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위헌성 가중"

김경호 앵커순직해병특검법을 비롯한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두 특검법에 대해 수사 기간과 규모가 전례없이 확대됐다며 위헌성이 한층 가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해병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한 총리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한 결과 부결돼 폐기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습니다."한 총리는 이어 특검법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한다"며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순직해병특검법에 대해서는 "제3자 추천 형식만 갖췄을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무한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이는 "야당이 실질적으로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고발인이 스스로 수사담당자와 수사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또 두 특검법은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없이 대폭 확대됐으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성이 한층 가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모든 지자체에 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부의 예산편성권 또한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또 재정 여력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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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만3천 가구 지원···'모집물량 6배'

김경호 앵커수도권 내 1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선도지구 공모에 15만3천 가구가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선정 규모의 6배에 달하면서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가 공개됐습니다.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과 산본 중 첫 재건축 단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총 선정 규모가 2만6천 가구인데 15만3천 가구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선정 규모에 비해 약 6배에 가까이 접수한 겁니다.특히 분당에서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는데, 선정 규모는 8천 가구인데 5만9천 가구가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주민 동의율도 다른 신도시에 비해 가장 높았는데 구역별 평균 90.7%의 동의율을 기록했습니다.일산의 경우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22곳이 공모에 뛰어들었는데, 선정 규모 대비 5배 달하는 3만 가구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평촌과 중동, 산본 신도시들 역시 선정 규모의 4.4배에서 최대 6.6배 규모로 공모 제안서가 접수됐습니다.5개 신도시 내 구역별 공모 제안서 접수 완료에 따라 지난 6월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 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인데, 주민 동의율 배점이 가장 높은 만큼, 제출된 제안서상의 동의율에 대한 검증도 이뤄집니다.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11월 중 고시해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가 신도시 정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선정부터 착공, 이주, 입주까지 막힘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완공까지 주민들과 함께 완주해 나가겠습니다."또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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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괴물 미사일' 현무-5 첫 공개

김경호 앵커올해 국군의 날은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죠.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시가행진이 펼쳐지는데요.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처음으로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등장한 현무-4 미사일입니다.건군 76주년을 맞는 올해 국군의 날에는 현무-4보다 파괴력이 훨씬 큰 현무-5 탄도미사일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세계 최고 수준인 탄두 중량 8톤의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수단입니다.올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는 현무-5 외에도 3축 체계 핵심 자산이 대거 등장할 전망입니다.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미 공군의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처음 등장해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1B 전략폭격기는 핵무기는 운용하지 않지만, 최대 57t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B-1B 전개는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과시하고 전략사량부 창설을 축하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세종대로에서 진행되는 시가행진에선 지난해 보여주지 못했던 다수의 공중전력이 기동하고 호국영웅 카퍼레이드가 첫 선을 보입니다.국토방위를 위해 희생한 호국 영웅을 기리는 의미를 담았습니다.국방부는 올해 국군의 날 행사가 압도적인 국방력을 과시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군의 사기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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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에서 무료로 즐기는 산림욕 [정책꿀팁!]

국립자연휴양림에서 무료로 즐기는 산림욕가을 거리에서 낭만을 '예술로 소풍'가을 농촌에서 출퇴근해요 농촌 워케이션(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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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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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하회마을의 숨결 [함께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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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한축구협회 의혹 진상 명백히 밝힐 것"

김경호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여러 의혹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라고 지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특히 축구 국가대표팀은 국민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선발 절차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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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기업과 정부가 함께한다 [경제&이슈]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과 국민이 체감 가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 자금부터 입찰기회, 세제 혜택을 총 아우르는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을 점검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 해법을 모색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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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반도체 효과, 8월 산업생산 1.2%↑ [오늘의 이슈]

김경호 앵커산업생산이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증가에 힘입어서 4개월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Q. 산업생산 증가 전환, 품목별 현황은?Q. 소매판매·설비투자 증감 추이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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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09.30)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제4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09.30)2. 통일부 정례브리핑 (09.30)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먼저 제4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부터 짚어보겠습니다.의결된 안건에 관련된 내용 살펴보시죠.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지역 정주 여건 및 교육 여건을 혁신하고자 다자녀 가정 우선 배정 기준 중 자녀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자율형 공립고 협약기관 임직원에 대한 학생 모집 특례 적용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기존에는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세 명 이상일 경우 우선 배정이 허용됐었는데요.시행령 개정안에는 연령 제한을 삭제했습니다.또한 중증 난치 질환 학생의 학교 우선 배정도 확대됩니다.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브리핑으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배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인사추천위에 외부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고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 한도 기준 변경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비중이 확대됩니다.총 7명의 위원 중에서 외부 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2. 통일부 정례브리핑 (09.30)다음은 통일부 정례브리핑입니다.올해 10월은 김국기 선교사가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지 10년 째를 맞습니다.그의 행방은 커녕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북한은 불법 억류라는 사실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통일부 브리핑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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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 학생 799명···텔레그램, '삭제 이행' 약속

김경호 앵커다른 사람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로 제작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피해를 본 학생이 8백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런 가운데 딥페이크 유포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이 앞으로 삭제 요청에 즉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인이나 다른 사람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로 제작하는 딥페이크 범죄.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학생 799명, 교사 31명이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습니다.상급학교로 갈수록 피해 신고가 많았는데, 초등학교에서도 피해 사례가 16건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교육부는 신고가 접수된 504건 가운데 417건을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했고, 영상물 삭제 지원은 218건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교육부는 딥페이크 범죄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 되자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해 피해 현황 점검에 나선 바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텔레그램이 앞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 요청에 즉시 이행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방심위는 텔레그램과 첫 대면 회의를 갖고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류희림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앞으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딥페이크 영상뿐 아니라 성매매와 마약, 도박 등 텔레그램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방심위와 텔레그램의 협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구체적으로 전담 직원 간 상시 연락할 수 있는 별도 핫라인이 추가 개설되고 실무자 협의도 정례화됩니다.이에 따라 방심위는 앞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정보들이 신속하게 차단, 삭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박지선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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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김경호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방문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한국과 슬로바키아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 (장소: 30일, 용산 대통령실)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윤 대통령 안내에 따라 회담장으로 들어섭니다.악수를 나눈 두 정상이 마주보고 착석하면서 한국과 슬로바키아 확대회담이 시작됐습니다.피초 총리가 한국을 찾은 건 처음 총리로 재임했던 2007년 이후 17년 만입니다.앞서 2018년에는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이번 방한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피초 총리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양국은 물론, 지역, 글로벌 현안 관련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자유와 인권, 법치 등 공동 가치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양국이 그간의 협력의 경험을 토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는 양국 협력 역사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이자 미래 협력을 향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이와 함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의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 확대 토대를 마련했습니다.원전과 재생에너지, 수소 등 포괄적 에너지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이번 관계 격상으로 체코와 폴란드, 헝가리에 이어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 전체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성과를 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됐습니다.녹취 로베르토 피초 / 슬로바키아 대통령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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