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만 명···금융·법률 지원 마련

모지안 앵커KTV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뉴스입니다.올 한 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전세 사기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피해 상황과 정부 대책, 그리고 남은 과제를, 이리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이리나 기자지난해부터 전국의 전세 시장을 흔들어 놓은 전세사기 피해 사태.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를 시작으로 올해 들어서는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과 부산 등 전국에서 전세 사기가 속출했습니다.정부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안심전세앱을 출시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높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 제공에 나섰습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월) "이번 안심전세 앱에서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HUG 보증사고 이력과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피해자들이 청년층에 집중된 것을 고려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저리자금과 긴급거처 지원도 이어졌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4월, 제16회 국무회의)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자난 6월에는 안심전세 앱 기능이 강화됐는데, 집 값 시세를 알 수 있는 대상을 늘리고, 계약 전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이력까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도 시행됐습니다.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 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5월, 국무회의)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피해자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특별법에 포함된 지원 내용들을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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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현장간담회···내년 본격 도입

최대환 앵커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늘봄학교가 내년에 본격 도입되는데요.모지안 앵커정부가 현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해 시범운영 성과를 살폈습니다.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교육 프로그램 질을 높인 늘봄학교.아이들의 초등학교 입학 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실제 정부가 올해 전국 450여 개 학교에서 시범운영 한 결과 돌봄 대기인원이 대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올해 초 1만 명이 넘었던 돌봄교실 대기 수요는 지난 9월 1천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늘봄학교가 운영되면서 돌봄교실 이용 기회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장소: 22일 오후, 경기 성남장안초등학교)정부는 내년 늘봄학교 본격 도입을 앞두고 현장간담회를 열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경기도에 위치한 늘봄학교 현장을 찾아 돌봄 교육 운영 상황을 살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학부모 수요가 높은 스포츠 문화예술 코딩 등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돌봄 대기인원도 큰 폭으로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이날 간담회에는 학부모와 교원, 돌봄 전담사들이 참석해 돌봄 교육 프로그램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했습니다.강사 역량을 높이고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언급됐습니다.또 현재 돌봄 전담사를 두고 있지만 행정 관리는 일선 교사에게 맡겨져 있는 만큼 교사들이 수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와 기존 학교의 운영을 분리하는 방안도 건의됐습니다.정부는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존 학교업무와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단 방침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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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외교·안보·통일 토론 페스티벌

임보라 기자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외교·안보·통일 토론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2일부터 7일까지 500자 이내 토론문, 5분 이내 토론 영상 등을 국민토론배틀 누리집에 접수하면 됩니다.토론 주제는 국가 안보전략·가치 외교·한미 안보협력·북한 인권 등 분야별로 주어지는데요.예선은 내년 1월 8일부터, 본선은 1월 18일, 대망의 결선은 1월 26일에 열리고, 각 주제별 우승자 4명에게는 각각 상금 500만 원과 함께 국정원장상,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외교·안보·통일에 대한 생각을 모으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번 페스티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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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3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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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공연장·전시장 759개 기관서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개최

-12월 21일부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임보라 기자앞으로 국공립 공연장·전시장에서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가 개최됩니다.현재 장애예술인의 연간 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0.9회로, 일반 예술인의 30분의 1에 불과한데요.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만들고 국민들이 장애예술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정기공연 제도가 마련됐습니다.대상 기관은 국가·지자체에 등록한 공연장과 국공립 미술관 등입니다.문체부는 정기공연 제도가 장애예술인이 예술을 직업적으로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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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수출 2배 ↑···의대생 3% '의사과학자' 양성

최대환 앵커정부가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을 2배로 늘리고, 의대생의 3%를 치료와 연구를 병행하는 '의사 과학자'로 양성할 계획입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의 성장잠재력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불릴 만큼 클 것으로 전망된다" 면서세계 각국이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2027년까지 글로벌 경쟁 우위와 초격차를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도 82%까지 향상시키며, 11만 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해나가겠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연구를 하는 '의사과학자'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박사과정까지로 한정됐던 정부 지원 대상을 박사과정 이후로도 확대하여 전주기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5년 후, 의대 졸업생의 3% 이상 의사과학자 배출을 목표로 해외 우수대학 공동연구 활성화, 의사과학자 병원 의무 고용 확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정부는 혁신적인 RD 추진에도 나섭니다.내년부터 10년간 최대 2조 원을 투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이를 통해 난치병, 백신 개발 등 5대 보건 난제를 해결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도 철폐합니다.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선진입- 후평가 제도 등 7가지 킬러 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됐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손윤지)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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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육아휴직 시 3천9백만 원 지원···올해 증시 28일 문 닫는다

모지안 앵커이번 주 정책을 정리하고 다음 주를 미리 보는 국정캘린더 시간입니다.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개월간 최대 3천9백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한편 올해 증시는 오는 28일 문을 닫고, 새해 1월 2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김경호 기자가 브리핑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경복궁 담벼락을 낙서로 훼손한 모방범행 용의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앞서 10대 남녀의 범행을 모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화재청은 담장 외부에 CCTV 20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지자체가 인구감소 대책을 세우면 중앙부처가 이를 뒷받침하는 상향식 정부 계획안이 처음 수립됐습니다.정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1조 원을 10년 동안 지원할 계획입니다.합동참모본부가 18일 오전,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습니다.이튿날 한미일 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서로 알리는 공유체계를 가동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한편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식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내년부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간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며, 부부 합산 최대 3천9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리 군이 지난 2일, 첫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린 데 이어 2025년까지 정찰위성 4기를 추가로 전력화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한미일 3국은 제주 동방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돌봄과 여가시설 등을 결합한 학교복합시설이 확대됩니다.학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개방되는 복합시설은 내년 40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국회가 본회의에서 6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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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발 최강 한파 절정···서해안·제주 폭설

최대환 앵커일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인 오늘,전국적으로 북극발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모지안 앵커오늘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 눈이 더 내릴 전망인 가운데, 강력한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북극발 한파가 밀려오면서 사흘째 한파 경보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4.7도까지 떨어졌고, 체감온도는 영하 21.5도를 기록했습니다.오전 6시 기준 강원 산간의 아침 기온은 영하 25.4도를 기록했으며 칼바람이 전국을 강타하는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오늘 낮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전주와 대전 영하 4도 대구 영하 1도로 종일 공기가 차갑겠습니다.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시간당 1~2cm의 굵은 눈발이 쏟아지며 제주 국제공항 활주로 운영이 일시 중단됐습니다.제주공항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국내선 도착 항공기 39편과 출발 38편 등 총 77편이 결항됐습니다.녹취 우진규 / 기상청 예보관 "현재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눈이 내린 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겠습니다."제주공항은 제설작업을 마치고 오후 4시를 기점으로 항공기 운항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오늘 하루 호남 서해안에 많게는 10cm 이상, 제주 산지에는 30cm 이상의 큰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강력한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집니다.녹취 정다혜 / 기상청 예보분석관 "23일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며 25일 이후로는 평년수준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일요일에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성탄절인 다음 주 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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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집까지 7.4년···주거실태조사 발표

최대환 앵커우리 국민은 내집을 갖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정부의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7.4년으로 나타났습니다.또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은 내집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인터뷰 오미자 / 세종특별시 "250~300만 원이 월급이라고 칠 때 고스란히 다 모아도 15년 이상? 20년 정도는 모아야 (집을) 살 것 같은데요."인터뷰 박수현 / 세종특별시 "(내 집 마련까지) 15년에서 20년 정도.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이 3천~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집값 중위 가격에 나누면 대충 그 정도..."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7년 4개월로 2021년 대비 3개월 감소했습니다.또 연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수준을 나타낸 PIR은 전국 6.3배, 수도권은 9.3배, 서울 15.2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벌어들인 소득을 쓰지 않고 모두 집값으로만 모은다고 가정할 때, 내 집 마련까지 전국 기준 6년 3개월, 수도권 9년 3개월, 서울 15년 2개월이 걸리는 겁니다.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인 RIR은 전국 기준 16%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연령대별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결혼한 지 7년이 되지 않은 신혼부부의 경우, 절반이 넘는 52.9%가 임차 가구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10가구 중 7가구 이상(73.3%)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65세 이상 고령 가구는 75%가 자가에 거주 중이었고,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44.7%로 가장 높았습니다.청년층의 경우 82.5%가 임차 가구에 살고 있었고, 자가 거주 비율은 13.2%에 불과했습니다.특히 청년 가구의 8.0%는 정부가 지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는 일반가구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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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한화오션과 3천600t급 잠수함 3번함 건조 계약

모지안 앵커방위사업청은 한화오션과 3천6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Ⅲ(쓰리) 배치Ⅱ(투) 3번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장보고Ⅲ 배치Ⅱ는 배치Ⅰ(원) 도산안창호함의 후속으로 건조되는 중형급 잠수함으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성능이 개선돼 표적탐지와 처리능력이 향상됩니다.3번함은 2029년까지 함 건조를 마치고 시운전을 거쳐 2031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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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유가족과 크리스마스···"국가가 잊지 않을 것"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로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했는데요.다름 아닌 순직한 제복 영웅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아빠를 기억하고...”윤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하고, 영웅과 그 가족들을 국가가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장소: 22일, 용산 대통령실)용산 대통령실에 먼저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의 자녀, '히어로즈 패밀리'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미리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올해는 우리 '히어로즈 패밀리' 가족들과 이렇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 행사를 갖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어했던 크리스마스 선물도 전달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 어린이들은 제 말보다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줄까? 이미 다 정했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선물을 꼭 드릴 것이고..”정부는 '히어로즈 패밀리' 사업을 통해 순직한 제복 영웅의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민간단체와 연계해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영웅과 그 가족들을 국가가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아빠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잊지 않는 국가가 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대통령실은 이날 행사는 제복 영웅의 유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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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

-안전도평가 결과, BMW i5·기아 EV9 등 6개 차종 종합평가 1등급-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올해의 가장 안전한 자동차를 찾는 '2023년 자동차 안전도 평가'가 완료됐습니다.올해는 현대 코나EV 등 전기차 6종과 그랜저 등 내연차 4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외부통행자 안전성·사고예방 안전성을 평가했는데요.평가 결과, BMW i5·벤츠 C300·기아 EV9·제네시스 GV60·현대 코나EV·현대 그랜저 등 6개 차종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10개 평가 차종에 대한 세부 결과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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