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 (12.20)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 (12.20)먼저 고용노동부 브리핑입니다.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보장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계속 확대됐는데요.하지만 기존 의도와는 다르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업무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님에도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를 통해 업무상 질병을 중심으로 이른바 산재 카르텔, 속칭 나이롱 환자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전반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감사를 위해 감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감사인력을 투입했습니다."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현재까지 모두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적발된 금액은 60억 3,100만 원이었는데요.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사무실에서 넘어진 걸로 거짓 진술을 부탁해 5천만 원을 수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또, 장해 진단과 등급 심사에서 장해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고용노동부는 이런 사례들을 엄격히 처벌할 예정인데요.추가로, 부정수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환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진행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요양 연장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토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419명에 해당하는 장기요양환자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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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동맹'으로! 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는? [세계 속 한국]

임보라 앵커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의 핵심 우방국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했습니다.올해 마지막 해외 순방 일정이었는데요.어떤 성과가 있었을지,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최형찬 / 주네덜란드 대사)임보라 앵커지리적으로는 멀지만 정서상 가까운 나라 네덜란드!지난 13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아파스 홀에서 신영희 명창의 판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어떤 공연이었을지,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임보라 앵커이번 공연은 네덜란드의 국빈 초청에 답례하는 의미로 열렸는데요.특히 앞서 보신 신영희 명창의 판소리 내용이 흥미롭습니다.우리에게 친숙한 박연과 하멜의 이야기인데요.조선시대부터 시작된 양국의 인연은 어떻게 발전해 왔나요?임보라 앵커지금까지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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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향응 받고 면직된 공직자 14명 '불법 재취업'

임보라 앵커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들이 취업제한기간을 위반하고 관련 업체에 불법 재취업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국민 권익위원회는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이던 A 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됐습니다.이후 A 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지방자치단체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B 씨는 2021년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처리됐습니다.하지만 B 씨도 퇴직 전 소속 부서에 특허 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통 이처럼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해임·파면되거나 퇴직 후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를 '비위면직자'라고 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천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점검 방식은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천563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 여부를 조회한 후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현지 점검을 병행해 확인했습니다."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과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기고 불법 재취업 한 겁니다.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 유관단체가 6명이었습니다.권익위는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또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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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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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 거리 넘치던 그 시절 겨울! 어떻게 보냈을까? [라떼는 뉴우스]

신나는 겨울이다썰매도 타야 되고 낚시도 해야 되고24시간이 모자라그 시절 재미 넘치던 겨울놀이 대공개!놀 거리 넘치던 그 시절 겨울! 어떻게 보냈을까?대한뉴스 제296호 (61년 1월 14일)대한뉴스 제1728호 (88년 12월 21일)대한뉴스 제1225호 (79년 2월 15일)대한뉴스 제198호 (59년 1월 27일)대한뉴스 제1471호 (84년 1월 13일)대한뉴스 제1113호 (76년 12월 18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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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1.1%·0.57% 상승

임보라 앵커내년도 전국 개별 땅값과 개별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1%,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0.57% 오릅니다.표준지의 공시가의 경우 58만 지에 대한 시세조사를 바탕으로 산정됐으며, 표준주택 공시가는 전국 단독주택 409만 가구 중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산정했습니다.내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의견청취와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확정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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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연금개혁으로 든든한 미래세대 준비한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연금개혁에 힘써왔는데요.지난 10월 본격적인 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면서 든든한 미래를 뒷받침할 국민연금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국민연금이 지난해 8%가 넘는 손실 기록을 내면서 한 때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 국민들이 연금 운용 수익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현재 우리 국민연금, 어떤 상황인가요?임보라 앵커이대로 간다면 2055년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돼 1990년생 이후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걱정도 일각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나요?임보라 앵커정부는 10월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는데요.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세부 과제들이 담겼습니다.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나요?임보라 앵커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세부 과제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 중 하나가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소개해주시죠.임보라 앵커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을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출범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관련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나요?임보라 앵커지난해 육아휴직자가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특히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이 아빠였다고 하는데요.최근 육아휴직 현황은 어떤가요?임보라 앵커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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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임보라 앵커시세의 30~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이 21일부터 시작합니다.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 1천870가구, 신혼부부 1천623가구로 모두 3천490여 가구입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950여 가구로 가장 많고, 경기 570여 가구, 대구 450여 가구 등 총 14개 시·도에서 이뤄지는데,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신청 자격과 방법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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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판매자 피해예방' 등 국민제안 15건 정책화

임보라 앵커대통령실은 올해 2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3천여 건 중 15건을 정책화 과제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정책화 과제에는 위·변조 신분증으로 술,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해 자영업자의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또,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약 1달 연장하는 내용 등도 반영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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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흐름···내년 말 2% 근접"

최대환 앵커최근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현재 3%대인 물가 상승률이 내년 연말로 갈수록 2% 부근으로 근접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모지안 앵커다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김현지 기자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정점을 찍고 둔화하다가 지난 8월 크게 반등해 10월에는 3.8%까지 높아졌습니다.국제유가와 환율이 올랐고 특히 여름철 폭우와 폭염 등으로 큰 폭으로 높아진 농산물가격이 추석 이후에도 이어진 영향이 컸습니다.하지만 지난달 국제유가와 농산물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초중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한은은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유가가 다시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이달 중에는 지난달과 비슷하거나 소폭 낮아지며 내년 연말로 갈수록 2% 부근으로 근접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하지만 국제유가 추이와 국내외 경기 흐름, 누적된 비용압력 영향 등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도 금리 인상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물가 목표 수준을 크게 웃도는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지정학적 정세 불안과 기상이변 가능성 등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거나 기상여건 악화로 일부 농산물가격이 높게 유지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흐름이 다소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주류와 대중교통요금, 여행·숙박 등 일부 품목에서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전기·도시가스요금이 점진적으로 오르거나 유류세 인하조치가 환원되면 물가 상승 둔화 흐름이 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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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마켓' 등 5개 미군기지 반환···29만㎡ 규모

모지안 앵커인천의 '캠프 마켓' 등 5개 미군기지의 반환이 결정됐습니다.반환된 부지들은 지역민들을 위해 활용될 전망인데요.정부는 남아있는 반환 예정 기지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정부가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장 협의를 통해 5개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습니다.약 29만 제곱미터 규모로, 인천시 소재 캠프 마켓 잔여 구역과 경기 연천 감악산·창원 불모산 통신기지, 진해 통신센터와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가 반환 대상입니다.특히, 캠프 마켓 부지는 지난 2019년 폐쇄가 완료된 21만 여 제곱미터가 반환된 데 이어 나머지 구역이 반환되면서 전체부지 반환이 완료됐습니다.그간 인천시와 지역주민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 잔여 부지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해왔는데, 이번 반환으로 인천시의 캠프 마켓 개발 계획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감악산 통신기지 반환으로 지역 주민의 접근과 활용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두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지는 검토를 거쳐 활용 방안이 추후 마련됩니다.정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미 측과 협의해왔습니다.미군기지 토양 등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할 방침입니다.국무조정실은 "남아있는 반환 예정 미군기지도 지역 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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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원무기화 속도···'3050 전략’ [S&News]

이리나 기자 # 3050 전략중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가 최근 다시 되풀이되고 있고, 원자력 발전의 핵심 원료인 우라늄 사들이기에도 나섰는데요.우라늄 선물 가격은 1년 새 70%가 뛰면서 최근 파운드당 80달러 선에 거래됐는데, 200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여기에 더해 2차전지에 필수인 리튬 확보를 위한 광산 지분 사들이기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지난 8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이어 화학비료 원료 수출에도 제동을 건 중국.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핵심 원료나 부품의 공급망 변화에 따라 휘청이는 우리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내놓았습니다.2030년까지 공급망 안정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현재 70%에서 50% 아래로 낮추겠다는 게 핵심입니다.해당 되는 공급망 안정품목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소재, 부품, 장비 품목 중 185개가 잠정 확정됐는데요.요소와 흑연, 희토 영구자석, 갈륨, 게르마늄, 수산화 리튬 등이 포함됐는데, 이중 공급 불확실성이 큰 16개 품목은 8대 산업 공급망으로 정해 특별관리에 나섭니다.음극재와 양극재, 반도체 희귀가스, 요소, 마그네슘 등인데요.그동안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경제성이 낮다고 본 품목의 국내 생산 시설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수급 불안이 되풀이되는 요소의 경우 국내 생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수입 다변화와 비축량 확대도 함께 추진할 방침인데요.공급망 안정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로 되풀이되는 수급 불안을 막고, 튼튼한 산업 공급망이 갖춰지길 기대합니다.# 사라지는 은행그동안 주춤했던 주요 시중 은행들의 점포 정리가 다시 시작될 조짐입니다.먼저 신한은행은 내년 1월 2일 서울 구로역과 가락동, 인천 부평 등 수도권의 4곳 지점을 통폐합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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