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위헌성 가중"

최대환 앵커순직해병 특검법을 비롯한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사 기간과 규모가 전례없이 확대됐다며, 위헌성이 한층 가중됐다고 밝혔습니다.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해병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한 총리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한 결과 부결돼 폐기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습니다."한 총리는 이어 특검법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한다"며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순직해병특검법에 대해서는 "제3자 추천 형식만 갖췄을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무한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이는 "야당이 실질적으로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고발인이 스스로 수사담당자와 수사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또 두 특검법은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없이 대폭 확대됐으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성이 한층 가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모든 지자체에 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부의 예산편성권 또한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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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응' 전략사령부 창설···전략자산 통합 지휘

모지안 앵커이번 국군의 날에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사령탑인 전략사령부가 공식 출범합니다.전략사령부는 스텔스 전투기와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등 우리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게 됩니다.계속해서 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 12일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핵무기의 원료인 우라늄 농축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설을 둘러보는 모습을 소개했습니다.지난 18일에는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미국 대선을 전후로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을 주 임무로 하는 전략사령부가 국군의 날인 10월 1일에 공식 창설됩니다.2022년 5월 국정과제 선정 이후 창설 준비를 본격화한 지 2년 5개월여 만입니다.합동참모본부 예하로 창설되는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3천 t급 잠수함 등 우리 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북한 핵·WMD 위협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창설되는 전략사령부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전략사 창설로 북한 핵·WMD에 대응하는 우리 군 조직 규모도 커지게 됐습니다.초대 전략사령관은 공사 39기 진영승 중장이 맡으며 인력 규모 또한 수 배로 늘어날 예정입니다.진영승 중장은 공군 제19전투비행단장, 합참 전력2처장 등을 역임한 국방전략 및 전력발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지난 5월 전략사령부 창설준비단장에 임명됐습니다.전략사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합니다.다만, 창설 초기 한국형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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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횡단 도보여행길 '동서트레일'···1~4구간 개통

김현지 앵커충남 태안 안면도 자연휴양림부터 경북 울진 망양정 해수욕장까지, 우리나라 동서를 가로지르는 국토 횡단 도보여행길 '동서트레일'이 건설 중인데요.이번에 개통한 구간은 동서트레일이 시작되는 충남 태안지역의 1~4 구간인데요.경북 울진의 55구간과 경북 봉화의 47구간에 이어 세 번째로 조성이 완료됐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안면도 자연휴양림 충남 태안군)(영상제공: 산림청)상쾌한 피톤치드를 흠뻑 마실 수 있는 태안 안면도의 자연휴양림.휴양림을 지나 수목원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꽃지해수욕장의 넓은 백사장이 펼쳐집니다.안면도 수목원과 태안해안국립공원 등 볼거리가 가득한 태안에 한반도 동서를 걸어서 횡단할 수 있는 '동서트레일'이 개통됐습니다.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경북 울진군 망양정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전체 849km 길이의 걷기 길입니다.우리나라 최초의 백패킹이 가능한 한반도 횡단 도보 숲길로 5개 시도와 21개 시군, 239개 마을을 통과합니다.구간은 총 55개 구간으로 나뉘는데 1개 구간의 평균 거리가 약 15km로 하루에 한 구간씩 걷기 좋은 코스를 마련했습니다.녹취 임상섭 / 산림청장 "동서트레일을 통해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또한 기성세대와 액티브 시니어들이 이 길을 걷게 되면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이들 지역에 따뜻한 온기가 돌고, 신선한 활기가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서쪽 구간인 1~4 구간으로 안면도 자연휴양림에서 팔봉산 주차장까지의 57km 길입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동서트레일 1구간의 시작점입니다. 이 길을 따라 안면도 소나무 숲이 쭉 펼쳐져 있어 아름다운 숲길을 즐길 수 있습니다."장거리 트레일인 만큼 거점 마을 90곳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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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집단분쟁조정 개시

모지안 앵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으로 발생한 여행, 숙박, 항공 상품의 미환불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위원회는 이번 집단 조정 신청자는 모두 9천4명이며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필요한 모든 법률적 조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10월 15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알리고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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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괴물 미사일' 현무-5 첫 공개

모지안 앵커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올해 국군의 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가행진이 펼쳐질 예정인데요.특히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등장한 현무-4 미사일입니다.건군 76주년을 맞는 올해 국군의 날에는 현무-4보다 파괴력이 훨씬 큰 현무-5 탄도미사일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세계 최고 수준인 탄두 중량 8톤의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수단입니다.올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는 현무-5 외에도 3축 체계 핵심 자산이 대거 등장할 전망입니다.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미 공군의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처음 등장해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1B 전략폭격기는 핵무기는 운용하지 않지만, 최대 57t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B-1B 전개는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과시하고 전략사량부 창설을 축하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세종대로에서 진행되는 시가행진에선 지난해 보여주지 못했던 다수의 공중전력이 기동하고 호국영웅 카퍼레이드가 첫 선을 보입니다.국토방위를 위해 희생한 호국 영웅을 기리는 의미를 담았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국방부는 올해 국군의 날 행사가 압도적인 국방력을 과시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군의 사기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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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5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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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동행축제 10월 6일까지 연장

김현지 기자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동행축제!9월 동행축제가 10월 징검다리 연휴 기간을 맞아 10월 6일까지 연장됐습니다.연장 기간엔 가을 시즌에 맞춰 육류와 제철 과일 같은 식품류와 의류·침구류, 생활용품 등 계절 특성에 맞는 제품들이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되는데요.쿠팡,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선 가을 맞이 패션·잡화·의류 기획전이 진행됩니다.전국 각지에선 광주충장 블랙프라이데이, 2024 군산 시간여행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도 열립니다.이번 징검다리 연휴 기간 동행축제 참여하셔서 저렴하고 좋은 중소·소상공인 제품 가득 챙겨보셔도 좋겠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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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글주간 개최···"한글에 안부 묻기"

모지안 앵커578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안부를 물어보는 '한글주간'이 개최됩니다.무분별한 외국어 남용과 줄임말, 신조어 등 한글 사용 실태를 돌아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됩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추후 공업고등학교'가 어디인지 묻는 글이 올라왔습니다.'일이 지나간 얼마 뒤'를 뜻하는 추후와 '널리 알린다'는 공고의 의미를 몰라서 생긴 일입니다.한 커뮤니티에서는 사과문에 쓰인 '심심한 사과'를 두고 '사과가 심심하다니 장난하느냐'는 의견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인터뷰 김지현 / 서울시 마포구(심심한 사과에서 심심이 무슨 뜻일까요?)"마음 깊이 우러나는 사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새 인터넷을 많이 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인터뷰 김유진 / 경기도 용인시"약간 충격을 받긴 했어요. 당연한 언어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구나..."교육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의 3.3%인 147만 명이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셈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비문해 성인'입니다.성인 100명 가운데 3명의 문해력이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인 겁니다.한글날을 앞두고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괜찮아?! 한글'을 주제로 한글주간이 열립니다.한글의 안부를 물어야 할 만큼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과 줄임말, 신조어 등 한글 사용 실태를 돌아보자는 취지입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주시경 선생이) 말과 글을 잘 다스리면 그 사람들의 뜻과 일도 잘 다스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잘못된 국어 사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 실천 과제를 추진합니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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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만3천 가구 지원···'모집물량 6배'

최대환 앵커수도권 내 1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선도지구 공모에, 15만3천 가구가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선정 규모의 6배 가까이 접수하면서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자세한 내용을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리나 기자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가 공개됐습니다.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과 산본 중 첫 재건축 단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총 선정 규모가 2만6천 가구인데 15만3천 가구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선정 규모에 비해 약 6배에 가까이 접수한 겁니다.특히 분당에서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는데, 선정 규모는 8천 가구인데 5만9천 가구가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주민 동의율도 다른 신도시에 비해 가장 높았는데 구역별 평균 90.7%의 동의율을 기록했습니다.일산의 경우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22곳이 공모에 뛰어들었는데, 선정 규모 대비 5배 달하는 3만 가구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평촌과 중동, 산본 신도시들 역시 선정 규모의 4.4배에서 최대 6.6배 규모로 공모 제안서가 접수됐습니다.5개 신도시 내 구역별 공모 제안서 접수 완료에 따라 지난 6월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 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인데, 주민 동의율 배점이 가장 높은 만큼, 제출된 제안서상의 동의율에 대한 검증도 이뤄집니다.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11월 중 고시해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가 신도시 정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선정부터 착공, 이주, 입주까지 막힘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완공까지 주민들과 함께 완주해 나가겠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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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1월 '외교의 시간'···한일 정상회담 여부 주목

모지안 앵커이른바 '외교의 시간'으로 불리는 10월과 11월, 다자회의가 연이어 열리는데요.특히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마주앉을지 관심이 쏠립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다가오는 10월과 11월.외교의 시간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닙니다.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라오스에서 ASEAN 정상회의가 열리고, 오는 11월 15~16일에는 페루에서 APEC 정상회의, 이어 18~19일, 브라질에선 G20 정상회의 가 개최됩니다.이에 따라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일본 신임 총리로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와 상견례를 겸한 첫 회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대표적인 자민당 내 한일 역사 인식 '비둘기파'로 꼽힙니다.하지만,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지속 주창하는 등 보수적인 안보관을 가지고 있어 섣부른 기대감은 금물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전화인터뷰 최은미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너무 기대감을 높이는 것도 좀 경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시바가 한국을 위해 좋은 얘기를 해줄 것인가..."정부는 새로 출범하는 일본 내각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한일 정상회담 확대회담(지난 6일)"한일, 한미일 간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기시다 총리님이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최근, 한미일 외교장관들도 유엔총회를 계기로 만나 올해 안에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만큼, 11월 미국 대선 이후 3국 정상들이 마주 앉을 전망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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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하고 목돈 마련하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김현지 기자군 장병들이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해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우체국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우대금리가 0.8%p 추가로 제공됩니다.이 상품은 비과세 적금상품으로, 군 장병이 전역 후 만기 해지 시 적금 납입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재정지원금을 국가가 지원합니다.육군 기준 복무기간 동안 개인별 월 최대 금액인 40만 원을 납입한 경우 전역할 때 약 1천4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우체국 장병내일적금'에 가입하는 군 장병은 최대 5.8%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과 우체국예금 고객센터, 우체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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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관행' 보고받은 윤 대통령 "축구협회 의혹 명백히 밝혀야"

모지안 앵커대한축구협회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실제 규정과 달리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한 의혹을 명백하게 밝히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대한축구협회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진행했습니다.감사 결과에는 신임 감독 선발 절차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부 관행대로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발견된 거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축구 국가대표팀은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을 받는 대표팀의 감독은 선발 절차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있게 진행돼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축구협회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협회에 대한 여러 의혹의 진상을 명백히 밝힐 것을 주문했습니다.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수요일, 이번 감사 결과를 국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간의 경과를 자세히 설명 한다는 입장입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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