기념 전시입니다.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개막식에 자리해 전시회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녹취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미동맹은 극적인 드라마, 반전과 역전 재반전이 있었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과정입니다."역사박물관 관계자는 지난 70년간 쌓아온 두 나라 동맹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인터뷰 함영훈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보통 한미동맹 하면 무겁고 군사적인 이미지를 많이 생각할 것 같은데요. 사실 한미동맹도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 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이번 특별전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중심으로 그 배경과 과정, 조약 체결의 영향을 살펴보고 군사동맹을 기초로 지금까지 계속되는 한미 협력 역사를 종합적으로 조망합니다.특히 개관일부터 3주간 전시되는
17개국 연쇄회담···'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나라들과 연쇄회담을 가졌습니다.이틀 동안 무려 17개국 정상들과 만나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수리남 정상회담 (장소: 현지시간 19일, 미국 뉴욕)윤석열 대통령이 남아메리카 수리남 산토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두 손을 맞잡고 짧은 기념촬영 뒤 회담에 들어갑니다.미국 뉴욕 방문 이틀째, 윤 대통령이 모나코, 수리남, 레소토 등 8개 나라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가졌습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각 국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세계박람회 개최국은 오는 11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윤 대통령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자리에 모인 나라들과 잇따라 회담을 가지며 엑스포 유치 총력전에 나선 이유입니다.대통령실은 상대국들이 우리나라의 박람회 유치 역량에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상대국 정상들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박람회의 유치 역량과 경쟁력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부산 유치 노력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가나 대통령과는 부부 동반 오찬 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에너지, 농업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논의했고 역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식사 자리에서 나온 디저트 접시 위에 가나산 초콜릿으로 '부산은 모든 걸 가졌다'는 의미의 영문 문구를 새겨넣는 디테일도 선보였습니다.윤 대통령은 미국 도착 첫날부터 스리랑카, 체코, 덴마크 등 9개 나라와도 회담을 가지며 이틀간 총 17개 나라 정상급 인사들과 만나 부산의 경쟁력을 알렸습니다.상대국 정상마다 부산 엑스포 관련 홍보 책자를 직접 전달하고 부산 엑스포가 국가별 교류와
GTX 시대 눈앞···수도권 전역 30분 돌파
김용민 앵커내년 부분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A의 시운전이 진행됐습니다.강민지 앵커쾌적한 실내는 물론 지하철 대비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눈길을 끌었는데요.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GTX-A 시운전 현장점검 (장소: 21일, 서울 수서역)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개발한 수도권광역철도.그 중 첫 작품인 GTX-A의 시운전이 공개됐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0811@naver.com“지하철보다 30cm 넓어진 좌석과 분리대, 공기청정장치까지. GTX-A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특히 이번 신 열차는 기존 전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를 내 눈길을 끌었습니다.GTX-A의 최고 속도는 시속 180km. 최고운행속도 80km인 지하철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또 GTX는 지하철보다 더 깊은 지하에서 운행되는데, 도로망을 따라 복잡하게 이어지는 지하철과 달리, 주요 지점을 직선으로 이어 소요시간을 줄였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0811@naver.com“대화역에서 삼성역까지 지하철은 약 1시간 20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GTX-A 같은 경우는 같은 구간을 20분 만에 돌파할 수 있습니다.”파주 운정에서 시작해 일산, 서울, 동탄 등 11개 역을 통과하는 GTX-A는 내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운정신도시~서울역 구간 개통, 2028년에는 전 구간 개통 예정입니다.인터뷰 조우석 / 서울특별시 “직장인으로서 GTX가 생기면 출퇴근에 영향을 준다는 게 조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인 것 같아요.”이날 시운전 현장을 직접 점검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A의 본격 운행 전까지 안전 점검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br
국세청 신고 해외 가상자산 131조 원···92%가 법인 소유
강민지 앵커그동안 해외에서 거래되는 내국인의 가상자산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면서 그 규모가 처음 드러났습니다.신고된 금액은 131조 원에 달하는데, 그중 92%가 법인 소유였습니다.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찬규 기자작년 하반기 국내 36개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로 드러난 이용자는 627만 명, 시가 총액은 19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투자 광풍'이라 불릴 만큼 가상자산 거래는 급증하는데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는 그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국세청은 올해부터 해외가상자산 조사에 나섰습니다.국내 자본 해외 유출과 재산은닉,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세원을 파악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처음 포함된 겁니다.조세 당국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계좌 전체 신고 금액은 금액은 186조 4천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91% 대폭 증가했습니다.인원도 전년도보다 38% 는 5천419명으로 조사됐습니다.해외 가상자산 계좌가 처음 신고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국내 거주자와 법인이 보유한 해외가상자산 규모는 약 131조 원, 전체 신고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그 중 92%가 73개 법인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국세청은 코인 발행사인 법인 신고자들이 해외 지갑에 보유한 유보 물량을 신고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한 전문가는 이번 조사로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파악해 감독 당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법인의 우회적인 불법 행위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더불어 신고 의무화에 따른 우려도 드러냈습니다.전화 인터뷰 조재우 /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신
국정브리핑 (23. 09. 21. 10시)
신국진 기자9월 21일 국정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윤 대통령은 약 15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북러의 군사 거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특히, 러시아에 대해 평화 수호자가 되어야 할 나라가 유엔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이라고 밝혔습니다.또, 북한이 무기지원 대가로 러시아 군사 기술을 얻게 된다면, 북러는 대한민국 평화를 직접 겨냥한 도발을 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한 총리가 오는 23일 정부 대표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합니다.그동안 개막식에는 관례적으로 문체부 장관이 참석했는데요.정부가 아시안게임에 최고위급 인사를 보냄으로써 대중 관계 개선 의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한 총리는 오늘 아침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 행사장을 방문했습니다.잠시 뒤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애리조나 주지사를 접견하고, 오후 2시에는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합니다.오후 3시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필리핀 부통령을 면담할 예정입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추 부총리는 오늘 아침 미국의 금리 결정을 놓고,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했습니다.조금전에는 국회에서 열리는 부산엑스포 특위에 참석해 의원들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일정입니다.이 부총리는 오늘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개막식에 참석합니다.올해로 18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 에듀테크 박람회로 디지털 교육의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장차관 일정 알아보겠습니다.오늘 오전 국회 일정을 소화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청해부대와 영상통화를 합니다.조 장관은 추석을 맞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한미동맹 7
독서의 계절 가을, 책을 읽읍시다 [라떼는 뉴우스]
독서의 계절 가을엄마 잔소리 1위 “책 좀 읽어라”책으로 이뤄낸 오늘날의 우리 사회독서의 계절 가을 책을 읽읍시다대한뉴스 제847호 (1971년 10월 2일)대한뉴스 제488호 (1964년 10월 3일)대한뉴스 제1942호 (1993년 1월 27일)대한뉴스 제1559호 (1985년 9월 20일)대한뉴스 제1777호 (1989년 12월 1일)대한뉴스 제1875호 (1991년 10월 16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사성폐기물 연구시설···폐기물 저장시설로 활용한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방사성폐기물 연구시설···폐기물 저장시설로 활용한다?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은 처리를 거쳐 저장 시설에 보관 되는데요.안전한 처분을 위해서는 고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겠죠.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이러한 처분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실증하기 위해 ‘고준위 방폐장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나섰는데요.다만 아직까지 후보지역이나 구체적인 추진 시점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소식에 대해 보도하면서 지하연구시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포화에 대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라고 보도했습니다.이런 내용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지역사회 동의 없이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설을 만드는 게 어려우니, 임시방편으로 연구시설을 만들고 추후에 폐기물을 들여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방사성폐기물 저장 시설의 안전은 과학적 지질조사와 지역사회와의 논의가 병행돼야 담보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클 것입니다.하지만 산업부와 과기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즉각 반박 했는데요.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포함한 일체의 방사성폐기물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에 절대 반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해당 시설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과는 연관성이 없으며, 단지 연구용이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2. 독감 무료 예방접종···우리 아이는 언제 맞을 수 있나요?동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시작됐습니다.벌써 1년 넘게 독감이 유행주의보가 지속 발령 중인데, 이는 감시 체계를 구축한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전문가들은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지역 사회 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면역이 감소했다
북러 경고·국제사회 기여···윤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새벽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했습니다.이번 연설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경고와 국제사회의 기여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요.193개 유엔 회원국 앞에서 밝힌 연설 주요 메시지 살펴봅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최수영 / 시사평론가)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주요 키워드는?강민지 앵커 윤 대통령, 유엔총회서 러시아 공개 비판···메시지는?김용민 앵커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 주요 메시지는?강민지 앵커 윤 대통령 개도국 ODA 확대, ‘책임 외교’ 메시지는?김용민 앵커 윤 대통령,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 호소···비전은?강민지 앵커 윤 대통령, 양자 회담으로 경제 외교전···기대성과는?김용민 앵커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맨투맨 전략’ 기대성과는?강민지 앵커 'RD 증액설', 정부 입장은?김용민 앵커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법하도급 333건 적발···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강민지 앵커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하도급 의심 사례를 100일간 집중 단속한 결과 3백여 건의 불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정부는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규정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5월 23일부터 100일 동안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비중이 낮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국토교통부.508곳의 현장을 조사한 결과, 35%에 달하는 179곳에서 33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습니다.특히 10건 중 6건 이상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하도급 한 경우였습니다.공장 폐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따낸 원청 업체가 엉뚱하게도 지반 조성 포장공사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원청 업체는 가설사무실 설치 업체에 주차장 포장공사를 맡긴 경우도 있었습니다.국토부는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 하도급이 건설현장에 만연하게 된 원인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하도급의 문제점은 결국 건물의 하자로 나오고요. 근로자 안전이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로 나오겠습니다. 형사 처벌과 모니터링 단속 그리고 계약, 임금 지불 등의 핵심적인 고리들을 정상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하자 없는 집을..."그동안 5년간 3차례에 걸쳐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건설사의 등록을 말소 하던 것에 더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근로자 사망사고를 모두 합쳐 2번 발생할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고 이후 5년간 재등록을 제한합니다.또 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합니다.또 이를 지시, 공모하거나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액의 5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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