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룡' 반칙행위 제한···플랫폼법 추진

최대환 앵커정부는 이른바 '온라인 공룡', 즉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는데요.모지안 앵커거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카카오T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을 우대하고, 구글이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로 제재한 사례입니다.정부가 이처럼 거대 독과점 플램폼의 반칙행위를 막기 위한 가칭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올해 초부터) T/F 논의 내용과 국내 시장 상황, 해외 입법례, 그간의 법 집행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 없도록 감시를 강화합니다.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만약 반칙행위를 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업자들이 입증할 경우 금지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정당한 이유로는 경쟁 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등으로 이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예정입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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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안보협력 새 시대"

김용민 앵커한미일 3국이 어제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강민지 앵커한반도와 인태지역 내 3자 안보협력이 새 시대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19일 오전 9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 운용능력이 검증됐다"며,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한미일이 새로운 시스템을 토대로 24시간 상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용하게 될 것입니다."그동안 한미, 미일 양자 간에만 미사일 정보 공유가 이뤄졌는데 이제 한미일 3국간에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한미일 공유 정보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로 국한되는데, 발사 추정지점, 비행 궤적과 미사일 종류, 탄착 지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미사일 발사 징후 등 사전정보는 공유되지 않습니다.3국은 내년부터 다년간 시행될 3자훈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앞으로 2년간 3자 훈련을 정례화하고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시행할 방침입니다.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시행해오던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면서 "림팩, 퍼시픽 뱅가드 훈련 등 기존에 3국이 참가해왔던 다자 훈련들도 포함해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지난달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3국 장관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을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국방부는 "역사적인 2023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2022 프놈펜 정상회의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주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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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원 규모' 산재 부정수급 적발···2배 징수·고발

임보라 앵커고용노동부가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산업재해 보험 부정수급 사례 1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부정수급액 규모만 60억 원이 넘는데요.산재보험 특정감사 중간결과,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오토바이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산업재해 보험금 1천만 원을 수령한 A씨.하지만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사고는 업무와 관계없이 음주 운전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집에서 넘어져 다쳤는데도, 사무실에서 일하다 다친 것으로 산재 처리를 부탁해 5천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산재보험제도 특정 감사에 착수한 결과, 이런 부정수급 사례 117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부정수급 적발액만 60억 3천100만 원입니다.감사는 당초 한 달만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달 말까지로 1개월 더 연장됐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각종 부정수급 사례와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제도 전반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감사를 위해 감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감사인력을 투입했습니다."부정수급 유형은 산재 신청과 승인단계에서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뒤로는 다른 일을 하고, 가까운 사람 명의로 돈을 받은 일도 많았습니다.이렇게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나오는 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을 때 경제적 보상이 상당하기 때문이란 게 고용부의 설명입니다.고용부는 이렇게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의 경우 부당이득의 2배를 징수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감사가 끝나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현장 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또, 전문가 참여 제도개선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영상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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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마켓' 등 5개 미군기지 반환···29만㎡ 규모

임보라 앵커인천의 '캠프 마켓' 전체 부지 등 5개 미군기지가 반환됐습니다.정부는 남아있는 미군기지도 조속히 반환되도록 미국과 협의해나갈 예정인데요.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정부가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장 협의를 통해 5개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습니다.약 29만 제곱미터 규모로, 인천시 소재 캠프 마켓 잔여 구역과 경기 연천 감악산·창원 불모산 통신기지, 진해 통신센터와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가 반환 대상입니다.특히, 캠프 마켓 부지는 지난 2019년 폐쇄가 완료된 21만 여 제곱미터가 반환된 데 이어 나머지 구역이 반환되면서 전체부지 반환이 완료됐습니다.그간 인천시와 지역주민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 잔여 부지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해왔는데, 이번 반환으로 인천시의 캠프 마켓 개발 계획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감악산 통신기지 반환으로 지역 주민의 접근과 활용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두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지는 검토를 거쳐 활용 방안이 추후 마련됩니다.정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미 측과 협의해왔습니다.미군기지 토양 등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할 방침입니다.국무조정실은 "남아있는 반환 예정 미군기지도 지역 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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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조태용·외교장관 조태열 지명···안보실 3차장 신설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또 국가안보실에는 3차장을 신설해서 공급망과 같은 경제안보 분야를 챙기기로 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가정보원장에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을 지명했습니다.조 국정원장 후보자는 외교부 1차관과 안보실 1차장, 주미대사 등을 지낸 외교안보 전문가로, 대미, 대북관계에 정통하다는 평가입니다.녹취 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우리 국가정보원이 세계 어느 정보기관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초일류 정보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 온힘을 다하겠습니다."조태열 주유엔 대사는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조 외교장관 후보자는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스페인 대사, 외교부 차관 등을 역임했습니다.대통령실은 조 후보자에 대해 양자,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경제통상분야에 해박한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 후보자"엄중한 대외환경을 지혜롭게 헤쳐가면서 우리외교의 입지와 전략적 공간, 그리고 활동 영역을 높여서 국가안보와 번영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국가안보실 산하에 3차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외교와 경제의 경계가 무너지고, 국제 경제 질서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공급망이 중요하다며 이를 전담할 사령탑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이에 따라 안보실 1차장은 외교를 2차장은 국방, 3차장은 경제안보 분야를 맡을 예정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후임 안보실장 인선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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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율 14년째 OECD 1위···76세 이상 2명 중 1명은 '빈곤'

모지안 앵커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또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우리나라는 14년째 노인 빈곤율 1위의 부끄러운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데요.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우리나라가 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 이래 14년째 노인 빈곤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OECD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심지어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일본 20.2%, 미국 22.8%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OECD는 한국의 연금 제도는 아직 미성숙하며, 고령 노인이 받는 연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녹취 김만용 / 대전시 대덕구"(연금이) 부족하죠. 도시 근로자가 평균 한 2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연금을 한 백만 원 받고 있으면 한 백만 원 정도는 어디서 세입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만만치 않다 이거죠."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심각해졌습니다.76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합니다.성별로 보면 66세 이상 한국 여성의 소득 빈곤율은 45.3%로 남성보다 11.3%p 높습니다.OECD는 여성 노인은 소득 관련 연금 급여가 적고, 기대수명이 길어 남성 노인보다 빈곤율이 높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혜란 / 대전시 동구"돈 100만 원은 있어야 해 우리.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그런데 어지간히 아픈 건 병원 안 가잖아. 파스나 붙이고 집에서 약 사다 먹고 그렇게 하지...맨날 병원 다니고 하면 돈 많이 부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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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함께 육아휴직···6개월 최대 3천900만 원 받아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계속해서 국무회의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김유리 기자, 부부의 공동 육아를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이 의결됐죠.어떤 내용입니까?김유리 기자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소득 지원을 강화해 주겠다는 취지인데요.일명 6+6 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 휴직 시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데요.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부터는 지급 대상 자녀의 나이가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됩니다.기간도 6개월로 늘어나고요.급여도 첫 달 200만 원부터 매달 50만 원씩 오릅니다.각각 월급이 450만 원 이상의 맞벌이 부모라면 6개월째 최대 45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거죠.부부 모두 6개월간 육아 휴직 사용 시 합산 3천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모지안 앵커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해 주겠다는 거군요.개편안에 조기재취업수당 완화 내용도 담겼는데 설명해 주시죠.김유리 기자네, 65세 이상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건데요.지금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될걸로 인정되는 경우 재취업 시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환 앵커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보죠.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약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죠?김유리 기자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누구나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생계급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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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최종합의···내일 본회의에서 처리

임보라 앵커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정부안보다 4조 2천억 원 준 652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연구개발 예산은 6천억 원, 새만금 관련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각각 3천억 원씩 증액하기로 했습니다.새해 예산안은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해 내일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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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北 ICBM 논의 성과 없이 종료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안보리, 北 ICBM 논의 성과 없이 종료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현지시간 19일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을 내놓지 못했습니다.이번 회의는 북한이 지난 18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됐는데요.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발사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되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또 미사일 발사가 한미 회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녹취 로버트 우드 / 유엔 주재 美 대표부 차석대사"SRBM 발사와 더불어 이번 발사가 정당하거나 (한미)회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반면 겅솽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부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를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녹취 겅솽 / 유엔 주재 中 대표부 부대사"우리는 특정 국가가 동맹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움직임에도 함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힘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더 고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다수의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것과 달리 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이날 안보리 회의는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는데요.이 같은 회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예견되자 한국과 미국 등 10개국은 이날 안보리 회의 시작 전에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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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무회의 및 전국 상공회의소 오찬 말씀 (12.19)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1. 대통령실, 국무회의 및 전국 상공회의소 오찬 말씀 (12.19)먼저 대통령실 브리핑 전해드립니다.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협력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이번 네덜란드 순방에 빗대어 설명했는데요.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만든 노광장비에는 전 세계 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부품이 들어간다며, 이렇게 기업 국가 간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리더십을 확보하는 게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이러한 협력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번 순방에서 이룬 반도체 동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그 성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대통령은 이어 반도체 동맹이라는 것은 내밀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인재도 함께 육성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네덜란드 역시 우리를 반도체 동맹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양국의 이러한 반도체 동맹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또, 윤석열 대통령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도 언급했습니다.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규모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이에 대한 공정 경쟁 촉진법 제정을 요구하며 독과점을 엄정 대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이어서 윤 대통령은 어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 시장 투자가 어렵다며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을 설명했습니다.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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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문화예보 12월 넷째 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즐기기 좋은 이번 주 문화 소식

주간문화예보를 통해 여러분의 2023년이 다양한 문화로 가득 찼던 한 해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지역문화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