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리한 소송'에 혈세 샌다?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네, 계속해서 바로 볼 정책 키워드 짚어봅니다.먼저, 공정위의 무리한 기업 제재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내용 바로보고요.이어서 김장철 배춧값에 이어 새우젓 가격도 비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 짚어봅니다.연말 대규모 할인행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소비자피해 예방법 살펴봅니다.1. 공정위 '무리한 소송'에 혈세 샌다?첫 소식입니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기업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입니다.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 자체 직권으로도 기업을 조사할 수 있는데요.그런데 공정위가 이 직권을 남용해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최근 보도된 기사입니다.공정위가 소송 대응을 위해 최근 5년 간 변호사 선임료로 138억 원을 썼다고 짚으면서, 제재부터 하고 보는 공정위 문화 때문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이 내용 따져봅니다.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공정위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데요.공정위가 내리는 처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최근 5년 간 공정위가 벌인 소송 승소율을 살펴보면요.판결이 확정된 과징금액 총 2조 1천4백억 원 가운데, 93.6%인 2조 31억 원에 대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문제는 변호사 선임비와 같이 소송에 들이는 비용이 140억 원에 달한다, 세금이 낭비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소송 비용과 실적을 비교해 따져보면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우선, 관련법에 따라 소송에서 이기면 지출한 소송비용을 패소한 쪽에서 부담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이렇게 해서 5년 간 공정위가 환수한 금액은 43억 원입니다.앞서 보신 것처럼 공정위가 승소해 확정된 과징금액은 2조 31억 원이었는데요.변호사 선임비는 소송 실적의 0.43%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2. 김장철 '

한국정책방송원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제2의 반도체로 육성

김용민 앵커잠시 후,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담은 정부 시정 연설을 시작합니다.시정 연설 현장과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등 정책현안까지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하고 국회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시정 연설 현장 소식과 주요 현안,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오늘 시정연설은 한덕수 총리가 대독할 예정입니다.국회 시정연설 현장, 지금 연결하겠습니다.박성욱 앵커 지난 9월, 국가AI위원회 출범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달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합니다.바이오는 인공지능, 양자와 더불어 3대 게임 체인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인데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의미부터 짚어 주시죠.박성욱 앵커국가바이오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해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이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박성욱 앵커 앞서 브리핑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은 이미 지난 4월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로 발표 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출범 배경과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박성욱 앵커 이에 앞서 지난 3월, 민생토론에서도 정부와 지자체, 첨단 바이오 산학연 전문가들과 토론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박성욱 앵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의 제약·바이오산업 정책 기조이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기존 규제 일변도 기조에서 바이오 산업 분야 육성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구요.박성욱 앵커 새로 출범하는 국

한국정책방송원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다음 달 출범

김용민 앵커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에는 이상엽 카이스트 부총장이 내정됐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바이오 분야는 보건의료와 농식품, 에너지 등 산업계 전반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힙니다.주요 선진국은 바이오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있고, 바이오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이런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게 됐습니다.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도 의결됐습니다.이렇게 꾸려진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해 첫 회의를 엽니다.녹취 박상욱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임상, 상용화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윤 대통령이 국가바이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엔 바이오 분야 세계적 석학, 이상엽 카이스트 부총장이 내정됐습니다.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RNA 연구단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바이오 전 분야에서 전문지식이 풍부한 권위자 20여 명도 민간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위원회는 3개 분과위와 4개 특별위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도 디지털 바이오 특위를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IT 융합기술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정성헌)대통령실 첨단바이오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도 별도로 설치돼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KTV 이혜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한국정책방송원

미 B-1B 참여 '한미일 공중훈련'···"북 ICBM 도발 대응"

김용민 앵커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이 올해 2번째 공중훈련을 했습니다.일명 '죽음의 백조', 미 전략폭격기 B-1B도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는데요,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한미일 세 나라가 제주 동쪽 한일 방공식별 구역 중첩 구역에서 공중훈련을 벌였습니다.올 들어 2번째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으로,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실시됐습니다.최근 북한의 ICBM 도발 등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겁니다.이번 훈련에는 미군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전개했고, 우리 공군의 F-15K, KF-16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 일 항공자위대 F-2 전투기가 참여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B-1B가 한미일 전투기의 호위를 받고 계획된 훈련공역으로 이동했으며, 가상의 표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압도적 능력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한미일 3국은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 대응하는 이 같은 공조를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북한은 지난달 31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하고, 신형 '화성포-19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공개하면서, '최종완결판 ICBM'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사진제공: 미 공군 / 영상편집: 정성헌)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673회)

한국정책방송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3자녀→2자녀 확대

김용민 앵커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됩니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에 따라 우선 제공 대상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되고 아이돌봄지원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도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이관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다음 달 출범

김유리 앵커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에는 이상엽 카이스트 부총장이 내정됐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바이오 분야는 보건의료와 농식품, 에너지 등 산업계 전반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꼽힙니다.주요 선진국은 바이오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있고, 바이오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이런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게 됐습니다.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도 의결됐습니다.이렇게 꾸려진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해 첫 회의를 엽니다.녹취 박상욱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임상, 상용화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윤 대통령이 국가바이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엔 바이오 분야 세계적 석학, 이상엽 카이스트 부총장이 내정됐습니다.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RNA 연구단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바이오 전 분야에서 전문지식이 풍부한 권위자 20여 명도 민간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위원회는 3개 분과위와 4개 특별위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도 디지털 바이오 특위를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IT 융합기술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정성헌)대통령실 첨단바이오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도 별도로 설치돼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KTV 이혜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한국정책방송원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5. 11. 3.)

-전국 여자 의사회대회('75)-제2회 국제 포장 세미나·우수 포장 상품전시('75)-스테비아 재배('75)-행글라이더 시범 비행('75)-제26회 개천 예술제('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겨울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저지 집중 대응

김유리 앵커야생 멧돼지들이 활동 반경을 넓혀가는 겨울철을 앞두고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엽사와 포획장비를 집중 배치할 예정인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겨울철은 멧돼지가 번식기를 맞아 행동반경을 넓히기 때문에 전염병 확산에 취약한 시기입니다.동시에 수풀이 무성한 여름철과 달리 시야 확보가 용이해 야생 멧돼지 포획과 수색에는 유리한 철이기도 합니다.정부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저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먼저 경북 지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엽사를 투입하고 열화상 드론과 포획 트랩 등 장비를 집중 배치합니다.야생 멧돼지가 특정 지역에 밀집돼 있지 않도록 개체 수 관리에 나서는 겁니다.나아가 지역별 적정 멧돼지 서식 밀도를 산출하는 연구를 이달부터 시작하고, 바이러스 확산 시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질병 관리시스템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개편작업에도 속도를 냅니다.이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1년 이상 발생하지 않은 강원 고성, 속초, 양양 등에는 내년 1월부터 엽견 투입을 시범적으로 허용합니다.그동안 전염병 확산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엽견 자체가 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어 투입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이 밖에도 인위적인 요인으로 확산되는 바이러스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포획된 멧돼지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확대 시행합니다.이를 통해 국내, 외 전파 경로와 확산 범위를 추적, 예측한단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엽사나 포획 장비에 바이러스가 묻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이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

한국정책방송원

KTV 뉴스 (17시) (1089회)

한국정책방송원

'착오 송금 반환지원' 11월 추천 공공서비스

김유리 앵커행정안전부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와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를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우 이를 해결해주는 서비스로 이용자들은 제도 시행 후 3년간 약 145억 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이용을 원할 경우 착오로 송금한 날부터 1년 안에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사이트나 예금보험공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미 B-1B 참여 '한미일 공중훈련'···"북 ICBM 도발 대응"

김유리 앵커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이 올해 2번째 공중훈련을 했습니다.일명 '죽음의 백조', 미 전략폭격기 B-1B도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는데요,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한미일 세 나라가 제주 동쪽 한일 방공식별 구역 중첩 구역에서 공중훈련을 벌였습니다.올 들어 2번째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으로,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실시됐습니다.최근 북한의 ICBM 도발 등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겁니다.이번 훈련에는 미군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전개했고, 우리 공군의 F-15K, KF-16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 일 항공자위대 F-2 전투기가 참여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B-1B가 한미일 전투기의 호위를 받고 계획된 훈련공역으로 이동했으며, 가상의 표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압도적 능력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한미일 3국은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 대응하는 이 같은 공조를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북한은 지난달 31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하고, 신형 '화성포-19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공개하면서, '최종완결판 ICBM'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사진제공: 미 공군 / 영상편집: 정성헌)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