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동파사고 잇따라···중대본 2단계 격상

김용민 앵커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추위가 이어지며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잇따랐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젯 밤 11시 기준 계량기 동파사고는 서울 26건, 경기 37건, 인천 3건 등 모두 72건 발생했습니다.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한파특보에 이어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어제 저녁 8시를 기해 중대본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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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북 ICBM 발사 강력 규탄"

김용민 앵커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통해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3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역내,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최근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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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때문에 '길거리 캐럴' 사라졌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하지만 요즘은 길거리에서 캐럴 듣기가 쉽지 않은데요.오늘은 캐럴 관련한 내용과 함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저작권 때문에 '길거리 캐럴' 사라졌다?최근 온라인 상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우려로 길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실제로 2018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 시행령 제11조를 개정하면서 노래를 틀 때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업장의 범위가 확대된 바 있죠.해당 법안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면요.우선 식당이나 옷가게, 화장품 매장, 전통시장에서는 캐럴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을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틀 수 있는데요.커피집이나 생맥주집, 체력단련시설은 저작권료를 내지만, 이 또한 약 15평에 해당하는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내기 때문에 소규모 매장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그렇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업장이 제한적임에도 최근 캐럴이 거리에서 잘 들려오지 않는 이유, 뭘까요?이와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저작권보다는 소음이나 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는 것이었습니다.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캐럴을 너무 크게 튼다면 과태료를 내겠지만, 저작권료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캐럴을 틀기 꺼려지는 소상공인분들이나 점주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이 경우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개설한 공유마당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무료로 틀 수 있는 캐럴을 다운 받을 수 있으니까요.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2. 내년부터 바뀌는 주택청약 제도는?청약통장은 돈을 오래 묶어놔야 하는데다 당첨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지난 6월 이후 17개월 연속 가입자 수가 감소하자 정부에서 청약통장 기능 강화 방안을 내놨는데요.우선 내년부터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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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北 도발 지속할 것"···감시·정찰 강화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주문했습니다.강민지 앵커우리 군은 군사정찰위성을 추가 확보해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우리 군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정찰위성 1호기는 우주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시, 정찰하는 '눈' 역할을 하게 됩니다.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장소: 20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에서 정찰위성 1호기에 이어 충분한 수의 위성들을 확보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군은 앞으로 4기의 정찰위성을 더 쏘아올려 2025년까지 모두 5기를 전력화할 계획입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한미, 한미일 협력도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하여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합니다."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국방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획득 방법을 구매, 연구개발 등 기존 2가지에 신속소요 등 3가지를 추가하고, 중복적인 검증·분석 절차는 통합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군의 소요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합니다."정부는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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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北 도발 지속할 것"···감시·정찰 강화

최대환 앵커국방혁신위원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주문했습니다.모지안 앵커우리 군은 군사정찰위성을 추가 확보해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장소: 지난 2일,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우리 군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정찰위성 1호기는 우주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시, 정찰하는 '눈' 역할을 하게 됩니다.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장소: 20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에서 정찰위성 1호기에 이어 충분한 수의 위성들을 확보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군은 앞으로 4기의 정찰위성을 더 쏘아올려 2025년까지 모두 5기를 전력화할 계획입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한미, 한미일 협력도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하여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합니다."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국방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획득 방법을 구매, 연구개발 등 기존 2가지에 신속소요 등 3가지를 추가하고, 중복적인 검증·분석 절차는 통합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군의 소요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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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마켓' 등 5개 미군기지 반환···29만㎡ 규모

모지안 앵커인천의 '캠프 마켓' 등 5개 미군기지의 반환이 결정됐습니다.반환된 부지들은 지역민들을 위해 활용될 전망인데요.정부는 남아있는 반환 예정 기지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정부가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장 협의를 통해 5개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습니다.약 29만 제곱미터 규모로, 인천시 소재 캠프 마켓 잔여 구역과 경기 연천 감악산·창원 불모산 통신기지, 진해 통신센터와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가 반환 대상입니다.특히, 캠프 마켓 부지는 지난 2019년 폐쇄가 완료된 21만 여 제곱미터가 반환된 데 이어 나머지 구역이 반환되면서 전체부지 반환이 완료됐습니다.그간 인천시와 지역주민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 잔여 부지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해왔는데, 이번 반환으로 인천시의 캠프 마켓 개발 계획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감악산 통신기지 반환으로 지역 주민의 접근과 활용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두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지는 검토를 거쳐 활용 방안이 추후 마련됩니다.정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미 측과 협의해왔습니다.미군기지 토양 등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할 방침입니다.국무조정실은 "남아있는 반환 예정 미군기지도 지역 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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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관광벤처의 날'···우수 관광벤처 34곳 선정

모지안 앵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23 관광벤처의 날' 행사를 열고 올해를 빛낸 우수 관광벤처 34곳을 선정했습니다.기차역과 공항을 거점으로 여행객의 짐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업체인 '짐캐리'를 비롯한 7곳에 문체부 장관상이, 그 밖에 27개 기업에는 관광공사 사장상이 수여됐습니다.문체부는 관광벤처들이 세계적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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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 500MD 헬기 6대 공여

강민지 앵커정부가 2021년 서울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계기 발표한 유엔 평화유지 임무단에 대한 16대의 헬기 공여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정부는 올해 퇴역한 500MD 헬기 6대를 미국 국무부와 협력해 미국으로 운송하기 시작했으며, 미측은 정비를 마무리 하는대로 헬기를 케냐에 양도할 예정입니다.이번 헬기 공여는 우리나라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앞두고 국제평화 및 안보 증진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정부는 잔여 헬기 10대의 공여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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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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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병이 돈이 된다 [돈이 보이는 VCR]

빈 병이 돈이 된다 [돈이 보이는 VCR]출연: 김영훈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빈용기보증금사업실장(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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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에게 듣는다···2024년 달라지는 민생 정책

이경진 앵커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인구구조에도 현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이런 상황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든든한 양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그래서 오늘은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중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경진 앵커그동안 복지부에서 KTV 저출산 시리즈 인터뷰를 통해 여러 정책을 설명해주셨습니다.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등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을 말씀해주셨는데, 내년에 크게 달라지는 내용 위주로 짚어주신다면요?이경진 앵커또 한편으로 양육 이전에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지원도 중요할 텐데요.특히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이 인상 깊었는데, 내년에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이경진 앵커출산율 감소와 소아과 인력난으로 최근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아의료 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이 부분 어떻게 달라지나요?이경진 앵커아이 키우면서 가장 속이 탈 때가 아이가 아플 때인데,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다만 맞벌이 하는 부부도 많은데, 이런 분들께는 비대면진료 확대가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지난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가 되었죠.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이경진 앵커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복지부에서 많은 노력 해주시는 것 같아 든든합니다.나아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혁신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짚어주신다면요?이경진 앵커지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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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여가시설 한곳에···학교복합시설 확대

강민지 앵커학생과 지역주민에게 모두 개방돼, 돌봄교실과 여가시설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학교복합시설이 내년에 본격 확대됩니다.특히 내년엔 국고 지원 절차가 개선돼 지자체의 부담도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장소: 세종 해밀초등학교)아이들이 교실에서 공구 놀이를 즐깁니다.또 다른 곳에선 카드게임이 한창입니다.정규수업이 끝나고 이뤄지는 돌봄교실 모습입니다.녹취 김현진 / 해밀초등학교 교사"(학부모님들이) 아주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방학 중에는 도시락도 먹이고 단체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조금 더 알차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복합시설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복합시설 인프라까지 활용할 수 있어 돌봄교실 프로그램의 질을 높였습니다.녹취 구준희 / 해밀초등학교 4학년"여기가 더 넓고 책이 많아서 이용하기 더 편리한 것 같아요. 저 소설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인데, 소설책이 많고 해리포터나 환상의 모험 같은 게 있어서 재밌었어요."복합시설에 마련된 도서관과 체육관, 공연장은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농구 골대와 테니스 코트 등 주요 시설은 성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이곳은 학생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가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부터 문화 체육 생활까지 한곳에서 가능한 겁니다."이처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 가능한 학교복합시설이 돌봄환경 개선과 지역 인프라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이에 교육부는 내년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40곳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총 3천6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올해보다 600억 원 가까이 늘린 수치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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