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룡' 반칙행위 제한···플랫폼법 추진

최대환 앵커정부는 이른바 '온라인 공룡', 즉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는데요.모지안 앵커거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카카오T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을 우대하고, 구글이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로 제재한 사례입니다.정부가 이처럼 거대 독과점 플램폼의 반칙행위를 막기 위한 가칭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올해 초부터) T/F 논의 내용과 국내 시장 상황, 해외 입법례, 그간의 법 집행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 없도록 감시를 강화합니다.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만약 반칙행위를 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업자들이 입증할 경우 금지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정당한 이유로는 경쟁 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등으로 이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예정입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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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막는다···'혁신도시 조성' 3조2천억 투입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발표가 나왔는데요.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먼저 이번 대책을 발표한 지방시대위원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박지선 기자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선포 이후 출범했습니다.14개 부처 장관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방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곳입니다.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위원회를 통해 지방도시 살리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당시 발언 들어보시죠.녹취 윤석열 대통령"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입니다."모지안 앵커이렇게 정부가 지방 살리기에 나선 이유, 지방소멸이 본격화됐기 때문일 텐데요.주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고요?박지선 기자그렇습니다, 최근 통계청은 앞으로 50년간 우리나라 총인구가 크게 줄어 3천만 명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을 내놨는데요.지방의 경우 인구 소멸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먼저 전국 200여 개 시, 군, 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난 20년간 꾸준히 인구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 가운데 118곳은 지역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소멸 위험지역이란 39세 이하 가임기 여성 수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곳으로 이 경우 30년 안에 해당 지역은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최대환 앵커정부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번 회의에서 젊은 세대의 지방도시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고요?박지선 기자맞습니다, 앞으로 5년간 주요지역 혁신도시에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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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위기 대응···지역사업 경쟁력 확대

최대환 앵커국내에서 소멸위험 지역,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모지안 앵커정부가 대응계획을 세우고 조치에 나섰는데요.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과 의료 등 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최근 저출산·고령화, 청년층 수도권 유출 등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 위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소멸위험지역은 2020년 102개(44.7%), 지난해 113개(49.6%), 올해 118개(51.8%)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을 넘었습니다.전화 인터뷰 문태헌 / 경상국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지방의 노인화가 진행돼서 노인 고령화도 심각하지만, 특히 청년들 유출이 굉장히 심하게 때문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업이 없고, 정주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정부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해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입니다.먼저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청년문화센터 구축, 노후공장 개선 등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에 나섭니다.또 지역별 특성에 따라 삼척과 밀양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신안과 강릉에는 스마트 양식을 지원하는 등 미래 농수산업 육성에 힘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핵심은 교육과 의료입니다."교육발전특구, 자율형 공립고를 신설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도 추진합니다.돌봄 사각 해소를 위해 2026년까지 농촌 소규모어린이집 118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격차 해소 방안도 마련합니다.정부는 비대면 자가 건강 체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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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호텔 화재로 54명 중경상···관계기관 합동감식 진행

최대환 앵커인천 남동구의 호텔에서 불이나 투숙객 50여 명이 다쳤습니다.다행히 사망자는 없고 발화 지점은 주차장 쪽으로 추정되는데,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에 대한 합동감식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거대한 불기둥이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건물 안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소방관의 안내에 사람들이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옵니다.17일 밤 9시쯤 인천 남동구의 지상 18층 규모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호텔 1층 주차장 부근에서 발생한 불은 건물 뒤편의 주차타워로 옮겨 붙으면서 빠르게 번졌습니다.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후 신속하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소방관 400여 명과 장비 100여 대를 투입한 끝에 1시간 반 만인 오후 10시 반쯤 화재를 진압했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화재가 발생한 주차타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형체만 간신히 남은 상태인데요, 잔해만 봐도 화재 당시 불이 얼마나 거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화재 당시 호텔에는 131개 객실에 투숙객 140여 명이 묵고 있었습니다.투숙객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대피했지만, 몇몇 투숙객들은 호텔 옥상에 올라가 난간을 통해 바로 옆 건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다만 대피과정에서 20대 남성 한 명이 추락해 골절상을 입기도 했습니다.이 남성을 포함해 투숙객 2명이 중상을 입었고 52명이 경상을 입는 등 54명이 다쳤습니다.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에 들어갔습니다.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호텔 1층과 기계식 주차장 연결 통로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인천경찰청은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만큼 화재 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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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년 경제지표 나아질 것···국민체감 분발"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내년에는 경제성장과 고용, 물가 등 거시지표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이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 국정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국회 상황을 보고받고, 국회에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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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클래식계 간담회···"산업화·경쟁력 강화 지원"

모지안 앵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클래식 음악계 관계자들을 만나 지원 정책을 논의했습니다.참석자들은 국내 작곡가 양성과 창작 오페라 확대, 공연예술 전문인력 확대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이에 유 장관은 지역 대표예술단체 설립과 청년 예술가 양성 지원 등 클래식 분야의 산업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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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차례 국빈방문···안보·경제지평 확장

최대환 앵커KTV가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 오늘 그 첫 순서로 한 해 동안 활발하게 진행된 정상외교 편입니다.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3차례 순방과 7차례 국빈방문을 다녀왔는데요.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문기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문기혁 기자(미국 국빈방문 (지난 4월))미국 국빈만찬에서 부른 '아메리칸 파이'와(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 (지난 10월))'미스터 에브리띵'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깜짝 운전,(영국 국빈방문(지난달))그리고 영국 왕실 최고 예우인 예포 41발 발사와 황금마차 행진까지.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국빈방문이 남긴 장면들입니다.윤 대통령은 올해 13번 순방을 떠났고, 이중 7개 나라를 국빈자격으로 방문했습니다.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국빈방문했습니다.한미 정상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핵우산'으로 불리는 확장억제를 제도화하는 '워싱턴선언'을 발표했습니다.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기획, 실행하는 체계를 구축한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한미 공동기자회견 (지난 4월)"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미국 국빈방문에서 안보 지형을 높였다면,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로 이어진 중동 국빈방문에선 경제 지평을 넓혔습니다.지난해 사우디 왕세자 방한부터 올해 UAE, 사우디, 카타르로 이어지는 중동 외교를 통해 약 107조 원의 계약과 MOU가 성사됐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45회 국무회의 (지난 10월)"이러한 대규모 수출과 수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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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구매·운행 재정지원 강화···"2030년 30만 대 보급"

모지안 앵커앞으로 수소 지게차 구매 보조금이 신설되고, 경유 버스를 수소 버스로 바꾸면 구매보조금이 상향 지원됩니다.오는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 대를 보급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에너지원, 수소.탄소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꼭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정부는 이런 필요성 아래 수소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했습니다.이렇게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이 한 단계씩 진행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소차 관련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수소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버스, 트럭 등 수소상용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소차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액화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도 적기에 확충해 나가겠습니다."수소 지게차 구매보조금을 신설하고, 청소차의 경우 지자체뿐 아니라 민간보조금 신설도 검토합니다.이와 함께 수소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수소 버스의 엔진 역할을 하는 '스택' 교체 비용을 뒷받침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버스를 수소 버스로 바꾸면 구매보조금을 상향 지원합니다.이를 통해 수소차 구매 매력도를 높여 현재 3만4천 대에 불과한 수소차를 오는 2030년 30만 대로 확대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는 660기 이상 설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도 논의됐습니다.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고 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청정수소로 인정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인증기준은 수소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 4kg 이하로 설정됐습니다.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수소 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RD)은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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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동해상으로 ICBM 발사···10시간 만에 재도발

최대환 앵커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이어 10시간만에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미사일은 천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는데요.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결과와 미국 핵추진 잠수함의 부산항 입항에 대한 반발로 분석됩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8시 24분쯤 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이날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은 평양 일대에서 고각으로 발사돼, 약 1천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낙하했습니다.전날 밤 10시 38분쯤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지 10시간 만입니다.이 미사일은 약 57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북한의 ICBM 발사는 올해 들어 5번째로 지난 7월 화성-18형 시험 발사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이번에도 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녹취 이승오 /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며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결과에 대한 반발로 분석됩니다.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내년 8월 한미연합훈련 때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이에 대해 북한은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노골적인 핵대결 선언'이라며 비난했습니다.또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주리함'의 부산항 입항에 대한 북한의 불만의 메시지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김유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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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11억 5천만원 포상금 지급

-익명신고 도입 및 모바일 신고 채널 활성화로 신고·포상금 지속 증가-임보라 기자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5명에게 11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09년 도입됐는데요.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징수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익명신고를 도입했는데, 내년부터는 신고사항에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도록 해 신뢰도를 높일 예정입니다.부당청구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앱 등을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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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강원 2024' 대회 준비상황 점검

모지안 앵커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회를 열고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는데요.특히 폭설과 한파, 감염병 등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했습니다.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찬규 기자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다음 달 19일부터 2주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대회 조직위는 지난 10월 경기 시설 보수를 마무리하고 경기장 얼음을 테스트하는 등 시설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당정은 18일 협의회를 열고 대회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폭설과 한파, 감염병 등 대회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했습니다.안전사고와 보건 문제에 대비해 선수촌과 경기장 등 13곳에 의료인력 250여 명이 배치됩니다.응급 이송을 위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감염병 현장대응팀도 구성해 안전한 대회를 꾸린다는 계획입니다.대회 운영인력과 관람객을 위한 교통 대책도 마련됐습니다.순환버스 등 150대를 마련해 대회기간 선수와 운영인력을 수송하고 강릉, 평창 등 4개 개최도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지원해 버스 지연 등 돌발상황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고속철도와 버스 터미널 등 강릉시와 평창군 주요 교통 거점에 무료 순환버스도 준비해 관람객의 경기장 방문을 돕습니다.K-컬처를 필두로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준비됐습니다.'우리 빛나자'를 주제로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파란색을 테마로 우리 문화로 꾸민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경기장 곳곳의 '페스티벌 사이트'에서는 동계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공연 등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잔치 자체가 의미있고 교육의 효과도 있고 정말 청소년 대회에 맞는 메달 경쟁만이 아닌 그런 시합으로 잘 만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문체부는 강원도와 개최도시에 지역 주민 참여 독려와 바가지 요금 단속,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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