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기술·사업성 평가 70%로 상향

김용민 앵커사업에 실패한 경우 재기에 나서기까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데요.강민지 앵커정부가 재도전에 나서는 기업의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높이는 등 재기 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10년 전 소프트웨어 관련 창업을 했지만, 결국 폐업을 결정한 곽유현 씨.2020년 기어와 감속기를 주력 상품으로 재창업에 나섰습니다.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정부의 재도전성공패키지를 통해 성장 매출 1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인터뷰 곽유현 / 이스턴기어 대표이사"재창업에서 실제로 성공할 수 있던 이유는 정부의 지원이 절반 이상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과정들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비창업부터 성장 단계까지..."중소벤처기업부가 '2023 재도전의 날'을 맞아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먼저 성실경영 심층평가 제도를 개선합니다.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평가해 재창업지원사업 대상자 선별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기존에는 실적과 재무를 위주로 평가했다면, 앞으로는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사업화 가능성에 초점을 둡니다.녹취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에 비해 재창업하신 분들의 생존률이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패라는 말로 우리의 기세를 꺾는 것이 아니라 재도전이라는 말로..."신용 정보 블라인드 처리 대상도 확대됩니다.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파산, 회생, 연체기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미제공함으로써 기업인의 신용도를 높이고 자금 활로를 여는 겁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또 정부는 창업 인정 기준을 변경하는 등 창업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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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 본격화

김용민 앵커KTV가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를 연속 보도합니다.정부는 올 한해 연금, 교육, 노동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3대 개혁에 속도를 냈습니다.강민지 앵커숙원과제였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공론화 절차의 첫발을 뗐고 국가돌봄책임제가 본격 도입됐으며 노사 법치주의 실현에도 한 걸음 다가섰는데요.올 한해 3대 개혁 논의를 박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박지선 기자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25년째 동결된 수치입니다.동결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 2055년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 납부 가입자는 줄고, 연금 받는 수급자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정부는 연금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개혁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보험료율과 수급 개시연령 등을 조합한 총 24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더 많이 내고 많이 받거나, 더 많이 내지만 받는 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 등으로 나뉩니다.국회에서 꾸려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두 가지 제시안을 더하면서 공론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연금개혁은 7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국가적 대사입니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정부는 다음 달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을 출범시켜 그동안 제시된 방안들을 종합 검토합니다.연금개혁의 최종 윤곽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인 내년 5월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3대 개혁의 또 다른 축은 교육입니다.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자 돌봄 분야에서의 국가 책임론이 커진 겁니다.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부터 손봤습니다.복지부와 교육부로 운영관리가 이원화되면서 돌봄 격차가 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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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2년 8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 주춤하는 고용시장 회복세?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국내 실업자수가 2년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전체 고용시장 회복세가 주춤하는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천경기 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천경기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과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최근 고용 흐름이 위축되어 있다는 건데요.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김용민 앵커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 명대 증가하는 데 그치며 증가세가 넉 달 만에 꺾였고, 각 연령층·산업별로도 침체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취업자 수가 축소된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김용민 앵커지난달 실업자 수가 전년 대비 1만1000명 증가하면서 실업자 수가 확대된 것은 2021년 3월 (3만6000명) 이후 2년 8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우리나라 실업자 증가 상황은 괜찮은 건가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국내 고용시장 현황'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천경기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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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B-1B 전략폭격기 전개···'北 ICBM 대응' 한미일 훈련

최대환 앵커한미일 세 나라가 함께 하는 공중훈련이 실시됐습니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3국의 공중전력이 두 달만에 다시 뭉친 건데요.모지안 앵커특히 이번 훈련엔 괌에서 2시간이면 한반도에 도달하는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가 참가해 위용을 과시했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한반도 상공에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위용을 드러냅니다.한미일 3국이 제주 동방의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미 전략폭격기의 전개는 올해 13번째.한미일 공중훈련 시행은 지난 10월 미 B-52H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훈련에 이어 역대 2번째입니다.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그리고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참가했습니다.B-1B 전략폭격기는 최대 속도 마하 1.25에 최대 1만1,998KM 를 비행할 수 있고 괌에서 2시간이면 한반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핵무기는 운용하지 않지만, 최대 57t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합참은 고체추진 ICBM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의 능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공동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훈련을 계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앞으로도 한미일 3국은 안보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사진제공: 합동참모본부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앞서 북한은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도발을 감행했고 17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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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3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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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종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모지안 앵커내년 1월 1일부터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보건복지부는 제28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총상신경섬유종은 장기 압박과 통증 등을 동반하는 거대한 크기의 섬유종으로, 건보 적용 범위는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에게 발생한 경우로 한정됐습니다.복지부는 건보 적용으로 해당 약제의 연간 1인당 투약 비용이 2억8백만 원에서 1천14만 원으로 줄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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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원 규모' 산재 부정수급 적발···2배 징수·고발

최대환 앵커위장 사고로 보험금을 타내는 사람들을 속칭 '나이롱 환자'라고 하죠.이번에 이런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사례 1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감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감사인력을 투입했습니다."부정수급액의 총 규모가 60억 원이 넘는데요.정부가 발표한 산재보험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오토바이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산업재해 보험금 1천만 원을 수령한 A씨.하지만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사고는 업무와 관계없이 음주 운전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집에서 넘어져 다쳤는데도, 사무실에서 일하다 다친 것으로 산재 처리를 부탁해 5천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산재보험제도 특정 감사에 착수한 결과, 이런 부정수급 사례 117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부정수급 적발액만 60억 3천100만 원입니다.감사는 당초 한 달만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달 말까지로 1개월 더 연장됐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각종 부정수급 사례와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제도 전반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감사를 위해 감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감사인력을 투입했습니다."부정수급 유형은 산재 신청과 승인단계에서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뒤로는 다른 일을 하고, 가까운 사람 명의로 돈을 받은 일도 많았습니다.이렇게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나오는 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을 때 경제적 보상이 상당하기 때문이란 게 고용부의 설명입니다.고용부는 이렇게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의 경우 부당이득의 2배를 징수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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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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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병이 돈이 된다 [돈이 보이는 VCR]

빈 병이 돈이 된다 [돈이 보이는 VCR]출연: 김영훈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빈용기보증금사업실장(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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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 거리 넘치던 그 시절 겨울! 어떻게 보냈을까? [라떼는 뉴우스]

신나는 겨울이다썰매도 타야 되고 낚시도 해야 되고24시간이 모자라그 시절 재미 넘치던 겨울놀이 대공개!놀 거리 넘치던 그 시절 겨울! 어떻게 보냈을까?대한뉴스 제296호 (61년 1월 14일)대한뉴스 제1728호 (88년 12월 21일)대한뉴스 제1225호 (79년 2월 15일)대한뉴스 제198호 (59년 1월 27일)대한뉴스 제1471호 (84년 1월 13일)대한뉴스 제1113호 (76년 12월 18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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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율 14년째 OECD 1위···76세 이상 2명 중 1명은 '빈곤'

김용민 앵커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강민지 앵커노인의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악화했는데요.자세한 내용, 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우리나라가 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 이래 14년째 노인 빈곤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OECD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심지어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일본 20.2%, 미국 22.8%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OECD는 한국의 연금 제도는 아직 미성숙하며, 고령 노인이 받는 연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녹취 김만용 / 대전시 대덕구"(연금이) 부족하죠. 도시 근로자가 평균 한 2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연금을 한 백만 원 받고 있으면 한 백만 원 정도는 어디서 세입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만만치 않다 이거죠."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심각해졌습니다.76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합니다.성별로 보면 66세 이상 한국 여성의 소득 빈곤율은 45.3%로 남성보다 11.3%p 높습니다.OECD는 여성 노인은 소득 관련 연금 급여가 적고, 기대수명이 길어 남성 노인보다 빈곤율이 높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혜란 / 대전시 동구"돈 100만 원은 있어야 해 우리.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그런데 어지간히 아픈 건 병원 안 가잖아. 파스나 붙이고 집에서 약 사다 먹고 그렇게 하지... 맨날 병원 다니고 하면 돈 많이 부족하지."반면, 한국 노인은 가처분 소득이 적지만 고용률은 높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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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조태용·외교장관 조태열 지명···안보실 3차장 신설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강민지 앵커또 국가안보실에는 3차장을 신설해서 공급망과 같은 경제안보 분야를 챙기기로 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가정보원장에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을 지명했습니다.조 국정원장 후보자는 외교부 1차관과 안보실 1차장, 주미대사 등을 지낸 외교안보 전문가로, 대미, 대북관계에 정통하다는 평가입니다.녹취 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우리 국가정보원이 세계 어느 정보기관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초일류 정보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 온힘을 다하겠습니다."조태열 주유엔 대사는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조 외교장관 후보자는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스페인 대사, 외교부 차관 등을 역임했습니다.대통령실은 조 후보자에 대해 양자,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경제통상분야에 해박한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 후보자"엄중한 대외환경을 지혜롭게 헤쳐가면서 우리외교의 입지와 전략적 공간, 그리고 활동 영역을 높여서 국가안보와 번영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국가안보실 산하에 3차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외교와 경제의 경계가 무너지고, 국제 경제 질서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공급망이 중요하다며 이를 전담할 사령탑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이에 따라 안보실 1차장은 외교를 2차장은 국방, 3차장은 경제안보 분야를 맡을 예정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후임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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