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실·여가시설 한곳에···학교복합시설 확대

최대환 앵커학생과 지역주민에게 모두 개방돼, 돌봄교실과 여가시설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학교복합시설이 내년에 본격 확대됩니다.특히 내년엔 국고 지원 절차가 개선돼 지자체의 부담도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장소: 세종 해밀초등학교)아이들이 교실에서 공구 놀이를 즐깁니다.또 다른 곳에선 카드게임이 한창입니다.정규수업이 끝나고 이뤄지는 돌봄교실 모습입니다.녹취 김현진 / 해밀초등학교 교사 "(학부모님들이) 아주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방학 중에는 도시락도 먹이고 단체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조금 더 알차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복합시설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복합시설 인프라까지 활용할 수 있어 돌봄교실 프로그램의 질을 높였습니다.녹취 구준희 / 해밀초등학교 4학년 "여기가 더 넓고 책이 많아서 이용하기 더 편리한 것 같아요. 저 소설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인데, 소설책이 많고 해리포터나 환상의 모험 같은 게 있어서 재밌었어요."복합시설에 마련된 도서관과 체육관, 공연장은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농구 골대와 테니스 코트 등 주요 시설은 성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이곳은 학생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가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부터 문화 체육 생활까지 한곳에서 가능한 겁니다.”이처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 가능한 학교복합시설이 돌봄환경 개선과 지역 인프라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이에 교육부는 내년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40곳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총 3천6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올해보다 600억 원 가까이 늘린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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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유소를 첨단물류센터로···스마트 MFC 구축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최첨단 도심형 물류센터가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주유소 옆에 지어져 시범 운영 중인데요.입고부터 출고까지 전 과정이 로봇 자동화로 처리되는 데다, 드론 배송까지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조태영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조태영 기자(장소: GS칼텍스 에너지플러스허브 서울시 서초구)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 중인 도심형 물류센터 스마트 MFC.제품의 입고·보관·출고까지 전 과정이 로봇 자동화로 처리되는 첨단 물류 시설입니다.주문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제품을 사전에 입고하고, 시설 내 설치된 6대의 로봇으로 하루 3천600개 물품을 자동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번 사업은 도심 내 물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계획한 시범 정책으로 주민 생활 근거지와 밀접한 주유소에 도입했습니다.인터뷰 박순호 / PLZ 대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서 수직적으로 제고를 관리 할 수 있는 이점과 (여기에) 로봇들을 활용하게 됐을 때는 기존 물류창고 대비 최대 4배 효율을..."기존 택배 서비스보다 배송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택배 운송 서비스는 사업자의 제품을 배송 기사가 수령하고, 분류 작업을 하기 위해 서브터미널과 허브터미널을 거치는 등 과정이 복잡합니다.반면, 스마트 MFC는 집화·분류 과정이 생략돼 인근 지역 주민에게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아직은 핸드폰 액세서리와 유심칩, 꽃병 등 작은 물품만 취급하고 있지만, 앞으론 배송 물품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보시는 바와 같이 인근 공원과 하천을 중심으로 드론 배송 실증 운용에도 나섰습니다."5kg의 내외의 물품을 최대 30분, 반경 5km 내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 드론은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실제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쌓는 데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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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향응 받고 면직된 공직자 14명 '불법 재취업'

최대환 앵커공공기관에서 일하다 부패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들이, 취업제한 기간을 위반하고 관련 업체에 버젓이 재취업했다가 적발됐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불법 재취업 면직자 14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현재 재취업 상태인 경우는 해임을 요구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이던 A 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됐습니다.이후 A 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지방자치단체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B 씨는 2021년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처리됐습니다.하지만 B 씨도 퇴직 전 소속 부서에 특허 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이처럼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해임·파면되거나 퇴직 후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를 '비위면직자'라고 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천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점검 방식은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천563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 여부를 조회한 후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현지 점검을 병행해 확인했습니다."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과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기고 불법 재취업 한 겁니다.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 유관단체가 6명이었습니다.권익위는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김태우 / 영상편집: 박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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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기술·사업성 평가 70%로 상향

김용민 앵커사업에 실패한 경우 재기에 나서기까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데요.강민지 앵커정부가 재도전에 나서는 기업의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높이는 등 재기 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10년 전 소프트웨어 관련 창업을 했지만, 결국 폐업을 결정한 곽유현 씨.2020년 기어와 감속기를 주력 상품으로 재창업에 나섰습니다.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정부의 재도전성공패키지를 통해 성장 매출 1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인터뷰 곽유현 / 이스턴기어 대표이사"재창업에서 실제로 성공할 수 있던 이유는 정부의 지원이 절반 이상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과정들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비창업부터 성장 단계까지..."중소벤처기업부가 '2023 재도전의 날'을 맞아 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먼저 성실경영 심층평가 제도를 개선합니다.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등을 하지 않고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평가해 재창업지원사업 대상자 선별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기존에는 실적과 재무를 위주로 평가했다면, 앞으로는 기술·사업성 평가 비중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사업화 가능성에 초점을 둡니다.녹취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에 비해 재창업하신 분들의 생존률이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패라는 말로 우리의 기세를 꺾는 것이 아니라 재도전이라는 말로..."신용 정보 블라인드 처리 대상도 확대됩니다.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파산, 회생, 연체기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미제공함으로써 기업인의 신용도를 높이고 자금 활로를 여는 겁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또 정부는 창업 인정 기준을 변경하는 등 창업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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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 본격화

김용민 앵커KTV가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를 연속 보도합니다.정부는 올 한해 연금, 교육, 노동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3대 개혁에 속도를 냈습니다.강민지 앵커숙원과제였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공론화 절차의 첫발을 뗐고 국가돌봄책임제가 본격 도입됐으며 노사 법치주의 실현에도 한 걸음 다가섰는데요.올 한해 3대 개혁 논의를 박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박지선 기자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25년째 동결된 수치입니다.동결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경우 2055년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 납부 가입자는 줄고, 연금 받는 수급자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정부는 연금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개혁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보험료율과 수급 개시연령 등을 조합한 총 24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더 많이 내고 많이 받거나, 더 많이 내지만 받는 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 등으로 나뉩니다.국회에서 꾸려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두 가지 제시안을 더하면서 공론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연금개혁은 7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국가적 대사입니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정부는 다음 달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을 출범시켜 그동안 제시된 방안들을 종합 검토합니다.연금개혁의 최종 윤곽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인 내년 5월쯤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3대 개혁의 또 다른 축은 교육입니다.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자 돌봄 분야에서의 국가 책임론이 커진 겁니다.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부터 손봤습니다.복지부와 교육부로 운영관리가 이원화되면서 돌봄 격차가 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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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2년 8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 주춤하는 고용시장 회복세?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국내 실업자수가 2년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전체 고용시장 회복세가 주춤하는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천경기 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천경기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과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최근 고용 흐름이 위축되어 있다는 건데요.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김용민 앵커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 명대 증가하는 데 그치며 증가세가 넉 달 만에 꺾였고, 각 연령층·산업별로도 침체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취업자 수가 축소된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김용민 앵커지난달 실업자 수가 전년 대비 1만1000명 증가하면서 실업자 수가 확대된 것은 2021년 3월 (3만6000명) 이후 2년 8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우리나라 실업자 증가 상황은 괜찮은 건가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국내 고용시장 현황'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천경기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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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B-1B 전략폭격기 전개···'北 ICBM 대응' 한미일 훈련

최대환 앵커한미일 세 나라가 함께 하는 공중훈련이 실시됐습니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3국의 공중전력이 두 달만에 다시 뭉친 건데요.모지안 앵커특히 이번 훈련엔 괌에서 2시간이면 한반도에 도달하는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가 참가해 위용을 과시했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한반도 상공에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위용을 드러냅니다.한미일 3국이 제주 동방의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미 전략폭격기의 전개는 올해 13번째.한미일 공중훈련 시행은 지난 10월 미 B-52H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훈련에 이어 역대 2번째입니다.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그리고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참가했습니다.B-1B 전략폭격기는 최대 속도 마하 1.25에 최대 1만1,998KM 를 비행할 수 있고 괌에서 2시간이면 한반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핵무기는 운용하지 않지만, 최대 57t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합참은 고체추진 ICBM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의 능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공동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훈련을 계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앞으로도 한미일 3국은 안보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사진제공: 합동참모본부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앞서 북한은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도발을 감행했고 17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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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3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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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종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모지안 앵커내년 1월 1일부터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보건복지부는 제28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총상신경섬유종은 장기 압박과 통증 등을 동반하는 거대한 크기의 섬유종으로, 건보 적용 범위는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에게 발생한 경우로 한정됐습니다.복지부는 건보 적용으로 해당 약제의 연간 1인당 투약 비용이 2억8백만 원에서 1천14만 원으로 줄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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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원 규모' 산재 부정수급 적발···2배 징수·고발

최대환 앵커위장 사고로 보험금을 타내는 사람들을 속칭 '나이롱 환자'라고 하죠.이번에 이런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 사례 1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감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감사인력을 투입했습니다."부정수급액의 총 규모가 60억 원이 넘는데요.정부가 발표한 산재보험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오토바이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산업재해 보험금 1천만 원을 수령한 A씨.하지만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사고는 업무와 관계없이 음주 운전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집에서 넘어져 다쳤는데도, 사무실에서 일하다 다친 것으로 산재 처리를 부탁해 5천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산재보험제도 특정 감사에 착수한 결과, 이런 부정수급 사례 117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부정수급 적발액만 60억 3천100만 원입니다.감사는 당초 한 달만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달 말까지로 1개월 더 연장됐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각종 부정수급 사례와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제도 전반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감사를 위해 감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감사인력을 투입했습니다."부정수급 유형은 산재 신청과 승인단계에서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뒤로는 다른 일을 하고, 가까운 사람 명의로 돈을 받은 일도 많았습니다.이렇게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나오는 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을 때 경제적 보상이 상당하기 때문이란 게 고용부의 설명입니다.고용부는 이렇게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의 경우 부당이득의 2배를 징수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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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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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병이 돈이 된다 [돈이 보이는 VCR]

빈 병이 돈이 된다 [돈이 보이는 VCR]출연: 김영훈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빈용기보증금사업실장(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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