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인 곳 많다···전 부처 점검 후 다음 주까지 제출"

김유영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전 부처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점검해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또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44회 국무회의(장소: 용산 대통령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닷새째.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자원에 이중 운영 장치가 없었던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전 부처에 국민안전, 보안과 관련한 시스템 메뉴얼을 전수조사하고 다음 주까지 보고해달라며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다음 주 국무회의 때까지 각 부처들은 전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서면으로 국무회의 전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 주시고요. 국무회의 때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이 대통령은 국민 불편이 이어진다며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는 물론,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 피싱 등 범죄 예방에도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이어 추석을 앞둔 만큼 철저한 안전 대책 수립도 주문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관해선 지나친 게 부족함보다 백배 낫다며 과하다 싶어도 괜찮으니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장바구니 물가 안정에도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다' 이런 자세로 물가 안정에 신경을 최대한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충해 주시고, 취약계층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와 함께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자세로 철저하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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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가닥···경미한 위반 '과태료'

김유영 앵커정부와 여당이 경제협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는데요.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경미한 행정 위반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경제형벌 규정 중 30%를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는 목표 아래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당정은 우선 그동안 지나치게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합리화도 추진합니다.다만, 기업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면서도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한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합니다.총 68개로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형벌이 적용돼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시정명령과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 제재만으로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한 18개 규정은 '선 행정조치, 후 형벌 부과' 방식으로 바꿉니다.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됩니다.녹취 이형일 / 기획재정부 1차관"경제단체, 기업건의 수렴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주, 소상공인·중소기업, 국민 개인 등 경제주체별 핵심과제를 타게팅하여 집중 개선하겠습니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신국진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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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복구 상황 공개···스미싱 범죄 적극 대응

김유영 앵커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647개 시스템의 복구 상황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시스템 장애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에 나섭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87개 시스템이 복구됐습니다.복구된 시스템 중 1등급은 21개로, 약 58.3%가 정상화됐습니다.복구된 시스템에는 인터넷우체국과 우편물류 등이 포함됐습니다.복지로와 사회보장정보 포털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도 운영이 재개됐습니다.정부와 관계기관은 복구 속도를 점차 높일 계획입니다.또 서비스가 완전히 정상화되기 전까지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민원 현장접수와 납부기한 연기 등을 시행합니다.복구 상황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이번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647개 시스템의 목록을 오늘 중으로 국민에 공개합니다.각 시스템의 복구 상황도 함께 알립니다.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647개 시스템 목록뿐 아니라 각 등급 또 앞으로의 복구 계획까지 국민 여러분께 공개를 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복구 현황을 확인하고 불편을 최대한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시스템 장애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에 나섭니다.정부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싱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요령을 적극 안내하고, 경찰청,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범죄 차단,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정성헌)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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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재해 예방···다국어 안전표지 보급

모지안 앵커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국어 안전표지를 제작해 보급했습니다.이번 안전표지는 외국인 노동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발생 위험이 높은 10개 사고 유형을 그림과 다국어 번역문으로 해설했습니다.노동부와 국토부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출입구와 휴게실 등에 안전표지가 비치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등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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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매트 2개 제품,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초과

모지안 앵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캠핑용 에어매트 일부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기준치인 300mg/kg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제품은 스위스알파인클럽의 아틀라스 트윈 에어배드 퀸과 쿠디의 PVC 에어매트 25 제품입니다.판매·제조사는 문제가 된 제품 판매를 중지했으며 해당 제품은 교환·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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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품 가격 안정세···1~5일 온누리상품권 환급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추석 연휴 기간 성수품 공급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최유경 기자, 주요 성수품 물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현재 성수품 공급 상황은 어떻습니까?최유경 기자 네, 정부는 올해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7만 2천 톤 공급하게 됩니다.이중 농축산물이 15만 8천 톤, 수산물이 1만 4천 톤이고요.특히 사과와 배, 단감 등 주요 농산물은 평시보다 2.6배 더 공급됩니다.주요 성수품 공급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9월 30일 기준, 하루 동안 농축산 분야 성수품은 9천 286톤 공급이 목표였는데, 9천 879톤이 공급됐습니다.달성률로 따지면 106% 정도, 초과 공급된 거고요.이에 따라 성수품 물가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에서, 추석 전주 기준 지난해보다 올해 주요 성수품 소매 가격이 1.8%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경호 앵커성수품 가격 동향 살펴봤는데요.그럼 명절 장보기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최유경 기자 네, 먼저 이번 명절 장보기 비용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습니다.추석 3주 전 전통시장에서 팔리는 제수용품 35개 품목 가격을 확인해봤는데요.4인 기준 평균 29만 9천 원이었습니다.30만 원을 웃돌았던 지난해보다 1.2% 정도 떨어진 겁니다.추석 상차림 비용이 20만 원대로 내려간 건 4년 만입니다.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비용을 비교했을 때는 시장이 더 저렴했습니다.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도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제수용품 27개 품목 가격을 조사했는데요.4인 기준 전통시장은 평균 29만 8천 원, 대형마트는 37만 3천 원 수준으로, 시장이 마트보다 20% 가까이 낮았습니다.다만 품목별로 차이는 있습니다.시장에서는 과일과 나물, 채소류 가격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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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오픈AI CEO 접견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오픈AI CEO 접견 관련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오늘 오후 7시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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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교류위 출범···"미래 핵심산업 도약 지원"

김경호 앵커우리 대중문화의 세계적 도약을 뒷받침할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대중문화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 (장소: 1일, 일산 킨텍스)정갈한 푸른 빛 한복 두루마기 차림의 이재명 대통령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함께 K-컬처 체험존을 둘러봅니다.시선이 멈춘 곳은 벽에 부착된 K팝 콘서트 응원봉.녹취 이재명 대통령 "지난 겨울에 많이 봤던 거네요."녹취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장 "(응원봉을 통해) 관객이 K팝은, 우리는 하나야, 너희도 주체야(라는 감정을 공유하는 거죠.)"전 세계 우리 대중문화 확산이 지속될 수 있게 지원하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첫발을 내디뎠습니다.여러 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합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관 원팀' 플랫폼입니다.이 대통령은 이번 대중문화교류위 출범을 기점으로 우리 대중문화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팔길이 원칙이라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현장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드라마로부터 시작된 한류 1.0시대 이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면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문화 교류가 이어지는 한류 4.0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높은 문화의 힘을 한없이 갖고 싶다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처럼, 우리 K-컬처가 음악과 영화, 게임과 웹툰 분야에서 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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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2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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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2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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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09. 30.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오늘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셔틀외교 정착"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8월 도쿄 회담 이후 한 달여 만에 두 정상이 또 만나는 것으로, 대통령실은 '셔틀 외교'의 정착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2. 밤사이 1등급 정부시스템 복구···"스미싱 차단 총력"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인터넷우체국'과 '우편물류' 시스템, '복지로' 등의 서비스가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정부는 혼란을 틈타 확산할 수 있는 악성 문자 메시지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3. "전부처, 보안·안전시스템 점검해 다음주까지 보고"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를 향해 보안과 국민 안전, 위해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시스템을 신속하게 점검해 다음주 국무회의 전 서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4. 누리호 4차 발사일 올해 11월 27일···첫 야간 발사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올해 11월 27일 밤 12시 54분부터 새벽 1시 14분 사이에 진행됩니다. 우주항공청은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 선적전검토회의 결과를 반영해 11월 27일을 발사 예정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5. 전세사기 범정부 기획조사···1년 동안 2,913명 검거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 1년여간 벌여온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3천 명 가까운 사기 사범을 검거했습니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 거래 1천487건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해 12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6. 8월 소매판매 2.4% 감소···생산은 보합8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 대비 변동이 없었던 가운데, 소매판매가 2.4%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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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10. 01.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헌법·국민 수호 군대로 재건"'건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 군을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2. 전산망 복구 총력···99개 시스템 정상화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서비스 647개 중 99개가 정상화됐습니다. 정부는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고 복구에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3. 내년 검찰청 폐지·기획재정부 분리···국무회의 의결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검찰청은 내년 10월에 폐지되고 기재부는 내년 1월 18년 만에 분리됩니다.4. 한미 재무당국, 환율정책 합의···월별 시장안정조치 공유한국과 미국 재무당국이 환율정책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시장안정조치 월별 내역'을 미 재무부에 대외 비공개 전제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5.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군 자긍심 되찾겠다"진영승 신임 합동참모의장이 취임했습니다. 진 의장은 합참 연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군의 자긍심을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6.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2천9백여 명 검거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에서 지난 1년간 3천 명 가까이 검거됐습니다. 이 중 108명은 구속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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