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독거노인 연락 두절 시 경찰 즉시 출동"

강민지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쪽방촌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 대책을 점검했습니다.한 총리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즉시 지자체와 경찰이 출동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민아 기자(장소: 창신동 쪽방촌(서울 종로구))연말연시를 맞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쪽방촌을 찾았습니다.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한 한 총리는 건강, 식사, 난방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현장음"'할머니, 뭐가 부족해요?' 하고 전화도 매일 와요. (상담소) 전 직원이 다."주민들은 쪽방 상담소와 복지사의 도움으로 상담소에서 온수를 사용하고, 전기장판을 사용하며 겨울을 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한 총리는 창신동 일대가 재개발되면 좀 더 나은 곳으로 모시려고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이 희망을 갖고 겨울철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잘 살펴봐달라고 관계자들에 당부했습니다.현장음 한덕수 국무총리"연말연시에 날씨도 추워질텐데 건강하시고요,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 총리는 추위는 물론 외로움도 염려된다면서 독거노인 안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안부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 위험신호가 감지 되면 지자체나 경찰 등이 즉각 방문하고 출동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앞서 지난달, 정부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단전, 단수 등 위기 정보를 분석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30만 명을 발굴했고,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취약아동에게는 안부 확인과 급식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한파에 대비해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를 지원하고 재해 등으로 집을 잃은 주거위기 가구에는 임시 주택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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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배추김치·김장 채소류 원산지 위반 132개소 적발

-거짓표시 84개소 형사입건·미표시 48개소 과태료 부과-임보라 기자충주의 한 김치제조업체, 중국산과 국산이 혼합된 소금으로 배추를 절인 후 소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습니다.인천의 한 김치제조업체는 중국산 김치소에 소량의 국내산 무채를 첨가해놓고 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였습니다.이렇게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류의 원산지를 위반해 판매한 업체 132개소가 적발됐습니다.거짓표시가 적발된 84개 업체는 형사 입건됐고, 미표시 적발 49개 업체에는 과태료 1천 3백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농식품부는 위반업종이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순으로 많았고, 위반품목은 배추김치, 고춧가루, 당근·생강 순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농식품 원산지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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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계획 발표 (23. 12. 14. 11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계획 발표 (23. 12. 14. 11시)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신재식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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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주요 내용과 과제는?

강민지 앵커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사회적으로 대두하자 정부는 최근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습니다.앞으로는 신축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입주가 이뤄지도록 바뀌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의 유혜령 과장과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출연: 유혜령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강민지 앵커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에 정부에서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볼까요?강민지 앵커가장 크게 눈에 띄는 점이 앞으로는 시공사가 층간소음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는 것인데요.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강민지 앵커시공사의 의무 사항 말고도 방음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바닥 방음 보강공사나 방음 매트 시공도 지원되는 점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 내용도 궁금합니다.강민지 앵커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의 유혜령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강민지 앵커이어서 이번 층간소음 대책 주요 내용을 서울 스튜디오를 연결하여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계속해서 이어지는 대담에서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손석우 경제평론가)이경진 앵커 앞서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2010년대 들어서 층간소음이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늘고 있습니다.이로 인한 민원과 강력범죄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요?이경진 앵커 그렇다면 이번 대책에 관해 건설업체들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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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유럽 방문···우크라 지원 호소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젤렌스키 유럽 방문···우크라 지원 호소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간 13일 미국 방문을 마친 뒤 바로 유럽을 찾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거듭 호소했습니다.이날 노르웨이 오슬로를 깜짝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와 회동하고, 현재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며 서방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녹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어젯밤 러시아는 또 다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군사 인프라가 아닌 민간 인프라를 목표로 위험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슬로에서 열린 북유럽 5개국과 정상회의를 한 데 이어, 참석한 정상들과 잇달아 양자회담도 열었는데요.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동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 상당의 추가 군사지원 패키지를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녹취 메테 프레데릭센 / 덴마크 총리"내일 우리 정부는 덴마크 의회에 새로운 군사지원 계획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 지원안은 거의 10억 유로가 될 것이죠. 승인이 되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탄약과 탱크, 드론, 그리고 계속되는 전투에 필요한 다른 장비들도 포함될 것입니다."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역시 SNS를 통해 현지시간 14~15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EU 가입 협상과 장기지원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대를 표명했습니다.2. 헝가리, 우크라 EU 가입·지원 반대헝가리가 EU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현지시간 13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지원에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이날 의회에 출석해 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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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 열사 기념관 방문···네덜란드 참전용사 만남

강민지 앵커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 열사 기념관 등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적 장소를 찾았습니다.또, 6.25전쟁에 참전한 네덜란드 용사들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13일(현지시간), 리더잘(네덜란드 헤이그))116년 전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기사의 전당, 리더잘.이준, 이상설, 이위종 등 헤이그 특사들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먼 발걸음을 한 곳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리더잘을 방문했습니다.만국평화희외 전시물을 관람하고,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렸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았습니다.유럽에서 유일한 독립운동 기념 장소로, 우리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것 또한 처음입니다.윤 대통령은 이준 열사가 사용하던 방과 특사 신임장 등 전시물을 둘러봤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날 6.25전쟁에 참전한 네덜란드 용사들도 만났습니다.참전 용사들에게 정전 70주년을 맞아 제작한 '영웅의 제복'을 직접 전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70여 년 전 공산 침략에 맞서 싸운 네덜란드 청년들이 흘린 피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박설아)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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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채 1천500조 돌파···"건전재정 노력해야"

모지안 앵커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1천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전력 같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늘었기 때문인데요.정부는 누적 부채 탕감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지난해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 모두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기획재정부는 '2022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를 발표하고,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1천157조 2천억, 공공부문 부채는 1천588조 7천억 이라고 밝혔습니다.공공부문 부채는 2021년 1천400조 원을 넘어섰는데, 1년 새 1천500조 원대를 기록한 것입니다.이는 국내총생산 GDP 대비 73.5%로, 공공부문 GDP 대비 부채비율이 70%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중앙정부 국고채가 증가하면서 일반정부 부채도 늘었고,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기재부 관계자는 "부채가 크게 늘었지만 채무 성질별로 보면, 양호한 수준" 이라며 다만, "공공부문의 경우는 재무관리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설명했습니다.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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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7천966명 공개···유명연예인 등 포함

모지안 앵커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7천9백여 명이 무려 5조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가수, 배우 등 유명 연예인을 포함해 이름만 대면 아는 공인들의 이름도 다수 포함됐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해 10억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모두 1천90명.2021년 740명과 비교해 47.3% 늘어났습니다.수법도 날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녹취 김동일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특수관계인 또는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등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신종 고소득자, 전문직 종사자들의 세금 납부 회피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가 고액체납자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고액체납자 562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국세청이 공개한 체납자는 지난해보다 1천26명 늘어난 7천966명입니다.이들의 체납액은 5조1천313억 원.지난해보다 7천117억 원 증가했습니다.체납액이 2억에서 5억 원인 체납자가 5천941명으로 전체 공개 대상의 74.5%를 차지했고,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체납자는 25명이었습니다.명단에는 이름이 알려진 공인도 포함됐습니다.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 4억900만 원을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됐습니다.배우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3천400만 원을 미납해 명단에 올랐습니다.고액체납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명단도 공개됐습니다.이번에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31명이고, 평균 포탈세액은 약 1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했거나, 추징당한 세액이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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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3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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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와 ASML 방문···"필요한 모든 지원 다 할 것"

김용민 앵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 업체인 네덜란드 기업 ASML 본사를 찾았습니다.강민지 앵커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기업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우리 기업에 대한 협력 강화를 당부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네덜란드 현지에서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첨단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노광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 ASML.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ASML 본사를 방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ASML 방문은 저의 해외순방에서 첫 번째 기업 방문이기도 합니다. ASML이 만들어낸 반도체 산업의 혁신은 인공지능, 5G, 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차세대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클린룸'도 둘러봤습니다.이번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동행했습니다.윤 대통령은 ASML 측에 우리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업과 ASML이 3건의 MOU를 체결해 양국 반도체 협력이 실질적인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특히 삼성과 ASML은 내년에 1조 원을 투자해 한국에 RD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이를 통해 두 기업은 앞으로 초미세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하게 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의 이번 ASML 방문에는 네덜란드 국왕이 동행했는데, 두 정상은 반도체 핵심 재료인 웨이퍼에 공동으로 서명해 반도체 동맹 구축의 의미를 다졌습니다.(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오희현)최영은 기자 /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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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안' 발표···경쟁체제 도입·전관 예우 차단

김용민 앵커LH 중심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가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와의 경쟁 체계로 바뀝니다.강민지 앵커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전관예우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에 입찰을 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교통부가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 없애기에 나섰습니다.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의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을 분산하겠다는 겁니다.현재 공공주택 공급 구조는 LH가 단독 시행하거나 민간건설사와 공동시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여기에 더해 LH와 민간이 건설한 공공주택에 대해 입주민 만족도와 하자 비율을 평가해 더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녹취 김오진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지금껏 독점적 지위에 있던 LH가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여 끊임없는 자체 혁신을 이끌어 내겠습니다."LH가 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권한도 분산합니다.설계와 시공, 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옮겨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 하겠다는 겁니다.설계와 시공 업체의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하고, 감리업체 선정과 그 관리, 감독의 권한은 건설안전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위탁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한 안전 검증도 강화할 방침입니다.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직결 항목은 공개하는데, 주요 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녹취 유삼술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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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취약계층 보호"

강민지 앵커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마련됐습니다.앞으로 5년 간의 복지 청사진이 담겼는데,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춰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핵심입니다.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앞으로 5년간 실현해나갈 복지국가 청사진이 나왔습니다.'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정부가 제시한 우리 사회 미래상입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런 비전의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논의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더 두터운 약자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우선, 취약계층과 노인, 장애인 등 위기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고립 위험군과 취약청년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합니다.맞춤형 고용과 긴급돌봄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적 위험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사회서비스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춰 확충합니다.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과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정부는 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기술 기반 서비스 체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중앙부처 연차별 시행안, 지자체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해 추진됩니다.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위해 품질인증제로 관리를 강화하고, 개발된 복지기술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박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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