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격납건물 건설에 '부적합 앵커볼트' 사용됐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지난달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인근의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는 격납건물 건설에 부작합한 앵커볼트가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오자, 지진이 또 발생했을 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건데요.해당 내용 포함해 두가지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피노키오 지수'는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는 팩트체크 지수인데요.정책 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해당 지수를 통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1. 월성원전 격납건물 건설에 '부적합 앵커볼트' 사용됐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이슈, "월성원전 격납건물 건설에 '부적합 앵커볼트' 사용됐다?"입니다.부적합하다고 표현된 이유는 앵커 볼트에 내진 능력이 없다는 의혹 때문이었는데요.심지어 원안위에서 한 차례 설명자료를 내, 관련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캐나다 규제기관에 해당 앵커 사용이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 이를 허위 발표라 주장하며 논란은 재점화됐습니다.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우선, 원안위 측에서 허위 발표를 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캐나다 규제기관과의 서한 원문을 공개했는데요.잠시 짚어보면요."설계기준 지진에 대한 '성능 및 기밀성'을 입증하면 비내진 앵커볼트 사용이 허용된다"라는 문장을 찾아볼 수 있고요. "캐나다 일부 원전에서도 비내진 앵커를 사용한다"는 대목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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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귀국 네덜란드 국빈 방문 후속 과제는?

김경호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강민지 앵커이번 순방 주요 성과,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히 살펴봅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주요 성과와 후속 과제에 대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경진 앵커 윤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순방은 반도체에 초점이 맞춰졌죠.관련해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보십니까?이경진 앵커 윤 대통령은 또 외교당국간 연례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고, 공급망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관련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이경진 앵커 아울러 양국은 원전·건설·인력·연료 등 전 주기에 걸친 원전 협력 MOU를 체결했는데요.이 부분에 대한 성과와 과제도 짚어주시죠.이경진 앵커 한편 세계적인 물류 허브인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과 부산항의 지속적인 협력도 기대가 됩니다.물류 협력 강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이경진 앵커 또 농업강국 네덜란드는 좁은 국토에서 시설농업을 발전시켜 세계 최고의 스마트팜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농업도 매우 중요한 파트 중 하나인데 앞으로의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이경진 앵커 또 이번 국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의 보훈 행보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이경진 앵커 한편 우리 군이 오는 2025년 독일과 네덜란드가 실시할 예정인 대공·미사일방어훈련 'JPOW'에 '옵서버'로 참가하기로 했습니다.의미 설명해주신다면요?이경진 앵커 이처럼 네덜란드와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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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외신에 비친 한국]

김유나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 소식으로 시작합니다.1.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원전과 미래기술 등 다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는데요.주요 외신도 이 소식을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블룸버그통신은 윤 대통령이 ASML 본사를 찾아 우리 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고, 기술 동맹을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블룸버그통신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정상 중 최초로 네덜란드의 차세대 극자외선 노광장비 생산시설이자 고도의 보안 시설인 ASML 클린룸을 시찰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이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중추인 한국과 네덜란드 간 기술 동맹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또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와 ASML이 RD센터를 설립하기로 협약했다는 소식을 자세하게 전했는데요.이를 통해 양국의 반도체 협력이 실질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클러스터를 한국에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맹국들과 기술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2. 한국어 인기 급상승다음 소식입니다.우리나라의 K팝, K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이렇게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어' 역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특히 최근 미국에서 급상승한 한국어의 인기에 대해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한류 인기에 따라 미국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포브스는 외국어를 배우는 동기는 대게 직업과 관련이 있지만, 미국에서 한국어 학습이 인기를 끄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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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량용 요소 물량 약 7개월분 추가 확보

임보라 앵커정부가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총괄반 회의를 개최하고, 차량용 요소 수급과 유통현황을 점검했습니다.기업들의 대체 공급선 확보와 조달청 공공비축 확대 등을 통해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 국내 재고 물량은 총 6.8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정부는 앞으로도 공공비축 요소 5천 톤, 제3국 추가 계약 협의 등을 통해 추가 물량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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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두달째 경기회복 조짐 진단···공급망 불안 공존

임보라 앵커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12월호에서 두 달 연속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 늘어났고, 10월 제조업 생산은 1년 전보다 1.2% 늘어나는 등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다만,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어 공급망 불안 등의 불확실성 요인도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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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방문 성과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대통령의 올해 마지막 순방일정이었는데요.반도체 동맹을 시작으로 외교-경제-국방-안보 분야 등 다양한 분야 정상외교 성과를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에게 들어봅니다.(출연: 장호진 / 외교부 제1차관)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네덜란드 국빈방문의 핵심 성과와 의미부터 짚어 주시겠습니까?임보라 앵커지금까지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이었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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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귀국···"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최고 초격차"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 네덜란드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유일한 '반도체 동맹'으로 거듭났는데요.최첨단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우리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3박 5일간 네덜란드 국빈 방문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이른바 '반도체 순방'으로 불린 이번 국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에 주력했습니다.먼저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 ASML을 방문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과의 협력을 당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ASML 방문에는 우리 기업 총수들이 동행했는데,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는 ASML과 1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RD 센터를 우리나라에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ASML 본사 방문, 지난12일)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마르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 회담에서는 '반도체동맹'을 공식화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동맹에 대해, 두 나라가 함께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최첨단 기술을 함께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소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공동기자회견 지난 13일) "저희들의 목표는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를 토대로 양국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를 신설하고, 미래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으로 한국과 네덜란드가 정부와 기업, 대학이 기술과 공급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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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란 112만 개·할당관세 닭고기 3만톤 수입

임보라 앵커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물가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신선란 112만 개를 다음 달부터 수입하기로 했습니다.닭고기도 내년 1분기에 추가 할당관세 물량 3만 톤을 도입하고, 바나나와 자몽, 망고 등 수입 과일 3종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물량도 연말까지 최대한 도입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248억 원을 투입해 사과와 배 등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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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뭐길래 이웃 잡는 층간 소음 [잘 사는 법]

소음이 뭐길래 이웃 잡는 층간 소음진행: 양혜선출연: 임주혜 변호사Q. 층간 소음 문제 심각성은?Q. 층간 소음 규정하는 법적 기준은?Q. 층간 소음 주요 원인은?Q. 층간 소음 대처법은?Q. 층간 소음 국가적 피해 구제 장치는?Q. 층간 소음 직접 해결 방안은?Q. 층간 소음 피해 입증할 방법은?Q. 층간 소음 해소 방안 실효성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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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오늘부터 시행···모든 질환·연령 가능

임보라 앵커오늘(15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확대 시행됩니다.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15일부터 시작됩니다.18세 미만에게 가능했던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기준이 이제 누구나 대상입니다.복지부가 의료접근성을 늘리기 위해 제한했던 질환과 연령 기준을 없앴기 때문입니다.6개월 내에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의사 안전 판단하에 질환에 관계 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30대 고혈압 환자가 이전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겁니다.병원까지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우나 노인, 치매 환자들의 의료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로 통일하여 환자가 기존에 다니던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 환자인지 확인하는 부담은 줄이고, 대면진료를 해온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지금까지 일부 섬·벽지 지역 등 비대면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의료취약지 범위도 넓어집니다.복지부는 지역 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이내, 권역 응급의료센터까지 1시간 이내 도달하기 불가능한 주민이 지역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시군구 98개를 '응급의료 취약지'로 추가했습니다.이 지역에서는 진료 이력이 없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집니다.더불어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대상자를 전체 연령대로 확대됩니다.야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고, 휴일은 일요일과 공휴일,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입니다.다만, 의약품의 약국 방문 수령 원칙은 계속 유지되고,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됩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강은희)<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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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비 그치면 '강추위'···주말 영하 10도 한파

임보라 앵커전국에 겨울비가 내리고 강원 산간에는 대설 특보가 내려졌습니다.대부분 지역의 비와 눈은 오늘 밤까지 이어진 뒤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겠는데요.비가 그치고 난 후 주말에는 영하 10도 이하의 전국적인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겨울비가 흠뻑 내리고 있습니다.기온이 낮은 강원도 등 산지에는 비 대신 많은 눈이 내리며 '대설 특보'가 내려졌습니다.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경기북부 5mm 내외, 강원 영동 20~60mm이며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최대 30㎝ 이상의 눈이 내립니다.강원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비와 눈은 오늘 밤까지 이어진 뒤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겠습니다.녹취 박중환 / 기상청 예보분석관 "비가 그친 후 16일 낮부터 기온이 급감하며,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되겠고, 다음 주까지 이번 추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기온이 오늘보다 10도가량 급락하면서 서울 등 전국 곳곳에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주말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제주 산지 30cm, 전북 15cm, 충남북부 10cm, 그 밖의 충청권 3~8cm입니다.이 기간 내리는 눈은 대부분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음 주에도 전국에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다만 화요일에는 기압골 통과로 평년기온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겠지만, 이후에 다시 기온이 낮아지며 춥겠습니다.(영상편집: 박설아)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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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귀국···"반도체 동맹으로 세계 최고 초격차"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이번 방문의 핵심은 역시 양국간에 맺은 반도체 동맹인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 (공동기자회견 지난 13일)"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두 나라는 양국간 반도체 대화를 신설하고, 미래 세대 육성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우리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3박 5일간 네덜란드 국빈 방문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이른바 '반도체 순방'으로 불린 이번 국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에 주력했습니다.먼저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 ASML을 방문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과의 협력을 당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ASML 방문에는 우리 기업 총수들이 동행했는데,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는 ASML과 1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RD 센터를 우리나라에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ASML 본사 방문, 지난12일)"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마르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 회담에서는 '반도체동맹'을 공식화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동맹에 대해, 두 나라가 함께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최첨단 기술을 함께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소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공동기자회견 지난 13일)"저희들의 목표는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를 토대로 양국은 한-네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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