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노사법치 확립···정부의 노동개혁 성과는?

이경진 앵커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의 핵심, 바로 노동개혁인데요.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와 노사법치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를 고용노동부 노사관행개선과의 박보현 서기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박보현 / 고용노동부 노사관행개선과 서기관)이경진 앵커정부가 노동개혁에 대해 꾸준하게 강조한 것, 바로 노조 회계의 투명성인데요.정부가 올해 10월 회계공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이 회계공시 제도가 무엇인지 또 왜 필요한지 설명해주시죠.이경진 앵커지난 7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올해 처음 시행됐지만 약 91%의 참여율을 보였다고요?이경진 앵커노조에서 1년동안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항목별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이경진 앵커회계공시를 했을 때 노동조합에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이경진 앵커회계공시에 어려움을 겪는 노조도 있을텐데요.이런 노조들에 대한 지원책들도 마련되어 있나요?이경진 앵커이번 회계공시로 노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성공적인 첫 발을 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앞으로 회계공시 제도가 정착하게 되면 어떤 기대효과들이 있을까요?이경진 앵커올 한해동안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외에도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 이어왔는데요.앞으로의 노동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이경진 앵커지금까지 고용노동부 노사관행개선과의 박보현 서기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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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주 가격 10% 인하···기준판매비율 도입

김용민 앵커내년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 공장 출고가가 약 10% 인하될 전망입니다.강민지 앵커정부가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앞으로 국산 주류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국세청이 내년부터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국산·수입 주류 간 세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기준판매비율은 주세 계산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할인율입니다.지금까지 수입 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에 세금이 매겨진 한편, 국산 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붙어 국산 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습니다.하지만 앞으로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도입되면 국산 주류의 세금 부담이 줄고, 그만큼 출고가격도 낮아질 예정입니다.최근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결정된 각 주종별 비율은 소주 22%, 위스키 23.9%, 일반증류주 19.7% 등입니다.이에 따라 소주 공장 출고가도 10.6% 인하됩니다.기존 1천247원에서 1천115원으로 저렴해지는 겁니다.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국산·수입 주류가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함으로써, 국산 주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기준판매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됩니다.(영상편집: 김세원)다만 발효주류 등 기타주류는 다음 달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출고분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KTV 김유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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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호텔 화재로 54명 중경상···관계기관 합동감식 진행

임보라 앵커어젯밤(17일) 인천 남동구의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50여 명이 다쳤습니다.호텔 1층 주차장 부근에서 처음 발생한 불이 주차타워로 옮겨 붙으며 빠르게 번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거대한 불기둥이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건물 안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소방관의 안내에 사람들이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옵니다.17일 밤 9시쯤 인천 남동구의 지상 18층 규모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호텔 1층 주차장 부근에서 발생한 불은 건물 뒤편의 주차타워로 옮겨 붙으면서 빠르게 번졌습니다.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후 신속하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소방관 400여 명과 장비 100여 대를 투입한 끝에 1시간 반 만인 오후 10시 반쯤 화재를 진압했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화재가 발생한 주차타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형체만 간신히 남은 상태인데요. 잔해만 봐도 화재 당시 불이 얼마나 거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화재 당시 호텔에는 131개 객실에 투숙객 140여 명이 묵고 있었습니다.투숙객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대피했지만, 몇몇 투숙객들은 호텔 옥상에 올라가 난간을 통해 바로 옆 건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다만 대피과정에서 20대 남성 한 명이 추락해 골절상을 입기도 했습니다.이 남성을 포함해 투숙객 2명이 중상을 입었고 52명이 경상을 입는 등 54명이 다쳤습니다.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에 들어갔습니다.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호텔 1층과 기계식 주차장 연결 통로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인천경찰청은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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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구매·운행 재정지원 강화···"2030년 30만 대 보급"

임보라 앵커정부가 수소차 관련 재정지원을 강화합니다.청정수소 인증기준과 연계 지원방안도 마련됐는데요.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에너지원, 수소.탄소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꼭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정부는 이런 필요성 아래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했습니다.이렇게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이 한 단계씩 진행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소차 관련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수소 지게차 구매보조금을 신설하고, 청소차의 경우 지자체뿐 아니라 민간보조금 신설도 검토합니다.이와 함께 수소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수소 버스의 엔진 역할을 하는 '스택' 교체 비용을 뒷받침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버스를 수소 버스로 바꾸면 구매보조금을 상향 지원합니다.이를 통해 수소차 구매 매력도를 높여 현재 3만4천 대에 불과한 수소차를 오는 2030년 30만 대로 확대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는 660기 이상 설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도 논의됐습니다.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고 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청정수소로 인정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인증기준은 수소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 4kg 이하로 설정됐습니다.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수소 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RD)은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0% 세액공제를 지원합니다.이번 위원회에선 이 밖에도 수소 분야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하고,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통해 관련 기술 국산화와 성능평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심의됐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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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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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동해상으로 ICBM 발사···10시간 만에 재도발

임보라 앵커북한이 어젯밤(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오늘(18일) 오전에는 ICBM을 발사했습니다.ICBM은 1천km를 비행한 후 동해에 떨어졌는데요.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결과와 미국 핵추진 잠수함의 부산항 입항에 대한 반발로 분석됩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8시 24분쯤 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김정일 사망 12주기인 전날 밤(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10시간 만에 연이틀 무력도발을 감행한 겁니다.이날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은 평양 일대에서 고각으로 발사돼, 약 1천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낙하했습니다.북한의 ICBM 발사는 올해 들어 5번째로 지난 7월 화성-18형 시험 발사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이번에도 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합참은 북한의ICBM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했습니다.녹취 이승오 /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한편, 이같은 북한의 이틀 연속 도발은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결과에 대한 반발로 분석됩니다.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내년 8월 한미연합훈련 때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또한 북한의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함'의 부산항 입항에 대한 불만의 메시지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박설아)KTV 김유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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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불참 유도는 위법 소지···엄중 조치"

임보라 앵커보건복지부는 "대한 개원의 협의회 등 사업자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비대면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법 위반이라 판단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으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복지부는 앞서 지난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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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강원 2024' 대회 준비상황 점검

임보라 앵커다음 달이면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이 열립니다.당정은 협의회를 열고 대회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폭설과 한파, 감염병 등 위험요소를 발굴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찬규 기자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다음 달 19일부터 2주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대회 조직위는 지난 10월 경기 시설 보수를 마무리하고 경기장 얼음을 테스트하는 등 시설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당정은 18일 협의회를 열고 대회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폭설과 한파, 감염병 등 대회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했습니다.안전사고와 보건 문제에 대비해 선수촌과 경기장 등 13곳에 의료인력 250여 명이 배치됩니다.응급 이송을 위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감염병 현장대응팀도 구성해 안전한 대회를 꾸린다는 계획입니다.대회 운영인력과 관람객을 위한 교통 대책도 마련됐습니다.순환버스 등 150대를 마련해 대회기간 선수와 운영인력을 수송하고 강릉, 평창 등 4개 개최도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지원해 버스 지연 등 돌발상황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고속철도와 버스 터미널 등 강릉시와 평창군 주요 교통 거점에 무료 순환버스도 준비해 관람객의 경기장 방문을 돕습니다.K-컬처를 필두로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준비됐습니다.'우리 빛나자'를 주제로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파란색을 테마로 우리 문화로 꾸민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경기장 곳곳의 '페스티벌 사이트'에서는 동계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공연 등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들은 '강원 2024'를 통해 연대와 공감이라는 올림픽 가치를 배우고 함께 교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문체부는 강원도와 개최도시에 지역 주민 참여 독려와 바가지 요금 단속, 철저한 방역 등 수용태세 점검을 당부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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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백스 백신 접종 시작···'고위험군' 백신 접종 당부

임보라 앵커코로나19 XBB 변이에 대응하는 노바백스 신규 백신의 접종이 시작됐습니다.이번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기존의 mRNA 백신을 접종할 수 없던 사람들에게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추워진 날씨에 계절성 독감과 폐렴 등 호흡기 감염이 유행하고, 코로나19 확진자도 주간 6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지켜보고 안정화가 이뤄질 때까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 신규 백신인 '노바백스' 접종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18일부터 고위험군을 포함한 12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무료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XBB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으로 B형간염 백신과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생산방식과 같게 유전자재조합 방식 기술을 통해 만든 합성항원 백신입니다.기존의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이나 유전자재조합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노바백스 백신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더라도 백신 접종을 받으면 입원과 사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권근용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기획과장"바이러스의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변이인 XBB에는 최근에 개발된 XBB 백신을 맞으셔야 그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노바백스 백신 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방문해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화이자 영유아용 XBB.1.5 신규 백신 9천600회분도 국내에 도입됩니다.화이자 영유아용 신규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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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주요 현안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주요 현안 관련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23. 12. 18. 16시 3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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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가격 인상··슈링크플레이션 근절은?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급격히 오르는 물가에 식품업계가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물건 용량을 줄이는 사실상 가격 인상인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을 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슈링크플레이션 증가 원인부터 정부의 관련 대응책들을 차영주 와이즈경제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 연구소장)임보라 앵커꼼수 가격인상이라 불리는 슈링크플레이션! 이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살펴 봐야겠습니다.임보라 앵커미국에서 유명했던 O레O 쿠키의 크림 양이 줄어들어서 한때 크게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우리나라도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품목별 조사와 관련 신고와 언론 등을 통합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슈링크플레이션이 현실로 나타났죠?임보라 앵커꼼수 인상인 슈링크플레이션이 현실화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시작했습니다.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임보라 앵커그렇다면 앞으로 상품의 용량이나 크기, 성분 등 중요 사항이 바뀌었을 때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는다며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요?임보라 앵커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 속에 이를 역이용한 전략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편의점 업계를 중심으로 ‘역 슈링크플레이션’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임보라 앵커내년부터 소주 세금이 줄어들면서 공장 출고가가 내려갑니다.다른 국산 증류주도 함께 인하되는데요.실제 소매점과 식당 가격 조정이 가능할지가 관건인데요.어떤가요?임보라 앵커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나눠달라는 정부의 ‘상생금융’ 요청에 보험업계가 화답했습니다.내년 1분기 보험료와 대출이자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죠?임보라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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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경고성명 (12.1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국방부, 북한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경고성명 (12.18)북한이 어젯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 아침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데요.어젯밤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570km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이후 약 10시간 만인 오늘 오전 8시 24분쯤 다시 장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지난달 이후 26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향해 합동참모본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승오 /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우리 군은 한반도와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 NCG 회의 결과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핵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내년 8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때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하자 이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걸로 보입니다.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적 도발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했습니다.2. 대통령실, 네덜란드 국빈방문 성과 (12.14)다음은 대통령실 브리핑 살펴보시죠.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부터 3박 5일간 이어진 네덜란드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이번 네덜란드 순방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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