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무회의 및 전국 상공회의소 오찬 말씀 (12.19)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1. 대통령실, 국무회의 및 전국 상공회의소 오찬 말씀 (12.19)먼저 대통령실 브리핑 전해드립니다.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협력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이번 네덜란드 순방에 빗대어 설명했는데요.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만든 노광장비에는 전 세계 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부품이 들어간다며, 이렇게 기업 국가 간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리더십을 확보하는 게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이러한 협력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번 순방에서 이룬 반도체 동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그 성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대통령은 이어 반도체 동맹이라는 것은 내밀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인재도 함께 육성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네덜란드 역시 우리를 반도체 동맹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양국의 이러한 반도체 동맹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또, 윤석열 대통령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도 언급했습니다.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규모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이에 대한 공정 경쟁 촉진법 제정을 요구하며 독과점을 엄정 대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이어서 윤 대통령은 어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 시장 투자가 어렵다며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을 설명했습니다.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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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문화예보 12월 넷째 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즐기기 좋은 이번 주 문화 소식

주간문화예보를 통해 여러분의 2023년이 다양한 문화로 가득 찼던 한 해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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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에 "압도적 대응" 한미일 밀착 대응

김용민 앵커한국과 미국이 지난 4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이에 반발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잇달아 도발을 강행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살펴봅니다.강민지 앵커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교수님 안녕하세요.(출연: 민정훈 / 국립외교원 교수)김용민 앵커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도발 개요 및 현재까지 밝혀진 발사체 제원부터 짚어주시죠.강민지 앵커북한의 잇단 도발은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요, NCG 회의 및 미국 전략자산의 한국 전개를 그 원인으로 볼 수 있겠죠.북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 북한의 도발에 즉시·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강민지 앵커올해 들어서만 5번째 ICBM이라 사실상 전력화 돼가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내년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김용민 앵커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김용민 앵커이어서 정책 현안 살펴봅니다.외국인 취업자가 90만 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 인원을 달성했으며 다른 수치도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강민지 앵커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봅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이종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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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상담·신고·처리 한 번에

임보라 앵커예술인의 권리 침해 신고와 피해 구제를 담당하는 '예술인 권리보장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피해 상담과 신고, 처리까지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데요.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된 뒤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권리침해 신고는 205건.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불공정 계약 등 권리침해 신고를 심의·의결해왔습니다.하지만 대면 조사와 시정 조치를 위한 별도 공간이 없어 피해 구제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신고한 예술인들도 상담과 조사를 위해 매번 장소를 옮겨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권리보장위원회를) 기껏 만들었는데 일 처리가 너무 늦어지고 몇 개월씩 걸리고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예술인을 권리침해로부터 보호하는 통합창구, '예술인 권리보장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이제 피해 상담과 신고, 구제까지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에서 이뤄집니다."수익배분 지연, 성희롱·성폭력 등 권리를 침해당한 예술인은 기존처럼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권리보장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사건이 접수되면 센터 안에 자리한 조사실에서 대면조사가 이뤄지고 권리보장위원회도 이곳에서 시정 조치를 심의·의결합니다.기존 대학로에 위치했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도 같은 공간으로 이전해 심리 상담과 소송지원까지 연계해 이뤄집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예술인 권리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현장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잘 가려서 그때그때 처리하도록 하겠다..."한편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권리단체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설아)참석자들은 영화 저작인접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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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룡' 반칙행위 제한···플랫폼법 추진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꾸준하게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지적해 왔는데요.독과점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윤석열정부 표 플랫폼 법이 만들어집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카카오T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을 우대하고, 구글이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로 제재한 사롑니다.정부가 이처럼 거대 독과점 플램폼의 반칙행위를 막기 위한 가칭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올해 초부터) T/F 논의 내용과 국내 시장 상황, 해외 입법례, 그간의 법 집행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 없도록 감시를 강화합니다.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만약 반칙행위를 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업자들이 입증할 경우 금지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정당한 이유로는 경쟁 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등으로 이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예정입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보다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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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건설 카르텔 깬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철근 누락 등 후진국형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된 카르텔을 혁파하는데요.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먼저 LH 혁신 방안부터 살펴봅니다.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존 LH 중심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민간과의 경쟁을 최초로 도입한다는 점인데요.어떻게 변화하는 건가요?임보라 앵커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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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간쑤성 규모 6.2 지진 발생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中 간쑤성 규모 6.2 지진 발생중국 서북부 간쑤성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이번 지진으로 건물 등이 무너지면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중국 지진대망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전날 밤 11시 59분 중국 간쑤성 린샤주 지스산현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지진 발생 후 규모 4.0~4.9의 지진 두 차례를 포함해 모두 275차례의 여진이 이어졌는데요.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간쑤성과 인근 칭하이성 등지에서 1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또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다고 전해졌습니다.아울러 수색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또 주택과 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상당 부분 손상됐습니다.중국 당국은 지진 발생 후 구조대를 배치해 긴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피해 지역이 넓고 날씨가 추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2. 멕시코 파티장에 괴한 난입해 총격멕시코 중부지역의 한 파티장에 괴한이 난입해 총격을 가했는데요.괴한의 총격으로 현재까지 12명이 사망했습니다.멕시코 중부 과나후아토주에 위치한 한 숙박·연회 시설에서 괴한들이 청년들의 파티 현장에 난입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이날 파티장에는 50여 명이 있었는데, 괴한 6명 정도가 옆문으로 몰래 들어와 중앙 테라스에 자리를 잡은 뒤 파티 참석자 전원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이번 사건으로 17~35세 나이의 남녀 12명이 숨졌고, 다른 10여 명은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인근에 있던 차량과 오토바이도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녹취 로페즈 / 지역 주민"처음에는 폭발음이 들리더니, 네 발 다섯 발의 총성이 들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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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12.19) [브리핑 인사이트]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1. 국방부, 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12.19)먼저 국방부 브리핑입니다.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은 오늘부터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국방부는 최근 실시한 사전 점검 결과를 통해 운용 능력이 검증됐다고 밝혔는데요.뿐만 아니라, 3국은 내년부터 시행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도 수립했습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한·미·일 3국은 오늘부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공동 승인했습니다."앞으로 국방부는 한미일 3자 훈련을 정례화하고 더욱 체계적인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2. 대통령실, 주례 회동 결과 및 현안 브리핑 (12.18)다음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올해 마지막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먼저 대통령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 달러로 예상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대통령은 회동에서 올해는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 불 예상되며 내년에는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지표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이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이어서 대통령은 청년 주거와 동절기 취약계층 등 빈틈없는 민생 지원책도 강조했습니다.끝으로 내년도 국정운영과 관련해선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3. 기획재정부, KDI 'OECD 연간 근로시간 비교분석' 발표 (12.19)마지막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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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조태용·외교장관 조태열 지명···안보실 3차장 신설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또 국가안보실에는 3차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가정보원장에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을 지명했습니다.조 국정원장 후보자는 외교부 1차관과 안보실 1차장, 주미대사 등을 지낸 외교안보 전문가로, 대미, 대북관계에 정통하다는 평가입니다.녹취 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우리 국가정보원이 세계 어느 정보기관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초일류 정보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 온힘을 다하겠습니다."조태열 주유엔 대사는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조 외교장관 후보자는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스페인 대사, 외교부 차관 등을 역임했습니다.대통령실은 조 후보자에 대해 양자,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경제통상분야에 해박한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 후보자"엄중한 대외환경을 지혜롭게 헤쳐가면서 우리외교의 입지와 전략적 공간, 그리고 활동 영역을 높여서 국가안보와 번영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국가안보실 산하에 3차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외교와 경제의 경계가 무너지고, 국제 경제 질서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공급망이 중요하다며 이를 전담할 사령탑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이에 따라 안보실 1차장은 외교를 2차장은 국방, 3차장은 경제안보 분야를 맡을 예정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후임 안보실장 인선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입니다.대통령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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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주요 현안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주요 현안 관련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23. 12. 19. 16시 3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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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北 도발, 더 큰 고통만 불러올 것"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은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아울러, 내년에는 국민이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54회 국무회의(장소: 19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에 대해 단호히 경고했습니다.그러면서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민이 걱정없이 지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민생도 강조했습니다.먼저, 한파 취약계층이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아울러,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산출한 종합지표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언급하며, 내년에는 국민이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고 금년에 할 일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요소수 등 공급망 리스크 대응도 강조했습니다.필수품목의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민생법안 국회 통과도 촉구했습니다.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또, 간병 부담이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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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나자 흡연·음주 증가···비만·우울감도 늘어

임보라 앵커코로나 유행 당시 잠잠했던 흡연율과 음주율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비만율과 우울감도 늘어서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질병관리청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발표했습니다.그 결과 흡연과 음주, 비만, 우울감 등에서 건강행태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흡연율은 2008년 조사가 시작된 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해부터 증가 양상을 띠었습니다.평생 5갑 이상 흡연했고 현재 흡연하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일반담배 현재흡연율은 20.3%를 기록했습니다.음주율도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과 2021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최근 1년 동안 1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소주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을 최소 일주일에 2번 마신 고위험음주율도 높아졌습니다.인터뷰 이준석 / 시민"요즘은 (술집 거리가) 활성화가 돼서 원래는 그전에 가던 데도 갑자기 줄을 서야 된다든가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비만율도 해마다 느는 가운데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근 1년 동안 2주 연속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과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사람도 늘었습니다.인터뷰 민하연 / 시민"너무 급박한 일상을 겪고 있고 쉴 수 있는 맘의 여유가 적은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물가가 오른 것도 삶을 지속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외출 후 손을 씻는 비율도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줄어들고 있습니다.(영상취재: 오민호 강걸원 / 영상편집: 신민정)건강 행태는 악화하는 모습인 반면 만성질환 관리 수준은 높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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