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7천966명 공개···유명연예인 등 포함

강민지 앵커국세청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7천9백여 명이 5조 원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해 10억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모두 1천90명.2021년 740명과 비교해 47.3% 늘어났습니다.수법도 날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녹취 김동일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특수관계인 또는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등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신종 고소득자, 전문직 종사자들의 세금 납부 회피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가 고액체납자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고액체납자 562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국세청이 공개한 체납자는 지난해보다 1천26명 늘어난 7천966명입니다.이들의 체납액은 5조1천313억 원.지난해보다 7천117억 원 증가했습니다.체납액이 2억에서 5억 원인 체납자가 5천941명으로 전체 공개 대상의 74.5%를 차지했고,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체납자는 25명이었습니다.명단에는 이름이 알려진 공인도 포함됐습니다.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 4억900만 원을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됐습니다.배우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3천400만 원을 미납해 명단에 올랐습니다.고액체납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명단도 공개됐습니다.이번에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31명이고, 평균 포탈세액은 약 1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했거나, 추징당한 세액이 1천만 원 넘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곳도 공개됐습니다.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국세청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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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년 한국 인구 3천6백만 명···고령이 절반

김경호 앵커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이 넘는데요.하지만 통계청은 향후 50년 안에 국내 인구가 3천만 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그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절반에 가까울 전망인데요.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작은 동네에 위치한 구멍가게.몇 년 전까지 매대에 기저귀가 있었지만, 이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인터뷰 최원예 / 세종시 조치원읍 "기저귀를 옛날엔 팔았지만, (지금은) 찾는 수요가 없어. 여기는 젊은 사람도 없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고 살려고 그런데..."통계청은 지난해 5천167만 명을 기록한 국내 인구가 2072년에는 3천62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이 중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는 2072년 국내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를 전망입니다.반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71.1%에서 2072년 45.8%까지 급감하고, 0~14세 유소년 비중도 11.5%에서 6.6%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녹취 임영일 / 인구동향과장 "0~14세까지 유소년인구는 2022년 595만 명에서 2072년에는 2022년의 40% 수준인 238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령 인구는 2022년 898만 명에서 2072년에는 1천727만 명까지 증가합니다.그러나 6~21세 학령인구는 2022년 750만 명에서 2040년 337만 명, 2072년 278만 명까지 지속 감소할 전망입니다.인터뷰 차준혁 / 청주시 "저희가 나중에 노년층이 됐을 때 청년층에서 부양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복지가 덜 하지 않을까..."인터뷰 강상원 / 청주시 "안 그래도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앞으로 노동 인구가 줄면서 더 힘들어지지 않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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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10년 만에 최대치···신체폭력 증가

김경호 앵커학교폭력에 대한 이슈가 잇따랐던 올해, 학폭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강민지 앵커특히, 코로나 이후 대면 수업이 정상화되면서 신체폭력 피해 유형이 늘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올해 초 유명 연예인들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대두 됐습니다.여기에 주요 공직자 자녀들의 학교폭력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사회적 공분은 고조됐습니다.이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이 초, 중, 고등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학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피해 응답률이 3.9% 가장 높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뒤를 이었습니다.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과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다양했습니다.특히 신체폭력 비중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는데,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대면 수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학교폭력은 학교 밖보다 내부에서 빈번하게 발생했고, 교실 안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7.6%에 달했습니다.정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당장 내년 3월부턴 학교폭력 조사 업무에 전담 조사관이 투입됩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학교폭력 전담관은 학교 전담 경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이와 함께 학교폭력대책 심의 위원회의 법률 전문가 비중을 늘려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 기준 공정성도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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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졸업자 604명·새내기 510명 함께 성과 나누고 격려

-12월 14일, '2023 이야기할머니의 날' 행사 개최-임보라 기자노년층이 어린이집, 유치원에 직접 찾아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2009년 30명 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활동 규모를 확대해, 올해는 3천여 명의 이야기할머니가 52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12월 14일, 사업 시작 15년을 맞아 '이야기할머니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이번 행사에서는 5년 이상의 활동을 마친 604명의 졸업식과 내년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새내기 510명의 수료식이 진행됐습니다.졸업자에게는 존경의 의미를 담아 문체부 장관 감사패와 선물이 전달됐고, 최길환·정신자·장연수·김경혜 등 이야기할머니 4명에게는 공로상으로 문체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문체부는 옛 이야기가 미래세대 창의력의 원천이라며, 앞으로 이야기할머니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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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부양부담 0.4명→1.2명···50년 만에 OECD 1위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장래인구추계와 관련해 취재기자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김경호 기자, 전반적인 인구구조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궁금하군요.김경호 기자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중위연령 이라고 합니다.지난해 44.9세였던 중위연령은 50년 후에 63.4세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다시 말해 미래에는 환갑을 넘겨도 여전히 어린 축에 속하게 되는 셈인 거죠.변화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인구 피라미드를 그래프로 준비했는데요.대세는 삼각형에서 역삼각형으로 바뀌는 흐름입니다.2022년은 과도기로서 항아리 형태를 띄고 있었다면 2072년에는 역삼각형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현재는 30~50대가 전체 인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미래에는 60세 이상이 더 두터워지는 겁니다.모지안 앵커한마디로 정리하면 아이와 청년은 줄고 노인은 늘어난다는 이야기군요.이렇게 되면 청년들의 부양 부담은 갈수록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김경호 기자고령화 여파로 생산연령인구가 짊어질 노인과 유소년 부양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할 노인과 유소년의 비율을 의미하는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2072년 118.5명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다시 말해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1명이 평균 1.2명의 노인과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같은 기간 유소년부양비는 16.2명에서 14.3명으로 하락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24.4명에서 104.2명으로 4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즉 노인 인구의 가파른 증가세가 총부양비를 끌어올리는 셈입니다.최대환 앵커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변화 속도가 유독 더 빠른 건가요?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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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덜란드 '반도체 외교'···교육발전특구 착수 [S&News]

이리나 기자# 네덜란드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를 합친 크기에 인구는 우리의 1/3에 불과한 네덜란드.하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은 6만2천 달러로 우리보다 두 배 가까이 높고,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 국가인데요.우리에게는 튤립과 풍차, 반고흐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EU 회원국 가운데 우리의 최대 투자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장비 회사를 보유해 공급망 분야의 필수 협력국 중 하나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1961년 수교 이후 최초로 네덜란드를 국빈방문 중인데요.이번 기회를 통해 군사와 무역, 문화, 인적 교류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특히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한 협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올해 들어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죠.특히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ASML 본사를 방문했는데요.주요 시설을 둘러본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반도체 외교에 관련 기업들도 촉각을 세우며 경제 사절단으로 함께했죠.반도체뿐 아니라 양자와 우주, 수소에 이르기까지 네덜란드의 첨단 기술은 한국이 주력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와도 맥이 맞닿아 있는데요.작지만 큰 나라 네덜란드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을 챙겨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절세전략을 잘만 짜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것도 가능한데요.직장인의 유리 지갑을 채울 연말정산.올해부터 늘어나는 공제 대상이 놓칠 수 없죠.먼저 대중교통 사용 금액의 공제율이 대폭 늘어납니다.버스나 지하철 이용으로 쓴 돈의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올랐는데요.문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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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종합계획···전담인력 배치율 40% 이상 달성

김경호 앵커정부가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강민지 앵커현재 25% 수준인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을 2027년, 4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해 3월 제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13개월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올해 5월에는 뇌 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의 배변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를 집어넣었다가 발각된 간병인도 있었습니다.이처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신체 ·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환자안전사고'라고 합니다.2021년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추정 사망 건수는 약 3만5천777건으로 같은 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건수보다 약 12배 이상의 사망 건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보건복지부가 예방 가능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제2차 종합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서 구축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에 환자안전 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우선 환자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동영상, 카드 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료를 적극적으로 보급합니다.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합니다.각 보건의료기관이 종합적 위험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또한 보건의료기관과 의사·약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게 직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전담인력 배치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까지 전담인력 배치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이에 더해 중앙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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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자격증 절반 이상이 학력 차별한다? [정책 바로보기]

김경호 앵커국가공인자격증 710종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학 학위가 없으면 응시하지 못하거나, 학위를 소지하는 것만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김동욱 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김동욱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장)김경호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국가공인자격증 응시요건으로 학력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 있다는 건데요.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김경호 앵커전공과 무관하게 대학졸업장만 있으면 바로 실습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자격증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들에게 차별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고 보도하고 있는데요.학위에 따른 우대, 혜택이 따로 있는 건가요?김경호 앵커네, 지금까지 '국가공인자격증'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김동욱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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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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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격납건물 건설에 '부적합 앵커볼트' 사용됐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지난달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인근의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는 격납건물 건설에 부작합한 앵커볼트가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오자, 지진이 또 발생했을 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건데요.해당 내용 포함해 두가지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피노키오 지수'는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는 팩트체크 지수인데요.정책 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해당 지수를 통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1. 월성원전 격납건물 건설에 '부적합 앵커볼트' 사용됐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이슈, "월성원전 격납건물 건설에 '부적합 앵커볼트' 사용됐다?"입니다.부적합하다고 표현된 이유는 앵커 볼트에 내진 능력이 없다는 의혹 때문이었는데요.심지어 원안위에서 한 차례 설명자료를 내, 관련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캐나다 규제기관에 해당 앵커 사용이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 이를 허위 발표라 주장하며 논란은 재점화됐습니다.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우선, 원안위 측에서 허위 발표를 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캐나다 규제기관과의 서한 원문을 공개했는데요.잠시 짚어보면요."설계기준 지진에 대한 '성능 및 기밀성'을 입증하면 비내진 앵커볼트 사용이 허용된다"라는 문장을 찾아볼 수 있고요. "캐나다 일부 원전에서도 비내진 앵커를 사용한다"는 대목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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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귀국 네덜란드 국빈 방문 후속 과제는?

김경호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강민지 앵커이번 순방 주요 성과,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히 살펴봅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주요 성과와 후속 과제에 대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경진 앵커 윤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순방은 반도체에 초점이 맞춰졌죠.관련해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보십니까?이경진 앵커 윤 대통령은 또 외교당국간 연례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고, 공급망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관련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이경진 앵커 아울러 양국은 원전·건설·인력·연료 등 전 주기에 걸친 원전 협력 MOU를 체결했는데요.이 부분에 대한 성과와 과제도 짚어주시죠.이경진 앵커 한편 세계적인 물류 허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과 부산항의 지속적인 협력도 기대가 됩니다.물류 협력 강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이경진 앵커 또 농업강국 네덜란드는 좁은 국토에서 시설농업을 발전시켜 세계 최고의 스마트팜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농업도 매우 중요한 파트 중 하나인데 앞으로의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이경진 앵커 또 이번 국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의 보훈 행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이경진 앵커 한편 우리 군이 오는 2025년 독일과 네덜란드가 실시할 예정인 대공·미사일방어훈련 'JPOW'에 '옵서버'로 참가하기로 했습니다.의미 설명해주신다면요?이경진 앵커 이처럼 네덜란드와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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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외신에 비친 한국]

김유나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 소식으로 시작합니다.1.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원전과 미래기술 등 다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는데요.주요 외신도 이 소식을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이 ASML 본사를 찾아 우리 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고, 기술 동맹을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블룸버그통신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정상 중 최초로 네덜란드의 차세대 극자외선 노광장비 생산시설이자 고도의 보안 시설인 ASML 클린룸을 시찰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이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중추인 한국과 네덜란드 간 기술 동맹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또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와 ASML이 RD센터를 설립하기로 협약했다는 소식을 자세하게 전했는데요.이를 통해 양국의 반도체 협력이 실질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클러스터를 한국에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맹국들과 기술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2. 한국어 인기 급상승다음 소식입니다.우리나라의 K팝, K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이렇게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어' 역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특히 최근 미국에서 급상승한 한국어의 인기에 대해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한류 인기에 따라 미국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포브스는 외국어를 배우는 동기는 대게 직업과 관련이 있지만, 미국에서 한국어 학습이 인기를 끄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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