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대응·문서작성 AI로 해결···행정 품질 향상 기대

임보라 앵커주민센터 등에서 행정업무를 볼 때 오래 기다려 답답했던 경험 있을 텐데요.정부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AI 기술을 행정업무에 적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검증을 마쳤습니다.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한 A 씨.사고 장면이 담긴 CCTV를 받기 위해 지자체를 찾았습니다.지자체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에 들어갔는데, 살펴볼 규정이 많다 보니 A 씨가 영상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올해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 B 씨.아직 업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법령과 행정 지침을 찾다 보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민원인도, B 씨도 지칩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이처럼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AI 행정지원 서비스가 개발됐습니다. 행정업무에 AI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행정지원 서비스에 민원 내용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자 곧바로 관련 법 규정과 사례가 나옵니다.이어 민원인에게 전달될 답변까지 AI가 생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문서 작성도 도와줍니다.원하는 문서 양식과 문서에 들어갈 키워드를 입력하자 5초 만에 보고서 작성을 마칩니다.행사 계획안을 입력했더니 여섯 단락이 넘는 연설문까지 만들어냅니다.정부는 AI 행정지원 서비스 실증 결과 민원 내용 파악과 정보 검색, 답변 작성 등 행정업무 상당 부분이 개선됐다고 판단했습니다.이를 통해 업무 담당자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정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녹취 조아라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장 "공무원들이 반복적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여서 대민 서비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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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양 줄이기 차단···'슈링크플레이션' 대책 발표

임보라 앵커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용량을 줄이는 가격 인상 꼼수인 '슈링크 플레이션'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제품들에서 확인됐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비율을 낮추는 것을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일부 기업들이 상품의 가격을 동결하는 대신 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른바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입니다.한국소비자원이 실태를 조사한 결과 1년 새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품목별로는 견과류와 김, 소시지, 맥주, 우유, 치즈 등이 포함됐습니다.해당 가공식품 제품들은 최소 7.7%에서 최대 12.5%까지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녹취 정혜운 / 한국소비자원 온라인거래조사팀장 "다만 일부 제조사는 이와 관련하여 용량 변경을 인정하면서도 포장재, 레시피 등이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가격은 올리지 않는 대신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비율을 줄여 실질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행위에 대해 제제에 나섰습니다.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제품 용량이나 개수를 줄이는 것을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규정할 방침입니다.소비자 기본법에 근거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용량변경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소비자원에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해 직접 모니터링 하는 품목을 더 늘리고, 소비자단체와 신고센터를 통해 용량 변경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녹취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유통업자의 단위가격표시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대상을 현행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또 용량 변경으로 단위가격이 오르는 경우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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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주변에 포옹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일상공감365]

2006년 인터넷에 등장한 영상호주인 청년 Juan Mann의 Free Hugs12월 14일 허그데이연인, 가족, 친구를 안아주며 마음을 전하는 날당신 주변에 '포옹'이 필요한 사람이 있진 않나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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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와 ASML 방문···"필요한 모든 지원 다 할 것"

임보라 앵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 업체인 네덜란드 기업 ASML 본사를 찾았습니다.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기업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우리 기업에 대한 협력 강화를 당부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네덜란드 현지에서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첨단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노광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 ASML.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ASML 본사를 방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ASML 방문은 저의 해외순방에서 첫 번째 기업 방문이기도 합니다. ASML이 만들어낸 반도체 산업의 혁신은 인공지능, 5G, 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차세대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클린룸'도 둘러봤습니다.이번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동행했습니다.윤 대통령은 ASML 측에 우리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업과 ASML이 3건의 MOU를 체결해 양국 반도체 협력이 실질적인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특히 삼성과 ASML은 내년에 1조 원을 투자해 한국에 RD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이를 통해 두 기업은 앞으로 초미세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하게 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의 이번 ASML 방문에는 네덜란드 국왕이 동행했는데, 두 정상은 반도체 핵심 재료인 웨이퍼에 공동으로 서명해 반도체 동맹 구축의 의미를 다졌습니다.(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오희현)최영은 기자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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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육성···'폐기물' 아닌 '제품'으로

임보라 앵커전기차에서 사용된 후 버려지는 사용 후 배터리,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등 산업생태계 육성에 나섰는데요.성능평가를 거쳐 일정 기준 충족 시 앞으로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됩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기후위기에 맞서 각국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더욱 유망해진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우리나라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반면, 핵심광물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다각화와 내재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여기에 전기차 수요도 크게 늘면서, 사용 후 배터리가 오는 2030년이면 42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하지만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는 이같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면 핵심광물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 중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3단계 안전 점검체계도 구축할 방침입니다.먼저, 전기차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시행합니다.이를 통해 일정 기준 충족 시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재제조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이후 유통 전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재제조·재사용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제품의 안전한 작동 여부 등 검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지속적인 안전성 확보와 품질 유지를 위한 사후검사도 이뤄지게 됩니다.아울러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나섭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친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민간 주도의 거래시장 형성도 지원하겠습니다.“사용 후 배터리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 제도가 도입돼 심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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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조치 연장할 것"···이차전지 산업 육성

임보라 앵커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고, 2차 전지 산업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비상경제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13일, 정부서울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늘 아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11월 고용률이 63.1%를 기록했다며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는 견조한 흐름이라고 분석했습니다.경제 역시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 발표된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추 부총리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와 천연가스 유가연동 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기상 여건 악화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 등 물가 불안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이라며 연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추 부총리는 "핵심 광물 확보부터 사용 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2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며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에 마련합니다.또, 내년부터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활용 촉진 등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 체계가 도입됩니다.해외자원개발 투자엔 3%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5년간 38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한편, 회의에서는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도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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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조치 연장할 것"···2차 전지 산업 육성

최대환 앵커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봤습니다.모지안 앵커한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고,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비상경제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비상경제장관회의(장소: 13일, 정부서울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11월 고용률이 63.1%를 기록했다며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는 견조한 흐름이라고 분석했습니다.경제 역시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 발표된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추 부총리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와 천연가스 유가연동 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기상 여건 악화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 등 물가 불안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이라며 연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추 부총리는 "핵심 광물 확보부터 사용 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2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며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에 마련합니다.또, 내년부터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활용 촉진 등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 체계가 도입됩니다.해외자원개발 투자엔 3%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5년간 38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한편, 회의에서는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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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4' 한 달여 앞으로···선수·조직위 막바지 구슬땀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전 세계 청소년들의 겨울 스포츠 축제인 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출전 선수들이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며 선전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조직위는 안전한 대회를 위한 점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대회 준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김찬규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김찬규 기자내년 1월 강원도에 다시 한 번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을 이어받은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립니다.개막식과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가 열리는 '강릉 오벌'은 푸른빛 새 옷을 입고 선수들과 관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3대3 경기와 함께 6인 팀 경기를 치러야 하는 강릉 하키센터 링크는 '2단 얼음'으로 변신했습니다.3 대 3 아이스하키가 마무리되면 16시간 안에 얼음을 깎아 6인용 경기장을 만들어야 합니다.경기를 연달아 치를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얼음을 얼리고 깎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인터뷰 정명수 / 강릉 하키센터 빙상기술자"3 대 3을 날리고 다시 5 대 5를 만들어주는 시간적인 여유가 16시간이라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또 테스트를 해야 하는 거고... 충분한 테스트가 진행되고 나서 올림픽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스키점프 센터와 봅슬레이, 루지 등 썰매경기가 펼쳐지는 슬라이딩 센터를 비롯한 경기시설에는 크고 작은 국제경기를 치른 경험이 쌓여있습니다.조직위 관계자들은 기존 경기장을 100% 재사용하는 만큼 청소년 선수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대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우리나라 컬링 역사가 쓰인 경기장에서 '팀 킴'의 후예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인터뷰 장유빈 / 믹스드 컬링 청소년 국가대표"선배분들이 강릉에서 은메달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으신 만큼 저희도 똑같은 링크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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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육성···'폐기물' 아닌 '제품'으로

최대환 앵커전기차에서 사용된 뒤에 버려지는 배터리는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모지안 앵커정부가 이런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산업생태계의 육성에 나섰습니다.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기후위기에 맞서 각국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더욱 유망해진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우리나라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반면, 핵심광물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다각화와 내재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여기에 전기차 수요도 크게 늘면서, 사용 후 배터리가 오는 2030년이면 42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하지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는 이같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면 핵심광물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 중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3단계 안전 점검체계도 구축할 방침입니다.먼저, 전기차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시행합니다.이를 통해 일정 기준 충족 시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재제조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이후 유통 전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재제조·재사용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제품의 안전한 작동 여부 등 검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지속적인 안전성 확보와 품질 유지를 위한 사후검사도 이뤄지게 됩니다.아울러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나섭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친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민간 주도의 거래시장 형성도 지원하겠습니다."사용 후 배터리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 제도가 도입돼 심사기간도 대폭 줄어듭니다.또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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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L 방문···"한-네덜란드 반도체동맹 공식화"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인 ASML 본사를 찾아, 우리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아울러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에, 반도체 동맹이라는 문구를 공식적으로 넣기로 했습니다.현지에서 동행중인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첨단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노광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 ASML.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ASML 본사를 방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ASML 방문은 저의 해외순방에서 첫 번째 기업 방문이기도 합니다."외국 정상에겐 처음 공개되는 차세대 극자외선 노광장비 생산시설인 클린 룸도 둘러봤습니다.이번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동행했는데, 윤 대통령은 ASML 측에 우리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특히 이번 방문을 계기로 삼성과 ASML은 1조 원을 투자한 RD 센터를 한국에 설립하기로 해, 양국의 반도체 협력이 실질적인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이어서 마르크 뤼터 총리와 단독 면담을 갖고 반도체 동맹 구축 방안을 논의합니다.(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최은석)이 자리에서 양국은 반도체 관련 다수 양해 각서도 체결할 예정입니다.최영은 기자 / 네덜란드 헤이그두 정상은 이날 발표할 공동성명에 반도체 동맹이라는 문구를 공식화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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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청년 적극 발굴···'원스톱 상담창구' 마련

모지안 앵커지난 5월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가 약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큰 우려를 낳았는데요.정부가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첫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어떤 지원 방안들이 담겼는지,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20대 중반부터 10년간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았던 34살 김인 씨.인터뷰 김인 / 서울시 금천구"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중독성 있는 오락이나 그런 것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동영상을 보던지... 그런 거 외에는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김 씨는 지속되는 고립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될까 두려웠고,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어 인터넷으로 회복센터들을 찾아다녔습니다.현재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리커버리 예술전에서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고립과 은둔 생활을 택하는 청년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고립과 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규모가 최대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보건복지부가 지난 7~8월 두 달간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를 완료한 청년 80% 이상이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길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정부가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체계를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이트, 각종 온라인 채널 등과 연결된 원스톱 온라인 접수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에서도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129'를 단일 번호로 운영합니다.또한 복지부 청년인턴을 활용해 대학생 등 자원봉사단을 모집하고, 고립·은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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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3축 체계 강화···'전략사령부' 내년 창설

모지안 앵커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내년에 한국형 3축 체계 등 대대적인 전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미국의 확장 억제력 확보를 전담할 전략사령부도 창설합니다.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육, 해, 공군이 모두 모여 내년도 국방정책을 논의했습니다.신 장관은 현재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며 적이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신원식 / 국방부 장관"북한이 평화를 해치는 망동을 한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파멸의 지옥뿐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에게 이를 명확하게 각인시켜야 합니다."국방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비해 우리 군의 전력과 전술도 더욱 강화한단 방침입니다.이달 초 우리 군이 군 정찰위성 발사 성공 등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 확보 기반이 마련된 만큼 내년에도 추가 위성체계를 전력화하고 고해상 탐지 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유사시 적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체계 전력 보강에도 나섭니다.이를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7% 가량 올랐습니다.북핵 대응과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전담할 전략사령부는 내년 후반기까지 창설한단 계획입니다.전략사령부는 한미 간 핵, 재래식 통합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맡게 될 전망입니다.올해 한미 정상이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한 '워싱턴 선언'에 합의한 만큼 내년에도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합니다.특히 한미일간 안보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국방부는 연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에 대한 한미일 실시간 공유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내년에는 이 체계를 바탕으로 한 탐지, 평가 역량을 높인단 계획입니다.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에도 힘씁니다.내년 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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