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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LA 올림픽 경기 실황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장하다! 한국의 건아들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생 연합봉사활동('84)-현대종교 미술전('84)-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84)-제5회 해양제전('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마 올림픽 개막('60)-서독 공중 서커스단('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음달부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검사 확대·소독 강화" [정책현장+]
송나영 앵커날이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높아집니다.정부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합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병천천)충남 천안의 철새도래지 인근 하천입니다.야생조류전담요원들이 철새들이 머무른 자리에 남아 있는 분변을 채취합니다.채취된 분변을 검사하면 채취 지점에서 AI가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유입된 철새는 국내에 AI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정부는 다음 달 철새도래지 19곳에서 조류 분변 검사를 확대해 진행할 계획입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한 번 시료를 채취할 때 20개에서 35개까지의 분변을 채취합니다."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시기에 검사를 확대하는 건데, 최근 AI 발생이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녹취 이후인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도본부 주임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해마다 10~15일 정도 앞당겨지고 있으며, 저희 방역본부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방역대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정부는 구제역 차단에도 나섭니다.구제역은 지난 5월 국내에서 4년 만에 발생했고, 중국 등 주변국에서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정부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 일제접종 기간을 6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항체검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녹취 안용덕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소 자가접종 농장당 항체검사 두수를 5두에서 16두로 확대하고, 도축장 무작위 검사도 확대합니다.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은 최근 강원 화천군 양돈농장에서 발생했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북 영덕과 청송 등 광역울타리 이남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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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시가행진 10년 만···지대지미사일 '현무' 최초 공개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앞서 보셨듯이 제75주년 국군의 날 대규모 기념식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국군의 날인 10월 1일이 연휴에 포함되면서 행사도 앞당겨졌는데요.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김유리 기자, 이번 행사에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을 것 같은데요.김유리 기자 네, 6·25 참전용사와 후손, 유공장병과 보훈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습니다.공군 창설의 주역인 제11대 공군참모총장 김두만 장군과, 해군 창설의 주역인 제5대 국방장관 고 손원일 제독의 아들 손명원씨가 자리했고요.정전협정 서명에 참석했던 마크 웨인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의 손녀 등도 초청됐습니다.오전 기념행사에는 6천7백여 명의 병력과 3백4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됐는데요.우리 군이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보병대대 장병들이 워리어플랫폼을 착용하고 등장해 차별화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다만, 우천으로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 블랙이글스 비행 등 모든 공중전력 관련 행사는 취소됐습니다.송나영 앵커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눈길을 끄는데요.무려 10년 만에 열린다고요?김유리 기자네, 맞습니다.지난 2013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마지막으로 실시됐습니다.1998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했었는데요.2018년엔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개최되지 않았습니다.최대환 앵커그렇다면, 이번에 열리는 시가행진의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김유리 기자 네, 10년 만에 부활한 이번 시가행진을 통해 건군 75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국군의 강력한 위용을 대내외에 과시하겠다는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 슬로건을 내걸고, 26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에
공공주택 12만 가구 추가 공급···신규 택지 11월 발표
최대환 앵커3기 신도시의 입주 예정 시기가 늦어 지고 있고, 올해 들어 주택 인허가와 착공도 줄면서 단기적인 공급 위축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정부는 우선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를 통해 공공주택 12만 가구를 신속하게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경기 하남 교산지구)3기 신도시 가운데 서울 강남권과 가장 인접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경기 하남시 교산지구.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2018년 말인 12월, 지구 선정 이후 토지 보상까지 마쳤지만, 기존의 농가나 축사를 철거하는 업체 선정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다른 3기 신도시들도 입주 예정 시기가 1~2년가량 밀린데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주택 인허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9% 줄었고, 착공은 56%나 감소했습니다.공급여건이 악화 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거란 우려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장소: 26일, 정부서울청사)우선 47만 가구로 예정된 올해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고 추가로 12만 가구를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당장 민간이 정상화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공공부터 우리 연내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민간은 내년에 가서는 다시 합계 10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를 위해 현재 1,2기 신도시에 비해 높은 3기 신도시의 공원녹지와 자족 용지 비율을 줄여 3만 가구를 더 확보합니다.신규 공공택지 물량도 기존 계획보다 2만 가구 더 늘리는데, 발표 시기를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깁니다.해당 물량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추석 특별교통대책 시행···4천만 명 이상 이동 예상
최대환 앵커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으로 출발하는 날, 언제로 잡으셨습니까?엿새간의 연휴에 귀성객이 무려 4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정체에 대비해 정부는 주요 고속도로 내 일부 구간을 신설하고, 대중교통편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일상 회복 후 처음 맞는 추석, 한국교통연구원은 6일간의 황금연휴 기간 귀성객이 4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긴 연휴 기간, 귀성 행렬에 여행객까지 맞물리면서 대규모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상황.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40회 국무회의"명절 전후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고 집을 비우게 되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과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정부는 특별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당진청주선 고속도로 내 아산-천안 구간을 신설하고, 국도 2개소를 임시 개통합니다.고속도로 내 주요 휴게소, 졸음쉼터에 화장실을 확대 설치하고, 서비스 인력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녹취 박익기 / 대구광역시 비산동"졸음쉼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가 만들고 있던데 그래도 조금만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나흘간 면제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27일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28일 0시 이후 고속도로를 나온 경우와 10월 1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 그 이튿날 고속도로를 나온 경우 모두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연휴 기간 대중교통 운행도 늘립니다.고속버스 운행 횟수를 8천4백여 회 확대하고, 예비 차량을 동원해 시외버스도 증편하기로 했습니다.철도는 총 224회, 항공편은 국내선과 국제선 포함 총 1천2백여 회를 늘릴 방침입니다.국민의 안전한 연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도 24시간 가동하기
추석 물가 안정 최우선···민생현장 점검 강화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이번 주 한가위 연휴가 시작됩니다.정부는 주요 성수품 물가를 관리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데요.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정부가 지난달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했는데요.추가 발표가 있었다면서요.신국진 기자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지난달 31일 정부 합동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대책에 따라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일부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과 가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송나영 앵커추석 성수품 가격이 많이 비싸다는 일부 의견이 사실이었나요?신국진 기자정부는 일단 22일 기준 20개 성수품 소비자 가격은 지난해 추석보다 6.3%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먼저, 14개 농·축·수산물은 정부가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배추와 무, 양파, 마늘, 감자 등의 가격은 전년보다 20~35% 낮은 상황이고, 생산 감소로 가격이 높았던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은 공급을 확대해 지난 추석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봄철 저온 피해 등으로 올해 생산량이 감소한 사과와 배 역시 도매가격은 높지만 정부의 할인 지원 행사 등으로 소비자 가격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최대환 앵커성수품 물가 생각보다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산물은 어떤가요?신국진 기자네, 수산물 6개 성수품에 대한 정부 비축물량 공급량은 4천859톤입니다.품목별 가격을 보면 생산이 원활한 갈치와 마른멸치 등은 지난해 추석보다 가격이 20~30% 낮은 수준입니다.다만 고등어는 지난해부터 생산이 부진하고, 조기는 최근
추석 맞이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먹거리 온실가스 감축"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즉 먹거리에서도 탄소가 배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송나영 앵커먹거리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실천이 요구되는 이유인데요.추석을 맞아 진행된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현장을, 김현지 기자가 가봤습니다.김현지 기자추석을 앞두고 마트에 장을 보러 온 윤여임 씨.윤 씨는 마트에 올 때마다 로컬푸드 매대에 들러 식자재를 고릅니다.지역에서 난 싱싱한 식자재를 소비자 입장에서 믿고 사 먹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로컬푸드를 사면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로컬푸드를 소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녹취 윤여임 / 세종시 다정동"요즘에 탄소 배출, 탄소 배출 하는데 중간 유통과정이 없이 바로바로 (식자재가) 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먹거리 분야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먹거리를 생산해 가공하고 유통하는 전 단계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는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입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KTV국민방송과 함께 귀성객을 대상으로 한 추석 맞이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저탄소·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이나 로컬푸드로 요리하고, 남아서 버리는 음식이 없도록 하자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 농산물 선물을 전했습니다.녹취 김춘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캠페인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가족, 이웃, 지구촌에 있는 인류를 살리자는 운동입니다."KTV국민방송 하종대 원장도 캠페인 참여 소감을 밝히며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활동에 모든 국민이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천안·홍성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송나영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충남 공주에서 열린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충남 천안과 홍성을 국가 첨단산업단지로 조속히 조성하겠다며,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문기혁 기자2023 대백제전 개막식(장소: 23일, 충남 공주시 금강신관공원)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간의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충남 공주에서 열린 대백제전으로 향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고단한 몸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고향에 오니 힘이 난다고 말했습니다.대선 직전 공산성 광장에서 보여준 뜨거운 함성이 지금도 큰 힘이 된다고 덧붙엿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가을이 완연한 이 저녁에, 또 아름다운 금강가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게 되어, 또 대백제전 서막을 알리는 이 개막식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윤 대통령은 충남의 천안, 홍성을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조속히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지난 4월 4조 1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협약식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모빌리티 산업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점을 상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지난 7월 천안아산을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로 지정함과 아울러 지난 3월에 발표한 천안, 홍성 두 곳에 신규 국가 첨단 산업단지가 조속히 조성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고 밀어붙이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우리 백제 문화가 일본 고대문화와 교류하면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며, 백제와 한일 관계도 부각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26일 서울서 '한일중 고위급회의'···"3각 공조 기대"
최대환 앵커오늘 서울에서 한일중 고위급 회의가 4년 만에 열리는데,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됩니다.세 나라 대표단을 접견한 박진 외교부 장관도, 올해 안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3국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와 함께 3국 정부간 협의체 대화 채널인 '한일중 고위관리회의'.26일 서울에서 4년 만에 회의가 개최됩니다.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주재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눙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하며 3국 협력과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중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논의합니다.(25일 오후, 한일·한중 양자회담 개최)회의에 앞서 25일 오후에는 한일, 한중 양자회담이 비공개로 열렸습니다.한일 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문제, 한일·한미일 차원의 공조 관련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중 간에는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 계기로 만난 한덕수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면담 등 '고위급' 소통을 평가하고, 러북 군사협력,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한 의견도 교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3국 대표단을 접견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일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가까운 이웃" 이라면서 3국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녹취 박진 / 외교부 장관“팀워크는 훌륭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일중 3국이 조화로운 3중 협주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랍니다.”(Teamwork is very important in forming a great orchestra. I hope we can work closely together to play the harmonious triple concerto of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Korea, Japan and Chi
100년 만에 돌아온 돈덕전···대한제국 외교사 한눈에
송나영 앵커덕수궁 내 프랑스풍 석조 건물인 돈덕전은 대한제국 시대 외교의 중심 공간이었는데요.이 돈덕전이 100년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격동의 시대 대한제국 외교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돈덕전을, 김찬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김찬규 기자(덕수궁 돈덕전 (서울 중구))고즈넉한 덕수궁 가장 깊은 곳 프랑스풍 2층 석조 건물이 자리해있습니다.비췻빛 난간에는 대한제국의 상징 오얏꽃이 한아름 피어있습니다.고종 즉위 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져 대한제국 외교무대로 사용된 '돈덕전'입니다.1921년에서 1926년 사이 일제에 의해 헐린 돈덕전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2017년 발굴조사를 시작한 지 6년만입니다.개관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돈덕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대한제국은 이곳에서 제국주의로부터 주권을 수호하고 자주독립 국가로 바로 서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돈덕전은 복원보다는 재건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과거의 공간을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한제국 외교사의 전반을 살펴보는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출토된 것을 재현한 화려한 무늬의 타일을 따라 걸으면 돈덕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 '대한제국의 외교'가 펼쳐집니다.5개 구역으로 구성된 전시에서는 '강화도 조약' 이후 미국, 독일 등 여러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는 과정을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람에 집중한 것도 특징입니다.초대 주미공사 박정양을 비롯해 마지막 영국 주재 외교관 이한응 등 격동의 시대 속 대한제국의 주권과 자주 외교를 위해 분투한 외교관의 삶을 조명합니다.녹취 박상규 /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 학예연구사"시민들이 이곳에 오셔서 100년 전에 펼쳐졌던 자주 외교의 사실과 외교관들의 절실했던 삶을 확인하시고 그
'디지털 권리장전' 공개···"글로벌 디지털 규범 선도할 것"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뉴욕대 연설에서 밝힌 대로,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이 공개됐습니다.자유와 권리의 보장, 안전과 신뢰의 확보 등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이 포함됐는데요.정부는 이를 통해 전 세계 디지털 규범의 표준을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유리 기자녹취 윤석열 대통령 / 21일,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뉴욕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방향이 담긴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개했습니다.녹취 박윤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글로벌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 방향을 담은 헌장입니다."디지털 권리장전은 총 6장 28개조로 구성됩니다.제1장에서는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고 그 혜택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기본 원칙이 제시됐습니다.이 기본원칙은 2장에서 6장까지 모두 5가지로 '자유와 권리 보장'에는 키오스크 등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 보장, 디지털 근로, 휴식 보장 등이 규정됐습니다.'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에는 디지털 자산이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자산 보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이어 '안전과 신뢰 확보'에는 디지털 위험 대응과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원칙이, '디지털 혁신의 촉진'에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연구개발 투자 등 혁신을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끝으로 '인류 후생의 증진'에는 국제사회가
'교권침해' 소송 시 변호사 비용 지원···행정업무 경감
송나영 앵커앞으로 교사가 교권침해를 한 학부모나 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또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 업무도 대폭 줄여주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교사가 교육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분쟁에 휘말릴 경우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교원 배상 책임보험.시·도 교육청에서 민간 보험사 등과 계약을 맺고 교사들을 위해 제공하는 겁니다.하지만 교육청마다 보장 항목이 다르고, 보장 수준 자체도 낮은 편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이에 교육부가 보장 수준을 강화한 표준 모델을 마련했습니다.교사가 교권침해 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도 지원 합니다.직무 관련 사안으로 교사가 민, 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도 현재는 소송단계에서 지출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만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 지원되지만, 앞으론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먼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업무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교육청 차원의 방대한 공모사업은 축소하고 학교 운영비 총액을 확대해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도록 바뀝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학교 운영비를 확대하여 학교가 학교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학교 내 각종 위원회 사업은 통합, 정비합니다.학교 운영과 별개로 위원회 위원 위촉과 운영 업무가 중첩돼 행정업무가 과도하단 지적에 따른 겁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또, 현재 2학기부터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교
KTV 대한뉴스 7 (1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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