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강제북송 금지 촉구

임보라 앵커정부는 제78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결의가 제3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앞서 유엔은 현지시간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으며, 이로써 2005년 이후 19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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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주택을 한 번에! '고령자복지주택'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국토교통부가 올해 두번째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를 선정·발표했습니다.상반기 7곳과 하반기 4곳을 포함해 올 한해 총 1,060가구가 조성될 예정인데요.무주택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선정지역과 서비스 내용 등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약 7년여 만에 다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고령화 속도가 OECD 중 가장 빠르다고 하죠?임보라 앵커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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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주요 현안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주요 현안 관련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23. 12. 21. 16시 4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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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3차 발사 성공···7대 우주 강국 도약

임보라 앵커KTV가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입니다.지난 5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성공했는데요.이로써 우리나라는 자체 우주발사체를 보유한 일곱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누리호 소식, 조태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조태영 기자(장소: 나로우주센터 (전남 고흥))땅을 울리며 누리호가 힘차게 하늘로 향합니다.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이 우주 발사체는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 24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시험비행 성격이던 지난 1, 2차 발사와 달리 이번 3차 발사는 실제 사용 예정인 실용급 위성 8기를 실었습니다.녹취 고정환 /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목표하는 궤도에 제대로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고요."발사 약 13분 만에 목표 고도 550km에 도달한 누리호는 먼저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정상 분리했고,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이번 발사의 성공 조건으로 꼽혔던 '목표궤도 정상 진입'과 '주탑재 위성의 정상 작동'을 모두 충족한 겁니다.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독자 개발한 누리호의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됐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발사 다음 날인 5월 26일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길이 5.2m의 영상레이더 안테나를 펼치고 본격적인 지구 관측을 시작했습니다.부탑재 위성인 큐브위성 7기 가운데 6기도 정상 분리되며 임무에 나섰습니다.이로써 우리나라는 1t 이상의 위성을 올릴 수 있는 자체 우주발사체를 보유한 일곱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은 우리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의 대단한 쾌거입니다."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주로 가는 교두보가 마련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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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오늘 처리···정부안 동일 규모 657조 원

임보라 앵커국회가 오늘(2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연구개발 예산은 6천억 원 늘렸고,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 원 증액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모두 656조 9천억 원.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각각 4조 2천억 원씩 증액과 감액이 이뤄져 총액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국회는 오늘(21일) 오후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19일 넘겨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다만, 지난해 예산안 처리일인 12월 24일보다는 빨라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은 피했습니다.여야는 예결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하고 막판까지 협상했고, 정부도 양당 예결위 간사와 접촉하며 합의점을 이끌었습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난 12일 출입기자 간담회)"2+2 협의체도 가동되고 있고 예산차관이 끊임없이 양당 예결위 간사 등과 접촉하면서 뭔가 타협접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여야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일관된 원칙으로 쟁점 예산에서는 서로 적정한 선에서 양보했다고 밝혔습니다.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 예산은 6천억 원 늘었습니다.증가한 예산은 현장 연구자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새만금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관련 예산도 3천억 원 증액했습니다.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천억 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공적개발원조와 ODA 사업비, 법무부와 국세청 특활비 등은 삭감됐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확정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잘 집행되도록 준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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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 (12.20)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 (12.20)먼저 고용노동부 브리핑입니다.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보장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계속 확대됐는데요.하지만 기존 의도와는 다르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업무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님에도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를 통해 업무상 질병을 중심으로 이른바 산재 카르텔, 속칭 나이롱 환자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전반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감사를 위해 감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감사인력을 투입했습니다."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현재까지 모두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적발된 금액은 60억 3,100만 원이었는데요.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사무실에서 넘어진 걸로 거짓 진술을 부탁해 5천만 원을 수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또, 장해 진단과 등급 심사에서 장해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고용노동부는 이런 사례들을 엄격히 처벌할 예정인데요.추가로, 부정수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환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진행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요양 연장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토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419명에 해당하는 장기요양환자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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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동맹'으로! 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는? [세계 속 한국]

임보라 앵커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의 핵심 우방국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했습니다.올해 마지막 해외 순방 일정이었는데요.어떤 성과가 있었을지,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최형찬 / 주네덜란드 대사)임보라 앵커지리적으로는 멀지만 정서상 가까운 나라 네덜란드!지난 13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아파스 홀에서 신영희 명창의 판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어떤 공연이었을지,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임보라 앵커이번 공연은 네덜란드의 국빈 초청에 답례하는 의미로 열렸는데요.특히 앞서 보신 신영희 명창의 판소리 내용이 흥미롭습니다.우리에게 친숙한 박연과 하멜의 이야기인데요.조선시대부터 시작된 양국의 인연은 어떻게 발전해 왔나요?임보라 앵커지금까지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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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향응 받고 면직된 공직자 14명 '불법 재취업'

임보라 앵커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들이 취업제한기간을 위반하고 관련 업체에 불법 재취업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국민 권익위원회는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이던 A 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됐습니다.이후 A 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지방자치단체 건설과장으로 재직했던 B 씨는 2021년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처리됐습니다.하지만 B 씨도 퇴직 전 소속 부서에 특허 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통 이처럼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해임·파면되거나 퇴직 후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를 '비위면직자'라고 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천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점검 방식은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천563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 여부를 조회한 후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현지 점검을 병행해 확인했습니다."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과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기고 불법 재취업 한 겁니다.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 유관단체가 6명이었습니다.권익위는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또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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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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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 거리 넘치던 그 시절 겨울! 어떻게 보냈을까? [라떼는 뉴우스]

신나는 겨울이다썰매도 타야 되고 낚시도 해야 되고24시간이 모자라그 시절 재미 넘치던 겨울놀이 대공개!놀 거리 넘치던 그 시절 겨울! 어떻게 보냈을까?대한뉴스 제296호 (61년 1월 14일)대한뉴스 제1728호 (88년 12월 21일)대한뉴스 제1225호 (79년 2월 15일)대한뉴스 제198호 (59년 1월 27일)대한뉴스 제1471호 (84년 1월 13일)대한뉴스 제1113호 (76년 12월 18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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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1.1%·0.57% 상승

임보라 앵커내년도 전국 개별 땅값과 개별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1%,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0.57% 오릅니다.표준지의 공시가의 경우 58만 지에 대한 시세조사를 바탕으로 산정됐으며, 표준주택 공시가는 전국 단독주택 409만 가구 중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산정했습니다.내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의견청취와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확정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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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연금개혁으로 든든한 미래세대 준비한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연금개혁에 힘써왔는데요.지난 10월 본격적인 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면서 든든한 미래를 뒷받침할 국민연금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국민연금이 지난해 8%가 넘는 손실 기록을 내면서 한 때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 국민들이 연금 운용 수익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현재 우리 국민연금, 어떤 상황인가요?임보라 앵커이대로 간다면 2055년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돼 1990년생 이후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걱정도 일각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나요?임보라 앵커정부는 10월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는데요.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세부 과제들이 담겼습니다.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나요?임보라 앵커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세부 과제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 중 하나가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소개해주시죠.임보라 앵커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을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출범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관련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나요?임보라 앵커지난해 육아휴직자가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특히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이 아빠였다고 하는데요.최근 육아휴직 현황은 어떤가요?임보라 앵커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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