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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LA 올림픽 경기 실황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장하다! 한국의 건아들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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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 직거래 잡는다···공정 시장질서 확립은?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직거래 비율이 증가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불법 의심 거래를 총 3차에 걸쳐 기획조사 중입니다.최근 2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임보라 앵커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의 거래를 선택하는 비율이 지난해부터 늘고 있습니다.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더불어 직거래를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임보라 앵커이처럼 직거래 비율은 물론 불법 의심 사례 등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추진 중입니다.이번에 2차 조사 결과가 나왔죠?임보라 앵커이번 2차 기획조사에서 모두 182건의 불법의심 거래가 적발됐는데요.다양한 유형의 불법 사례들 가운데 먼저 가족이라는 특수 관계를 이용한 불법-편법 증여 사례들이 있었는데요.실제 어떤 의심 사례들인가요?임보라 앵커그밖에 기업자금 대출과 법인을 차용한 불법 사례도 적발됐는데요.이는 어떤 불법 의심 사례들일까요?임보라 앵커중개업소를 거치지 않는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주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합니다.직거래 시, 주의해야할 부분들도 체크해보죠임보라 앵커올해 9월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가 240억 달러에 육박하며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글로벌 투자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아닌가 싶은데요.어떤가요?임보라 앵커원청과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가’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는 연동제가 현장에서 무사히 안착할 수 있을지, 어떻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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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민 정착지원 강화···의료비 증액·대입기회 확대
임보라 앵커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해 의료비를 100만 원씩 증액하고, 제3국 출생 자녀의 대입기회를 확대합니다.이에 따라 본인 부담금 지원 한도가 일반 질환은 연간 300만 원, 암 등 중증질환은 연간 8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아울러 내년도 대입부터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일, 9년 만에 차관전략대화···"관계 개선·글로벌 정세 논의"
임보라 앵커오늘(5일) 서울에서는 9년 만에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열렸습니다.양측은 양국 관계 개선을 평가하고 국제정세와 지역 안보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제14차 한일 차관전략대화(장소: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손을 맞잡습니다.서울에서 9년 만에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개최됐습니다.한일 차관 전략대화는 지난 2005년 양국관계와 지역안보, 글로벌 정세를 논의하는 자리로 시작됐지만, 한일관계가 악화하면서 2014년 개최를 끝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지난 3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복원됐고,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에 회의가 재개된 겁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 발표문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2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평가하고, 한미일 공조와 북핵 대응 등 전략적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화에서는 한일중 협력방안도 논의됐으며, 강제징용 해법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도 한일관계 관리 차원에서 다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 정상외교,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양자·다자 차원에서 각급의 교류와 소통이 활성화되고 있다" 고 평가했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차관전략대화도 한일 양국 간에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소통의 일환이고, 이러한 소통을 토대로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중단됐던 양국 대화채널이 속속 재개되면서, 한일 간 신규 협의체도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규제개선···이차전지 안전기준 특례 신설
임보라 앵커이차전지 제조에 맞는 맞춤형 안전기준이 마련됩니다.모빌리티 기술 상용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됩니다.정부가 이런 내용의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비상경제장관회의(장소: 5일, 정부서울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됐습니다.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이차전지의 경우 벽·기둥 등 주요 구조부와 배관 재질 등에 대한 별도의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이차전지 제조를 위한 맞춤형 안전기준 특례가 신설되고, 반도체 장비를 반응시설로 분류해 지금껏 반도체 공장에서 반드시 설비돼야 했던 수백 대의 온도계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또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시설 공사를 할 때 소방공사를 전체 시설공사와 통합해 발주하도록 했습니다.현재 6개로 운영되는 규제샌드박스에 모빌리티가 추가됩니다.이를 통해 자율주행 심야셔틀이나 배송로봇, 청소차 등의 빠른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또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 기준을 마련해 융복합 주유소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했습니다.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와 함께 물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손윤지)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으로 동절기 난방비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시작···17일 동안 방류 진행
임보라 앵커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개시했습니다.1차 방류 때와 비슷하게 17일 동안 7천800t을 방류할 예정인데 정부는 우리 측 전문가를 파견해 방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 방류에 들어갔습니다.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쿄전력은 조금 전인 10시 30분부터 2차 방류 과정을 시작했고, 우리 검토팀도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을 진행 중입니다."2차 방류는 1차 때와 거의 같은 양인 7천800t의 오염수를 내보냅니다.방류는 17일 동안 진행되며, 하루 방류량은 약 460t으로 예상됩니다.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약 3만1천200t이 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도쿄전력이 2차 방류에 앞서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L당 최대 87베크렐(㏃)로 방류 기준보다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2차 방류분 보관 탱크 내 오염수에서 검출된 방사성 핵종 4종도 법정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또한 1차 방류를 마친 뒤 진행한 점검 중 희석설비 상류 수조 4곳에서 도장이 10cm 정도 부푸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이는 빗물 유입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며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들을 후쿠시마에 파견해 국제원자력기구와 정보를 공유하고 방류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녹취 신재식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현재까지 검토 결과, 방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후쿠시마 현장에 파견돼있는 우리 전문가들을 통해서 추가 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한편 정부는 다음 주부터 오염수 일일 브리핑은 주 2회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최대환 앵커일본의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개시했습니다.방류 기간과 양은 1차 때와 비슷할 전망인데요.우리 정부는 일본 현지에 전문가를 파견해 방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 방류에 들어갔습니다.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쿄전력은 조금 전인 10시 30분부터 2차 방류 과정을 시작했고, 우리 검토팀도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을 진행 중입니다."2차 방류는 1차 때와 거의 같은 양인 7천800t의 오염수를 내보냅니다.방류는 17일 동안 진행되며, 하루 방류량은 약 460t으로 예상됩니다.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약 3만1천200t이 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도쿄전력이 2차 방류에 앞서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L당 최대 87베크렐(㏃)로 방류 기준보다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2차 방류분 보관 탱크 내 오염수에서 검출된 방사성 핵종 4종도 법정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또한 1차 방류를 마친 뒤 진행한 점검 중 희석설비 상류 수조 4곳에서 도장이 10cm 정도 부푸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이는 빗물 유입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며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들을 후쿠시마에 파견해 국제원자력기구와 정보를 공유하고 방류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녹취 신재식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현재까지 검토 결과, 방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후쿠시마 현장에 파견돼있는 우리 전문가들을 통해서 추가 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한편 정부는 다음 주부터 오염수 일일 브리핑은 주 2회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이나 방
회계공시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주요 내용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이달부터 개통됐는데요.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이혜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이혜진 기자네, 원래 조합원이 납부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낸 금액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러니까 노동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회비의 15%를 세액공제를 받고,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30%를 공제받을 수 있었죠.노조는 다른 지정기부금 단체와 달리 회계결산을 공시할 의무가 없었고요.하지만 이달부터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다음 달 말까지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올해 10월 1일 이후 납부되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송나영 앵커그러니까 앞으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이혜진 기자그렇습니다, 공시를 원하는 노조와 산하조직은 새로 개통한 시스템에 11월 30일까지 지난해 결산 결과를 등록해야 합니다.이렇게 공시를 해야 조합원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노조에 납부하는 조합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조합원이 소속된 산하노조 조직뿐 아니라, 이런 산하조직이 속한 양대 노총 등 상급단체까지 결산 공시를 해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다시 말해,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최대환 앵커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시기가 앞당겨졌네요.이렇게 시행 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긴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이혜진 기자네, 고용노동부는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 중
송나영 앵커이차전지 제조에 맞는 맞춤형 안전기준이 마련되고, 배송로봇과 같은 모빌리티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됩니다.정부가 내놓은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용민 기자비상경제장관회의(장소: 5일, 정부서울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됐습니다.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이차전지의 경우 벽·기둥 등 주요 구조부와 배관 재질 등에 대한 별도의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이를 위해 이차전지 제조를 위한 맞춤형 안전기준 특례가 신설되고, 반도체 장비를 반응시설로 분류해 지금껏 반도체 공장에서 반드시 설비돼야 했던 수백 대의 온도계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또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시설 공사를 할 때 소방공사를 전체 시설공사와 통합해 발주하도록 했습니다.현재 6개로 운영되는 규제샌드박스에 모빌리티가 추가됩니다.이를 통해 자율주행 심야셔틀이나 배송로봇, 청소차 등의 빠른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또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 기준을 마련해 융복합 주유소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했습니다.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와 함께 물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으로 동절기 난방비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한일, 9년 만에 차관전략대화···"北 도발 규탄·공조 강화"
최대환 앵커서울에서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열렸습니다.한일관계 악화로 2014년 이후 열리지 못하다가 9년 만에 얼굴을 마주한 건데요.한미일 공조와 북핵 대응을 비롯해 한일중 간의 협력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됐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제14차 한일 차관전략대화(장소: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손을 맞잡습니다.서울에서 9년 만에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개최됐습니다.한일 차관 전략대화는 지난 2005년 양국관계와 글로벌 정세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시작됐지만, 한일관계가 악화하면서 2014년 개최를 끝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지난 3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복원됐고,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에 회의가 재개된 겁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 발표문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2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한일 외교차관은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행보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아울러 지난주 한일중 고위급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3국 정부 간 협력 재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우크라이나 정세, 인태 전략과 관련한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대화에 대해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 정상외교,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양자·다자 차원에서 각급의 교류와 소통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차관전략대화도 한일 양국 간에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소통의 일환이고, 이러한 소통을 토대로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한 총리 "세계불꽃축제 인파·안전 관리 만전 기하라"
송나영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2023 서울세계 불꽃축제'와 관련해 인파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한 총리는 "이번 축제에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예상된다"며 비상 대피로 확보 등 인파관리와 교통수송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아울러 시민들에게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관계자의 질서유지 안내에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2024 청년복지 5대 과제 [클릭K+]
이혜진 기자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지난 9월 19일이죠, 정부가 복지 정책 대상을 청년층으로 확대하는 ‘청년 복지 5대과제’를 발표했습니다.이번 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수행한 실태조사, 청년 당사자 간담회, 복지부 2030 자문단 자문 등 정책 당사자인 청년층 의견을 직접 듣고 마련한 건데요.구체적인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아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아픈 가족을 돌보는 만 13세 이상 34세 이하 가족돌봄청년은, 전국 18만 3천234명으로 추정되는데요.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데다, 우울감도 컸고요.특히 미래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렇게 가족 부양 부담으로 본인의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정부가 자기돌봄비를 해마다 200만 원씩 지급합니다.이 자기돌봄비를 신체와 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 계발 등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는데요.중위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 3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443만 원 이하인 가족돌봄청년에게 지원이 됩니다.분기별로 ‘자기돌봄비’ 50만 원이 지급되는데, 청년 본인의 의료비, 문화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일이나 학업을 하지 않고 집과 방에 꽁꽁 숨어있는 청년들도 주변에 참 많은데요.이들 가운데 사회복귀나 재적응을 원하는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있는데요.자기 이해, 심리상담 등 '자기회복 프로그램'이 있고요.신체·예술 활동과 독서, 요리 등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도 눈에 띕니다.또, 같은 은둔청년들과 함께 살면서 일상생활 관리방법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 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우울과 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이 큰 청
윤 대통령, 한글날 앞두고 국립한글박물관 방문
송나영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제577돌 한글날을 앞두고,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해 한글의 정신은 현재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 평등, 번영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통해 신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하기를 바랐다고 덧붙였습니다.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시대에 가장 유리한 문자가 알파벳과 한글이라며,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가는 데 한글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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