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브리핑 - 주요 현안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주요 현안 관련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23. 12. 19. 16시 3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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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北 도발, 더 큰 고통만 불러올 것"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은 오히려 더 큰 고통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아울러, 내년에는 국민이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54회 국무회의(장소: 19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에 대해 단호히 경고했습니다.그러면서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민이 걱정없이 지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민생도 강조했습니다.먼저, 한파 취약계층이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아울러,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산출한 종합지표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언급하며, 내년에는 국민이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고 금년에 할 일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요소수 등 공급망 리스크 대응도 강조했습니다.필수품목의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민생법안 국회 통과도 촉구했습니다.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또, 간병 부담이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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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나자 흡연·음주 증가···비만·우울감도 늘어

임보라 앵커코로나 유행 당시 잠잠했던 흡연율과 음주율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비만율과 우울감도 늘어서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질병관리청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발표했습니다.그 결과 흡연과 음주, 비만, 우울감 등에서 건강행태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흡연율은 2008년 조사가 시작된 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해부터 증가 양상을 띠었습니다.평생 5갑 이상 흡연했고 현재 흡연하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일반담배 현재흡연율은 20.3%를 기록했습니다.음주율도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과 2021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최근 1년 동안 1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소주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을 최소 일주일에 2번 마신 고위험음주율도 높아졌습니다.인터뷰 이준석 / 시민"요즘은 (술집 거리가) 활성화가 돼서 원래는 그전에 가던 데도 갑자기 줄을 서야 된다든가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비만율도 해마다 느는 가운데 체중조절을 시도하는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근 1년 동안 2주 연속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과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사람도 늘었습니다.인터뷰 민하연 / 시민"너무 급박한 일상을 겪고 있고 쉴 수 있는 맘의 여유가 적은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물가가 오른 것도 삶을 지속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외출 후 손을 씻는 비율도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줄어들고 있습니다.(영상취재: 오민호 강걸원 / 영상편집: 신민정)건강 행태는 악화하는 모습인 반면 만성질환 관리 수준은 높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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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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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안보협력 새 시대"

임보라 앵커한미일 3국이 오늘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한반도와 인태지역 내 3자 안보협력이 새 시대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오늘(19일) 오전 9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 운용능력이 검증됐다" 며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한미일이 새로운 시스템을 토대로 24시간 상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용하게 될 것입니다."그동안 한미, 미일 양자간에만 미사일 정보 공유가 이뤄졌는데 이제 한미일 3국간에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한미일 공유 정보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로 국한되는데, 발사 추정지점, 비행 궤적과 미사일 종류, 탄착 지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미사일 발사 징후 등 사전정보는 공유되지 않습니다.3국은 내년부터 시행될 다년간 3자훈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앞으로 2년간 3자 훈련을 정례화하고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시행할 방침입니다.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시행해오던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 면서 "림팩, 퍼시픽 뱅가드 훈련 등 기존에 3국이 참가해왔던 다자 훈련들도 포함해 반영했다" 고 밝혔습니다.앞서 지난달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3국 장관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을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국방부는 "역사적인 2023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2022 프놈펜 정상회의에 이어 오늘의 협력성과는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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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안보협력 새 시대"

최대환 앵커한미일 세 나라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어디서 쏘았고 어느 곳에 떨어졌는지, 한미일 세 나라가 동시에 파악할 수 있게 된 겁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19일 오전 9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최근 실시한 사전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 운용능력이 검증됐다" 며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한미일이 새로운 시스템을 토대로 24시간 상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용하게 될 것입니다."그동안 한미, 미일 양자 간에만 미사일 정보 공유가 이뤄졌는데 이제 한미일 3국간에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한미일 공유 정보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로 국한되는데, 발사 추정지점, 비행 궤적과 미사일 종류, 탄착 지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미사일 발사 징후 등 사전정보는 공유되지 않습니다.3국은 내년부터 다년간 시행될 3자훈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앞으로 2년간 3자 훈련을 정례화하고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시행할 방침입니다.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시행해오던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포함했다" 면서 "림팩, 퍼시픽 뱅가드 훈련 등 기존에 3국이 참가해왔던 다자 훈련들도 포함해 반영했다" 고 밝혔습니다.앞서 지난달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3국 장관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을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국방부는 "역사적인 2023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2022 프놈펜 정상회의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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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특수전부대 연합 특수작전 실시

최대환 앵커한미 두 나라의 특수전 부대가 연합 특수작전 훈련을 했습니다.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을 발사한 다음 날 우리 군이 이례적으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실전 같은 특수작전 현장을,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무장한 요원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합니다.이어 사람 모양 표적을 향해 사격합니다.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한미 특수전부대 연합 특수작전 훈련 영상입니다.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다음 날, 우리 군이 이례적으로 연합훈련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합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18일부터 훈련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한미 특수전부대 간 전투 사격, 핵심지역 내부 소탕전술 등 다양한 특수작전 전투기술을 공유하고,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합참의 설명입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한미 특수전부대가 대테러 전투기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숙달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한미 연합훈련 관련 내용입니다. 북한의 도발 관련해서 정기적인 훈련이지만 공개한 것입니다."다만, 이번 훈련이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훈련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이런 가운데 북한은 공식 매체를 통해 ICBM 화성-18형 발사 훈련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조선중앙TV "발사 훈련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부대의 전투력이 우수하게 평가되고..."조선중앙TV는 엄중한 정세에 대처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강력한 경고성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며 대응 의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군사활동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 실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이와 함께 현지시간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와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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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기술·사업성 평가 70%로 상향

최대환 앵커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사업에 실패한 뒤 아무런 도움 없이 재기에 나서는 건 결코 쉽지가 않은데요.모지안 앵커정부가 실패를 딛고 재도전에 나서는 기업인들을 돕는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10년 전 소프트웨어 관련 창업을 했지만, 결국 폐업을 결정한 곽유현 씨.2020년 기어와 감속기를 주력 상품으로 재창업에 나섰습니다.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정부의 재도전성공패키지를 통해 성장 매출 1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인터뷰 곽유현 / 이스턴기어 대표이사 "재창업에서 실제로 성공할 수 있던 이유는 정부의 지원이 절반 이상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과정들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비창업부터 성장 단계까지..."중소벤처기업부가 '2023 재도전의 날'을 맞아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먼저 성실경영 심층평가 제도를 개선합니다.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평가해 재창업지원사업 대상자 선별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기존에는 실적과 재무를 위주로 평가했다면, 앞으로는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사업화 가능성에 초점을 둡니다.녹취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에 비해 재창업하신 분들의 생존률이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패라는 말로 우리의 기세를 꺾는 것이 아니라 재도전이라는 말로..."신용 정보 블라인드 처리 대상도 확대됩니다.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파산, 회생, 연체기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미제공함으로써 기업인의 신용도를 높이고 자금 활로를 여는 겁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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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생·경제 위해 모든 일 할 것"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우리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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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北 도발, 더 큰 고통만 불러올 것"

최대환 앵커국무회의의 화두도 역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었습니다.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강력하게 경고했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무위원들에게, 내년에는 국민이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54회 국무회의 (장소: 19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에 대해 단호히 경고했습니다.그러면서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민이 걱정없이 지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민생도 강조했습니다.먼저, 한파 취약계층이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아울러,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산출한 종합지표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언급하며, 내년에는 국민이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고 금년에 할 일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민생법안 국회 통과도 촉구했습니다.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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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 [일상공감365]

Christmas크리스마스예수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매년 12월 거리에 등장하는 구세군 자선냄비점점 다양해지는 나눔의 방법그렇게 이 순간에도올라가고 있을 사랑의 온도올해 크리스마스엔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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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 본격화

최대환 앵커KTV가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입니다.정부는 올 한해 연금, 교육, 노동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했는데요.모지안 앵커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속도를 낸 3대 개혁,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박지선 기자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25년째 동결된 수치입니다.동결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 2055년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 납부 가입자는 줄고 연금 받는 수급자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정부는 연금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개혁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보험료율과 수급 개시연령 등을 조합한 총 24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더 많이 내고 많이 받거나, 더 많이 내지만 받는 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 등으로 나뉩니다.국회에서 꾸려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두 가지 제시안을 더하면서 공론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연금개혁은 7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국가적 대사입니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정부는 다음 달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을 출범시켜 그동안 제시된 방안들을 종합 검토합니다.연금개혁의 최종 윤곽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인 내년 5월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3대 개혁의 또 다른 축은 교육입니다.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자 돌봄 분야에서의 국가 책임론이 커진 겁니다.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부터 손봤습니다.복지부와 교육부로 운영관리가 이원화되면서 돌봄 격차가 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지난 7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실행으로 비효율과 지원 차이를 해소하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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