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조치 연장할 것"···2차 전지 산업 육성

김용민 앵커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강민지 앵커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고, 2차 전지 산업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비상경제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13일, 정부서울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늘 아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11월 고용률이 63.1%를 기록했다며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는 견조한 흐름이라고 분석했습니다.경제 역시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 발표된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추 부총리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와 천연가스 유가연동 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기상 여건 악화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 등 물가 불안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이라며 연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추 부총리는 "핵심 광물 확보부터 사용 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2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며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에 마련합니다.또, 내년부터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활용 촉진 등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 체계가 도입됩니다.해외자원개발 투자엔 3%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5년간 38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한편, 회의에서는 용량 축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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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방문 창출 기회 현실화···연말연시 안전관리 철저히"

김용민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국빈방문으로 창출한 기회를 현실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강민지 앵커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과 함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는데요.국무회의 내용,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에 대해 네덜란드와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각 부처에 순방 이후 후속조치 수립과 이행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국빈방문으로 창출된 기회와 잠재력을 조속히 현실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입니다."이어 민생 안정과 잠재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년도 업무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연말연시, 취약계층 돌봄과 폭설, 한파 등 안전사고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송년 행사 등 많은 인파가 운집할 수 있는 연말연시 행사의 안전 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회의에서는 국내 선박연료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연료공급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항행선박 연료 공급업자에게 공급량 측정 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안'과 국내 제조 주류도 수입주류와 유사한 수준으로 과세하는 '주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4건, 일반안 5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한편, 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은 고흥 유자음료 등 농식품 수출제품을 시식했습니다.한 총리는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가 국가 전체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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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3축 체계 강화···'전략사령부' 내년 창설

임보라 앵커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증가한 가운데 국방부가 내년에 한국형 3축 체계 등 우리 전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미국의 확장억제력 실행 확보를 전담할 전략사령부도 창설한단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육, 해, 공군이 모두 모여 내년도 국방정책을 논의했습니다.신 장관은 현재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며 적이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신원식 / 국방부 장관 "북한이 평화를 해치는 망동을 한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파멸의 지옥뿐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에게 이를 명확하게 각인시켜야 합니다."국방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비해 우리 군의 전력과 전술도 더욱 강화한단 방침입니다.이달 초 우리 군이 군 정찰위성 발사 성공 등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 확보 기반이 마련된 만큼 내년에도 추가 위성체계를 전력화하고 고해상 탐지 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유사시 적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체계 전력 보강에도 나섭니다.이를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7% 가량 올랐습니다.북핵 대응과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전담할 전략사령부는 내년 후반기까지 창설한단 계획입니다.전략사령부는 한미 간 핵, 재래식 통합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맡게 될 전망입니다.올해 한미 정상이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한 '워싱턴 선언'에 합의한 만큼 내년에도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합니다.특히 한미일간 안보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국방부는 연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에 대한 한미일 실시간 공유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내년에는 이 체계를 바탕으로 한 탐지, 평가 역량을 높인단 계획입니다.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에도 힘씁니다.내년 병장 월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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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독거노인 연락 두절 시 경찰 즉시 출동"

임보라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쪽방촌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한파 대책을 점검했습니다.한 총리는 독거노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즉시 지자체와 경찰이 출동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장소: 창신동 쪽방촌 (서울 종로구))연말연시를 맞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쪽방촌을 찾았습니다.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한 한 총리는 건강, 식사, 난방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현장음 "'할머니, 뭐가 부족해요?' 하고 전화도 매일 와요. (상담소) 전 직원이 다."주민들은 쪽방 상담소와 복지사의 도움으로 상담소에서 온수를 사용하고, 전기장판을 사용하며 겨울을 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한 총리는 창신동 일대가 재개발되면 좀 더 나은 곳으로 모시려고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이 희망을 갖고 겨울철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잘 살펴봐달라고 관계자들에 당부했습니다.현장음 한덕수 국무총리"연말연시에 날씨도 추워질텐데 건강하시고요,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 총리는 추위는 물론 외로움도 염려된다면서 독거노인 안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안부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 위험신호가 감지 되면 지자체나 경찰 등이 즉각 방문하고 출동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앞서 지난달, 정부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단전, 단수 등 위기 정보를 분석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30만 명을 발굴했고,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취약아동에게는 안부 확인과 급식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한파에 대비해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를 지원하고 재해 등으로 집을 잃은 주거위기 가구에는 임시 주택을 공급합니다.'희망 2024 나눔캠페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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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연속근무 시간 축소"

임보라 앵커정부가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등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일부 수련 병원에 연속근무 시간 축소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이혜진 기자전공의(레지던트)는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하는 의사입니다.정부는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전공의가 임상역량을 충분히 갖춘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련 여건을 조성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지역·필수의료 혁신 부산지역 간담회 (장소: 13일, 부산시청)보건복지부는 부산에서 지역·필수의료 혁신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근무여건 개선 대책을 설명했습니다.현재 전공의 근무시간은 주 80시간, 최대 36시간 연속 근무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지난해 전공의 실태조사를 보면, 법적 기준과 관계없이 주 근무시간이 100시간을 넘는 곳이 많고, 연속 당직근무 시 평균 수면시간은 4시간에 불과했습니다.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현실화를 일부 수련병원에 시범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병원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의료현장 상황을 고려하고 병원계와 협의를 거쳐 현재 36시간인 연속 근무시간을 축소해나가겠습니다."수련 교과과정은 임상역량 중심으로 바꿉니다.전공의를 가르치는 지도전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안전한 수련을 위해 전공의 권익보호창구도 신설할 계획입니다.병원 인력구조도 개선합니다.임상역량이 확보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도록 하고, 보상체계를 개선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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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포 21발·사열 '최고 예우'···"가장 훌륭한 파트너"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빈일정도 소화했습니다.네덜란드는 예포 21발과 의장대 사열 등 최고의 예우로 국빈을 맞이했는데요.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가장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공식환영식 (장소: 12일(현지시간), 담 광장)윤석열 대통령이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걸어나옵니다.최고의 예우를 뜻하는 예포 21발이 발사되고, 애국가가 울려퍼집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발렘 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한 뒤, 네덜란드 한글학교 어린이 환영단에 다가가 일일이 인사했습니다.공식환영식 후에는 담 광장의 전쟁기념비에 네덜란드 참전용사들을 기리며 헌화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환영식부터 양국 정부 주요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리셉션과 훈장.선물 교환식, 친교오찬 등 국빈일정을 연이어 소화했습니다.저녁에는 국빈만찬 자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녹취 빌렘-알렉산더 / 네덜란드 국왕 "대통령님과 여사님의 암스테르담 왕궁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확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윤 대통령은 하멜부터 '2002년 월드컵 영웅' 거스 히딩크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 한국과 네덜란드의 인연을 일일이 언급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과 네덜란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글로벌 자유 연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된 양국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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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 않는 농촌, 겨울 바다도 풍년♪ [라떼는 뉴우스]

그 시절 험난했던 보릿고개(강제 다이어트) 겨울철 먹거리는 항상 부족떠나자! 겨울 먹거리를 찾아서쉬지 않는 농촌 겨울 바다도 풍년대한뉴스 제403호 (1963년 2월 9일)대한뉴스 제1067호 (1976년 1월 31일)대한뉴스 제914호 (1973년 1월 13일)대한뉴스 제1277호 (1980년 2월 12일)대한뉴스 제1469호 (1983년 12월 29일)대한뉴스 제1848호 (1991년 4월 10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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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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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약자복지 1년, 소외받지 않는 나라 꿈꾼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사각지대 없는 약자복지!지난 1년간 어떤 정책들을 마련했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정부는 우선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무려 7년 만에 상향하기로 했는데요.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죠?임보라 앵커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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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대응·문서작성 AI로 해결···행정 품질 향상 기대

임보라 앵커주민센터 등에서 행정업무를 볼 때 오래 기다려 답답했던 경험 있을 텐데요.정부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AI 기술을 행정업무에 적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검증을 마쳤습니다.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한 A 씨.사고 장면이 담긴 CCTV를 받기 위해 지자체를 찾았습니다.지자체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에 들어갔는데, 살펴볼 규정이 많다 보니 A 씨가 영상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올해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 B 씨.아직 업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법령과 행정 지침을 찾다 보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민원인도, B 씨도 지칩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이처럼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AI 행정지원 서비스가 개발됐습니다. 행정업무에 AI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행정지원 서비스에 민원 내용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자 곧바로 관련 법 규정과 사례가 나옵니다.이어 민원인에게 전달될 답변까지 AI가 생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문서 작성도 도와줍니다.원하는 문서 양식과 문서에 들어갈 키워드를 입력하자 5초 만에 보고서 작성을 마칩니다.행사 계획안을 입력했더니 여섯 단락이 넘는 연설문까지 만들어냅니다.정부는 AI 행정지원 서비스 실증 결과 민원 내용 파악과 정보 검색, 답변 작성 등 행정업무 상당 부분이 개선됐다고 판단했습니다.이를 통해 업무 담당자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정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녹취 조아라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장 "공무원들이 반복적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여서 대민 서비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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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양 줄이기 차단···'슈링크플레이션' 대책 발표

임보라 앵커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용량을 줄이는 가격 인상 꼼수인 '슈링크 플레이션'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제품들에서 확인됐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비율을 낮추는 것을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일부 기업들이 상품의 가격을 동결하는 대신 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른바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입니다.한국소비자원이 실태를 조사한 결과 1년 새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품목별로는 견과류와 김, 소시지, 맥주, 우유, 치즈 등이 포함됐습니다.해당 가공식품 제품들은 최소 7.7%에서 최대 12.5%까지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녹취 정혜운 / 한국소비자원 온라인거래조사팀장 "다만 일부 제조사는 이와 관련하여 용량 변경을 인정하면서도 포장재, 레시피 등이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가격은 올리지 않는 대신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비율을 줄여 실질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행위에 대해 제제에 나섰습니다.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제품 용량이나 개수를 줄이는 것을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규정할 방침입니다.소비자 기본법에 근거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용량변경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소비자원에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해 직접 모니터링 하는 품목을 더 늘리고, 소비자단체와 신고센터를 통해 용량 변경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녹취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유통업자의 단위가격표시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대상을 현행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또 용량 변경으로 단위가격이 오르는 경우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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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주변에 포옹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일상공감365]

2006년 인터넷에 등장한 영상호주인 청년 Juan Mann의 Free Hugs12월 14일 허그데이연인, 가족, 친구를 안아주며 마음을 전하는 날당신 주변에 '포옹'이 필요한 사람이 있진 않나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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