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율 14년째 OECD 1위···76세 이상 2명 중 1명은 '빈곤'

김용민 앵커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강민지 앵커노인의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악화했는데요.자세한 내용, 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우리나라가 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 이래 14년째 노인 빈곤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OECD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심지어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일본 20.2%, 미국 22.8%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OECD는 한국의 연금 제도는 아직 미성숙하며, 고령 노인이 받는 연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녹취 김만용 / 대전시 대덕구"(연금이) 부족하죠. 도시 근로자가 평균 한 2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연금을 한 백만 원 받고 있으면 한 백만 원 정도는 어디서 세입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만만치 않다 이거죠."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심각해졌습니다.76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합니다.성별로 보면 66세 이상 한국 여성의 소득 빈곤율은 45.3%로 남성보다 11.3%p 높습니다.OECD는 여성 노인은 소득 관련 연금 급여가 적고, 기대수명이 길어 남성 노인보다 빈곤율이 높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혜란 / 대전시 동구"돈 100만 원은 있어야 해 우리.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그런데 어지간히 아픈 건 병원 안 가잖아. 파스나 붙이고 집에서 약 사다 먹고 그렇게 하지... 맨날 병원 다니고 하면 돈 많이 부족하지."반면, 한국 노인은 가처분 소득이 적지만 고용률은 높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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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조태용·외교장관 조태열 지명···안보실 3차장 신설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강민지 앵커또 국가안보실에는 3차장을 신설해서 공급망과 같은 경제안보 분야를 챙기기로 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가정보원장에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을 지명했습니다.조 국정원장 후보자는 외교부 1차관과 안보실 1차장, 주미대사 등을 지낸 외교안보 전문가로, 대미, 대북관계에 정통하다는 평가입니다.녹취 조태용 /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우리 국가정보원이 세계 어느 정보기관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초일류 정보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 온힘을 다하겠습니다."조태열 주유엔 대사는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조 외교장관 후보자는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스페인 대사, 외교부 차관 등을 역임했습니다.대통령실은 조 후보자에 대해 양자,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경제통상분야에 해박한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 후보자"엄중한 대외환경을 지혜롭게 헤쳐가면서 우리외교의 입지와 전략적 공간, 그리고 활동 영역을 높여서 국가안보와 번영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국가안보실 산하에 3차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외교와 경제의 경계가 무너지고, 국제 경제 질서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공급망이 중요하다며 이를 전담할 사령탑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이에 따라 안보실 1차장은 외교를 2차장은 국방, 3차장은 경제안보 분야를 맡을 예정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후임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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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관광벤처의 날'···우수 관광벤처 34곳 선정

모지안 앵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23 관광벤처의 날' 행사를 열고 올해를 빛낸 우수 관광벤처 34곳을 선정했습니다.기차역과 공항을 거점으로 여행객의 짐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업체인 '짐캐리'를 비롯한 7곳에 문체부 장관상이, 그 밖에 27개 기업에는 관광공사 사장상이 수여됐습니다.문체부는 관광벤처들이 세계적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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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영업 사원'···경제 성과로 이어진 세일즈 외교

모지안 앵커KTV가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입니다.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끝으로 올해 13번의 순방 외교를 모두 마무리했는데요.매 순방 때마다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세일즈 외교'를 이어가며 경제적 성과를 이끌어낸 1년 간의 행보를, 최영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최영은 기자기업의 운동장을 넓히는데 주력하겠다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외교 무대에 설 때마다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1월 18일, 스위스 글로벌 CEO 오찬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 좀 해주십시오."올해 13차례 순방에서 펼쳐진 이른바 세일즈 외교는 경제적 성과로 이어졌습니다.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을 시작으로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 10월 사우디, 카타르 국빈방문 등 이른바 중동 빅3와의 외교를 통해 100조 원 이상의 '오일 머니'가 유치됐습니다.4월 미국, 6월 베트남, 11월 영국,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역시 경제 외교 성과가 이어졌습니다.특히 세계 최고의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을 보유한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동맹'을 공식화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매 순방에는 우리 기업인들도 동행했습니다.대기업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도 경제사절단으로 함께하며 시장을 확대했습니다.실제로 윤 대통령과 함께 중동 순방을 동행한 스마트팜 기업의 올해 수출은 전년대비 3배 이상 늘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2월 24일, UAE 순방성과 중소기업인과 대화 "순방 때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인들과 동행해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겠습니다."역대급 방산 수출 실적을 이끌어 낸 것도 세일즈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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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안보협력 새 시대"

최대환 앵커한미일 세 나라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어디서 쏘았고 어느 곳에 떨어졌는지, 한미일 세 나라가 동시에 파악할 수 있게 된 겁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19일 오전 9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 운용능력이 검증됐다"며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한미일이 새로운 시스템을 토대로 24시간 상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용하게 될 것입니다."그동안 한미, 미일 양자 간에만 미사일 정보 공유가 이뤄졌는데 이제 한미일 3국간에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한미일 공유 정보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로 국한되는데, 발사 추정지점, 비행 궤적과 미사일 종류, 탄착 지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미사일 발사 징후 등 사전정보는 공유되지 않습니다.3국은 내년부터 다년간 시행될 3자훈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앞으로 2년간 3자 훈련을 정례화하고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시행할 방침입니다.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시행해오던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면서 "림팩, 퍼시픽 뱅가드 훈련 등 기존에 3국이 참가해왔던 다자 훈련들도 포함해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지난달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3국 장관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을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국방부는 "역사적인 2023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2022 프놈펜 정상회의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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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 '스프레이 낙서범' 검거···처벌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1. 경복궁 담장 '스프레이 낙서범' 검거···처벌은?우리나라 대표 문화재인 경복궁의 담장이 낙서로 훼손됐다는 소식, 최근 몇 차례 뉴스를 통해 전해 드렸었는데요.오늘은 관련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6일 새벽과 17일 밤에 발생한 경복궁 낙서 훼손 사건의 용의자가 전부 검거됐습니다.현재 훼손된 담장에 대해 전문가 20여명이 투입돼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영하권 날씨에 장비와 약품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문화재청은 당초 복구 작업에 최소 일주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으나, 추가 훼손으로 인해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문화재청은 국가유산의 훼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 밝혔습니다.처벌 수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우선 용의자들의 일부는 10대이긴 하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는 아닌 만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고요.이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한편 현재 경복궁 담장 외부 9개소엔 CCTV 14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문화재청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담장 외부에 20여 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누군가는 철없는 장난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행정력에 큰 낭비를 불러오는 엄연한 범죄죠.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문화재 보존관리 대책도 조속히 마련돼야겠습니다.2. '국민주택채권', 소상공인 72만명에게 25만원씩 환급한다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국민 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는데요.지난 2019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땐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법이 개정됐는데, 이 사실을 모른 채 비용을 부담한 소상공인이 무려 72만 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이에 정부에서 해당 비용을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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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휴전 촉구 결의안 구체적 내용 중요"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美 "휴전 촉구 결의안 구체적 내용 중요"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충돌 중단을 촉구하는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대해, 가자지구 주민들의 인도적 필요 해결을 지지하는 결의를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나 결의안의 구체적 내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19일 브리핑을 통해,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과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녹취 매슈 밀러 / 美 국무부 대변인"우리는 가자지구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필요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전적으로 환영하겠지만, 제가 말했듯이 그리고 여러분이 언급했듯이 결의안의 세부사항들은 매우 중요합니다."이어 미국은 최선의 방향으로 결정을 할 것이라며, 결의안 찬반 여부는 결의안의 최종안 내용에 대해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매슈 밀러 / 美 국무부 대변인"궁극적으로 우리는 최선의 행동 방침이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이고, 이는 결의안의 최종 내용이 무엇인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미국은 하마스에 대한 규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을 지난 10월 18일과 12월 9일 두 차례 거부한 바 있는데요.미국의 뜻이 반영될 경우 미국은 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 행사를 의미하는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찬성 또는 기권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주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2. WFP "가자지구 식량 사정 열악"이스라엘군과 하마스가 무력충돌을 벌이고 있는 가자지구에서 주민들의 식량 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에 따르면 WFP가 이달 3~12일 가자지구 남부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식량 상황은 이전 조사 기간보다 악화했는데요.특히 응답자 가운데 저녁을 먹지 못한 채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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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김용민 앵커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강민지 앵커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히 살펴봅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이경진 앵커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북한이 연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어떤 내용을 언급했나요?이경진 앵커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현지 시각으로 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공개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이번 회의가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의 요청으로 소집되었다고요?이경진 앵커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공중 전력이 오늘 동해상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여기에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가 전개된다고요?이경진 앵커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현안을 언급하면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를 언급했는데요.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이경진 앵커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 함께 들어보셨는데요.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와 대책들이 거론되었나요?관련 내용도 자세히 짚어주시죠.이경진 앵커정부도 이에 발맞춰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막는 이른바 '윤석열 정부 표 플랫폼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이경진 앵커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이경진 앵커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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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특수전부대 연합 특수작전 실시

최대환 앵커한미 두 나라의 특수전 부대가 연합 특수작전 훈련을 했습니다.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을 발사한 다음 날 우리 군이 이례적으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실전 같은 특수작전 현장을,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무장한 요원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합니다.이어 사람 모양 표적을 향해 사격합니다.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한미 특수전부대 연합 특수작전 훈련 영상입니다.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다음 날, 우리 군이 이례적으로 연합훈련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합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18일부터 훈련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한미 특수전부대 간 전투 사격, 핵심지역 내부 소탕전술 등 다양한 특수작전 전투기술을 공유하고,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합참의 설명입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한미 특수전부대가 대테러 전투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숙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한미 연합훈련 관련 내용입니다. 북한의 도발 관련해서 정기적인 훈련이지만 공개한 것입니다."다만, 이번 훈련이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훈련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이런 가운데 북한은 공식 매체를 통해 ICBM 화성-18형 발사 훈련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조선중앙TV"발사 훈련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부대의 전투력이 우수하게 평가되고..."조선중앙TV는 엄중한 정세에 대처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강력한 경고성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며, 대응 의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군사활동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 실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이와 함께 현지시간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와 17일 미 핵 추진 잠수함 한반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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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기술·사업성 평가 70%로 상향

최대환 앵커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사업에 실패한 뒤 아무런 도움 없이 재기에 나서는 건 결코 쉽지가 않은데요.모지안 앵커정부가 실패를 딛고 재도전에 나서는 기업인들을 돕는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10년 전 소프트웨어 관련 창업을 했지만, 결국 폐업을 결정한 곽유현 씨.2020년 기어와 감속기를 주력 상품으로 재창업에 나섰습니다.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정부의 재도전성공패키지를 통해 성장 매출 1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인터뷰 곽유현 / 이스턴기어 대표이사"재창업에서 실제로 성공할 수 있던 이유는 정부의 지원이 절반 이상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과정들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비창업부터 성장 단계까지..."중소벤처기업부가 '2023 재도전의 날'을 맞아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먼저 성실경영 심층평가 제도를 개선합니다.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평가해 재창업지원사업 대상자 선별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기존에는 실적과 재무를 위주로 평가했다면, 앞으로는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사업화 가능성에 초점을 둡니다.녹취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에 비해 재창업하신 분들의 생존률이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패라는 말로 우리의 기세를 꺾는 것이 아니라 재도전이라는 말로..."신용 정보 블라인드 처리 대상도 확대됩니다.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파산, 회생, 연체기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미제공함으로써 기업인의 신용도를 높이고 자금 활로를 여는 겁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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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北 도발, 더 큰 고통만 불러올 것"

최대환 앵커국무회의의 화두도 역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었습니다.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강력하게 경고했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무위원들에게, 내년에는 국민이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54회 국무회의(장소: 19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에 대해 단호히 경고했습니다.그러면서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민이 걱정없이 지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민생도 강조했습니다.먼저, 한파 취약계층이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아울러,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산출한 종합지표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언급하며, 내년에는 국민이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고 금년에 할 일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민생법안 국회 통과도 촉구했습니다.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또, 간병 부담이 '간병 지옥'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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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룡' 반칙행위 제한···플랫폼법 추진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꾸준하게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지적해 왔는데요.강민지 앵커독과점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행위를 막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윤석열정부 표 플랫폼 법이 만들어집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카카오T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 택시을 우대하고, 구글이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로 제재한 사례입니다.정부가 이처럼 거대 독과점 플램폼의 반칙행위를 막기 위한 가칭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올해 초부터) T/F 논의 내용과 국내 시장 상황, 해외 입법례, 그간의 법 집행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 없도록 감시를 강화합니다.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만약 반칙행위를 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업자들이 입증할 경우 금지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정당한 이유로는 경쟁 제한성이 없거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등으로 이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예정입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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