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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법주사 팔상전 준공('69)-대규모 자전거 공장 준공('69)-동남아 취항할 비행기 마련('69)-한일 축구 경기 실황('69)-제10회 민속예술 경연대회('69)-제11회 충북 예술제('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재민들을 위한 주택 마련('61)-서울시내 전신전화 지하 관로공사 실시('61)-교육 공로자 표창('61)-한글타자 경연대회('61)-세계 일주 사진전('61)-미국 양키즈와 레드렉스의 경기('61)-자동차 경주('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5회 전국 여성대회('67)-경기도 가평 6.25참전 기념비 제막식('67)-키와니스 마을('67)-장정왕 선발대회('67)-레크레이션 축제의 밤('67)-제4회 아시아 남자농구 선수권대회('67)-연고 축구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리 동남아 순방('65)-금리의 현실화('65)-세종호 입항('65)-신라문화제('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부들을 위한 주택촌('63)-대한플라스틱공장 기공식('63)-월동준비('63)-제1회 한일 농림기술 교류회의('63)-토지개량조합대회 우수조합 표창('63)-한미 합동 군·관·민 교통안전기간('63)-우리 야구팀 일본 격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춘천댐 건설 공사('62)-제11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62)-베테랑 배우('62)-문화예술인 친목대회('62)-인도네시아 축구팀 내한 경기('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서의 계절('64)-제2회 전국여성대회 개최('64)-전남 광양군 사곡초등학교 낙성식('64)-사하라 사막의 기적('64)-동경올림픽 소식('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수감사절('63)충남 금산군의 인삼('63)문화제 개막('63)제44회 전국 체육대회('63)한일 여자 농구('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다는 철통같다(70‘)-결실의 계절(70‘)-제7회 방송의 날 기념식(70‘)-제12회 충북예술제(70‘)-극동종합체육관 개관(70‘)-일선 장병 위문(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북조절위원회 회의('72)-제4차 아시아 극동지역 FAO 농업통계회의('72)-제16회 약의 날 기념식('72)-리틀앤젤스 김종필 총리 예방 출국 인사('72)-제15회 세계 아동 미술 전람회('72)-제53회 전국 체육대회 ('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항생제도 안 듣는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항생제를 써도 잘 듣지 않는 내성균이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자세한 내용,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교수님 안녕하세요.(출연: 김경우 /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김용민 앵커발열과 기침 증상이 오래가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군 감염증이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우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란 무엇이고, 주요 증상은 어떤가요?김용민 앵커최근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폐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던데, 상황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 받아야 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과 관련해서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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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네덜란드 순방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네덜란드 순방 관련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23. 12. 12. 06시 20분 발표)(장소: 암스테르담 프레스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눈꽃 동행축제 순항···소상공인 온기 회복
김용민 앵커연말까지 1달간 열리는 눈꽃 동행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강민지 앵커행사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시기 큰 힘을 얻었다고 하는데요.조태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열린 눈꽃 동행축제.지난 5월 봄빛, 9월 황금녘 동행축제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소비 축제입니다.전국 곳곳에서 올라온 소상공인은 부스를 차리고 저마다 제품 홍보에 한창입니다.인터뷰 이원희 / 제주시 "소비자들과 함께하고,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하면서 댕유자를 알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인터뷰 김진미 / 통영시 "통영의 싱싱하고 좋은 제품을 많은 분께 알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너무 재밌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해녀복을 생산하는 한 디자이너는 작은 전시회를 열며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인터뷰 박린준 / 해녀복연구소 디자이너 "제주도 해녀복이 일제 야마모토 소재로 반세기 동안 제작됐다가, 국산 소재로 개편돼서 새롭게 해녀들에게 보급되고 있다는 걸 대중에게 소개하고 싶어서..."이번 축제는 4일부터 31일까지 전국서 다양한 테마로 진행됩니다.지역 특산물과 전자 기기 등 참여 기업 제품을 전통시장·상점가 약 1천800곳과 백년가게 2천383곳, 200여 개 온라인 채널에서 최대 50% 할인 판매합니다.인터뷰 표근혜 / 용인특례시 "생산자와 직접 거래도 하고, 중소기업들이 나와서 좋은 제품 저렴하게 팔고, 이런 행사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고..."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공주 산성 상권, 대구 두류젊코 상권 등 전국 주요 상권 11곳은 연말 경품 이벤트를 열고, 서울 코엑스는 21일부터 4일간 '따뜻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방어는 대부분 '일본산'?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겨울철 최고의 진미 중 하나로 꼽히는 방어는 12월에서 1월이 제철인데요.그런데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방어 섭취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무슨 일일까요?해당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국내에서 판매되는 방어는 대부분 '일본산'?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국내에 판매되는 방어회는 대부분 일본산이라는 주장이 공유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연관지어 방어회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는 건데요.심지어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파는 방어는 100% 일본산이라는 주장도 공유됐는데요.이로 인해 국산 방어만 판매한다는 대형 마트의 매출이 급증했다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전체 방어 물량 대비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요.이렇게 수입산이 약 11.2% 정도로 계산되는 반면, 국내산이 8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다만 수입산만 두고 보면 일본산의 비중이 높았는데, 해당 사실이 잘못 와전돼 국내에서 판매되는 방어가 전부 일본산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진 걸로 추측됩니다.한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판매하는 방어가 100% 일본산이라는 주장도 살펴보면요.이렇게 노량진 수산시장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는 '오늘의 경락 시세'를 살펴보면 수산물 거래 동향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확인해보니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판매되는 방어 역시 원산지는 국내산이 훨씬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2. '고졸' 차별하는 국가기술자격?취업 준비하면서 국가기술자격 취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고용관련 민간 업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인공고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국가기술자격은 1위 지게차운전 기능사 2위 건축기사 3위 한식조리 기능사로 나타났다고 합니다.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국가기술자격 10개 중 6개가 고졸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대학 학위가 없
고액 교습비·과장 광고···불법 입시학원 특별점검
강민지 앵커수능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학 입시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불법 고액 입시학원들을 특별 점검합니다.특히 교재비를 불법 과다 청구하는 등 학원 교습비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핍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 등에 과징금 18억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학원 강사 경력이나 역대 주요 대학 합격생 수를 거짓, 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녹취 김정기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하는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본격적인 대학 입시철을 맞아 불법 입시학원들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내년 2월 16일까지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고액 교습비를 징수하거나 학원 강사 경력을 거짓 과대 광고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또한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입시 상담을 벌이는 곳도 단속 대상입니다.특히 학원 교습비가 현재 물가 안정 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만큼, 이번 단속 기간에 교재비 등 기타 경비가 불법, 과다 청구됐는지 여부와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이와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안에서 질 높은 입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교육부는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와 협력해 공공 입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진학지도에 전문성이 높은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상담교사단이 정시 원서접수 마감일인 다음 달 6일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대입 상담을 진행합니다.현재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대입정보포털에서는 대학별 입시정보와 성적 산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교육부는 공공 입시 상담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20억 원 가까이 증액했으며 상담교사단 인력도 확충하기
난방비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준다?! [돈이 보이는 VCR]
난방비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준다?! [돈이 보이는 VCR]출연: 강명수 / 한국가스공사 에너지국민동행실 차장(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 산지 대설특보···향로봉 70㎝ 눈
김용민 앵커사상 처음으로 호우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발효됐던 강원에는 여전히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강민지 앵커고성 향로봉에 73.4cm의 눈이 쌓인 가운데 오늘 저녁까지 최고 15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전국 대부분 지역에 겨울비가 내린 가운데 강원도에는 사상 처음으로 12월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어제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삼척 원덕에 234㎜의 비가 내렸고, 강릉 옥계에 168㎜, 속초 92.2㎜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12월 중 강원도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건 특보 관련 데이터가 구축된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호우특보와 함께 강원 북부산지에는 대설경보도 내려졌습니다.한 특보 구역에 호우와 대설 특보가 동시에 발령된 것 역시 처음 있는 일입니다.기상청은 눈이 내려야 하는 시기에 산지 기온이 이례적으로 높아지면서, 고도가 낮은 지역에 눈 대신 비가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 강원 산지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7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기상청에 따르면 고성 향로봉에 73.4cm, 미시령 40.6cm, 진부령에 38.3cm의 눈이 쌓였습니다.대설경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는 오늘 저녁까지 폭설이 더 쏟아질 전망입니다.강원 중북부 산지에 최고 15cm, 강원 남부 산지에 5에서 10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기상청은 비와 눈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은 만큼 낙상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영상제공: 기상청 / 영상편집: 신민정)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주요 내용은? [환경부 차관에게 듣는다 치수대책 A to Z]
이경진 앵커극한호우가 일상화 되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그간의 치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홍수 대비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합니다.자세한 내용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임상준 / 환경부 차관)이경진 앵커 네, 앞서 말했듯이 호우가 일상화가 되면서 작년과 올해도 연이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이로 인한 발생하는 피해들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난 7일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했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이경진 앵커 네, 세부적인 내용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지류·지천 정비를 본격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추진되는 건가요?이경진 앵커 신규 댐을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사실 댐 건설은 환경 훼손과 수몰지역 발생 등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신규 댐 건설이 꼭 필요한 건가요?이경진 앵커 작년 여름에는 강남역이 침수되는 등 도심지에서의 홍수 피해도 있었습니다.도심지 홍수피해 예방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이경진 앵커 지난 9월 도시침수방지법이 제정되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데요.도시침수방지법이 시행되면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이경진 앵커 앞서 하천정비, 댐 건설 등 다양한 인프라 대책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인프라가 구축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관련 시설이 구축되기 전에도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이경진 앵커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와 홍수예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앞으로 이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들은 준비되어 있나요?이경진 앵커<b
"팔 주민에게 폭력 행사하는 이스라엘인 제재 추진"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팔 주민에게 폭력 행사하는 이스라엘인 제재 추진"유럽연합 EU가 현지시간 11일 요르단강 서안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스라엘인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직후부터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 주민 중 일부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급증했는데요.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외교장관회의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 극단주의자에 대한 제재를 정식 제안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녹취 호세프 보렐 /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우리는 요르단강 서안에 거주하는 극단주의 정착민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회원국들에게 제안을 할 것입니다."한편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촌 주민들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미국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인 수십 명에 대해 미국 입국 금지 제재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2. 젤렌스키, 美 안보지원 중요성 호소미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일 미국 국방대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지원 중요성을 호소했습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푸틴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를 믿어도 좋고, 우리 역시 그만큼 미국을 믿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녹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우크라이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고, 여러분은 우크라이나를 믿을 수 있으며, 우리는 그만큼 여러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특히 현재 미국 의회에서 우
"건설 카르텔 혁파"···감리·설계·시공 전 단계 손질
김경호 앵커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에서의 철근 누락과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 카르텔도 혁파할 것이라 밝혔습니다.감리와 설계, 시공 등 전 단계에 걸친 개혁이 추진되는데요.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정부는 감리와 설계 시공 등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재설계에 나섭니다.국토부는 우선 부실공사를 최종적으로 잡아내야 하는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녹취 김오진 / 국토교통부 제1차관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하고, 감리 선정 절차도 객관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현재 주택으로 제한돼 있지만 다중이용 건축물까지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도록 합니다.또한 전문 경력과 무사고 이력을 보유한 '국가 인증 감리자'를 선정해 대형 프로젝트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감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해 감리의 전문성까지 강화할 계획입니다.설계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지만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해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합니다.아울러 건설 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합니다.철근 배근·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은 국토안전원 등 공공기관이 현장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량골재를 차단하기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이에 더해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할 방침입니다.또한 안전과 품질관리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방침입니다.국토부는 그간 건설 분야에 만연해 온 이권 카르텔을 뽑아내 민간 건설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국빈방문 창출 기회 현실화···연말연시 안전관리 철저히"
김경호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국빈방문으로 창출한 기회를 현실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과 함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는데요.국무회의 내용,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에 대해 네덜란드와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각 부처에 순방 이후 후속조치 수립과 이행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국빈방문으로 창출된 기회와 잠재력을 조속히 현실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입니다."이어 민생 안정과 잠재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년도 업무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연말연시, 취약계층 돌봄과 폭설, 한파 등 안전사고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송년 행사 등 많은 인파가 운집할 수 있는 연말연시 행사의 안전 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회의에서는 국내 선박연료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연료공급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항행선박 연료 공급업자에게 공급량 측정 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안'과 국내 제조 주류도 수입주류와 유사한 수준으로 과세하는 '주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4건, 일반안 5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한편, 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은 고흥 유자음료 등 농식품 수출제품을 시식했습니다.한 총리는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가 국가 전체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KTV 김민아입니다.<
'LH 혁신안' 발표···경쟁체제 도입·전관 예우 차단
김경호 앵커LH 중심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가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와의 경쟁 체계로 바뀝니다.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전관예우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에 입찰을 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교통부가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 없애기에 나섰습니다.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의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을 분산하겠다는 겁니다.현재 공공주택 공급구조는 LH가 단독 시행하거나 민간건설사와 공동시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건설사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여기에 더해 LH와 민간이 건설한 공공주택에 대해 입주민 만족도와 하자 비율을 평가해 더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녹취 김오진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지금껏 독점적 지위에 있던 LH가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여 끊임없는 자체 혁신을 이끌어 내겠습니다."LH가 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권한도 분산합니다.설계와 시공, 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옮겨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설계와 시공업체의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하고, 감리업체 선정과 그 관리, 감독의 권한은 건설안전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위탁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한 안전 검증도 강화할 방침입니다.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직결 항목은 공개하는데, 주요 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녹취 유삼술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중요한 골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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