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계획 발표 (23. 12. 21. 11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계획 발표 (23. 12. 21. 11시)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신재식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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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1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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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여가시설 한곳에···학교복합시설 확대

최대환 앵커학생과 지역주민에게 모두 개방돼, 돌봄교실과 여가시설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학교복합시설이 내년에 본격 확대됩니다.특히 내년엔 국고 지원 절차가 개선돼 지자체의 부담도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장소: 세종 해밀초등학교)아이들이 교실에서 공구 놀이를 즐깁니다.또 다른 곳에선 카드게임이 한창입니다.정규수업이 끝나고 이뤄지는 돌봄교실 모습입니다.녹취 김현진 / 해밀초등학교 교사"(학부모님들이) 아주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방학 중에는 도시락도 먹이고 단체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조금 더 알차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복합시설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복합시설 인프라까지 활용할 수 있어 돌봄교실 프로그램의 질을 높였습니다.녹취 구준희 / 해밀초등학교 4학년"여기가 더 넓고 책이 많아서 이용하기 더 편리한 것 같아요. 저 소설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인데, 소설책이 많고 해리포터나 환상의 모험 같은 게 있어서 재밌었어요."복합시설에 마련된 도서관과 체육관, 공연장은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농구 골대와 테니스 코트 등 주요 시설은 성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이곳은 학생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가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부터 문화 체육 생활까지 한곳에서 가능한 겁니다."이처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 가능한 학교복합시설이 돌봄환경 개선과 지역 인프라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이에 교육부는 내년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40곳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총 3천6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올해보다 600억 원 가까이 늘린 수치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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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3년째 성장률 내리막···식량난도 심각

모지안 앵커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3년 연속 감소하면서, 남북한의 1인당 소득 격차가 30배까지 벌어졌습니다.식량난도 심각해 단백질과 지방 공급량이 남한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인구는 2천570만 명.남한 5천167만 명의 절반 수준입니다.북한의 기대수명은 남자 71.9세, 여자 78.3세로 남한에 비해 남자는 8세, 여자는 7.3세 짧았습니다.다만 남북한 간 기대수명 차이는 점차 좁혀지는 추세입니다.북한의 식량난도 심각했습니다.21년 기준으로, 북한의 식품 1인 1일당 에너지 공급량은 2천kcal에도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2.4% 감소했습니다.남한 3천156kcal의 62% 수준에 그쳤습니다.단백질·지방질 공급량 역시 남한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녹취 최수영 / 시사평론가 (지난 4월)"북한이 600만 톤의 식량이 지금 필요한데 100여만 톤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서, 세계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을 식량 지원 필요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특히 북한의 22년 실질 국내총생산은 1년 전보다 0.2% 줄었습니다.2020년 4.5%, 2021년 0.1% 감소한 데 이어 3년째 역성장을 기록한 겁니다.전화 인터뷰 남성욱 /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북한은 UN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 북중 간의 국경이 봉쇄됨으로써 수출이 지금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 동력 요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합니다."명목 국내총생산은 36조2천억 원으로 남한의 6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또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3만 원으로, 남한과의 1인당 소득 격차가 30배로 확대됐습니다.반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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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최종합의···21일 본회의에서 처리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김찬규 기자, 예산안 처리가 시작되겠군요.김찬규 기자네,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날인 20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한다'는 내용의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했었습니다.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하고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왔고요.협상 끝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모지안 앵커양당이 예산안 합의를 이루긴 했지만 법정 시한은 훌쩍 넘겼습니다.김찬규 기자네, 그렇습니다.지난 2일이었던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보다 보름 이상 늦었습니다.지난해 예산안 처리일인 12월 24일보다는 빨라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은 피했습니다.이렇게까지 늦어진 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두고 여야 대립이 있었기 때문인데요.최대 쟁점인 연구개발 예산을 비롯해 새만금, 지역화폐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이 컸습니다.예산안 합의가 늦어진 것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양당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고요.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 삶과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에 예산안이 확정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잘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대환 앵커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정부 안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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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동파사고 잇따라···중대본 2단계 격상

김용민 앵커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추위가 이어지며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잇따랐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젯 밤 11시 기준 계량기 동파사고는 서울 26건, 경기 37건, 인천 3건 등 모두 72건 발생했습니다.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한파특보에 이어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어제 저녁 8시를 기해 중대본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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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북 ICBM 발사 강력 규탄"

김용민 앵커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통해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3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역내,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최근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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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때문에 '길거리 캐럴' 사라졌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하지만 요즘은 길거리에서 캐럴 듣기가 쉽지 않은데요.오늘은 캐럴 관련한 내용과 함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저작권 때문에 '길거리 캐럴' 사라졌다?최근 온라인 상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우려로 길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실제로 2018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 시행령 제11조를 개정하면서 노래를 틀 때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업장의 범위가 확대된 바 있죠.해당 법안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면요.우선 식당이나 옷가게, 화장품 매장, 전통시장에서는 캐럴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을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틀 수 있는데요.커피집이나 생맥주집, 체력단련시설은 저작권료를 내지만, 이 또한 약 15평에 해당하는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내기 때문에 소규모 매장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그렇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업장이 제한적임에도 최근 캐럴이 거리에서 잘 들려오지 않는 이유, 뭘까요?이와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저작권보다는 소음이나 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는 것이었습니다.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캐럴을 너무 크게 튼다면 과태료를 내겠지만, 저작권료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캐럴을 틀기 꺼려지는 소상공인분들이나 점주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이 경우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개설한 공유마당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무료로 틀 수 있는 캐럴을 다운 받을 수 있으니까요.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2. 내년부터 바뀌는 주택청약 제도는?청약통장은 돈을 오래 묶어놔야 하는데다 당첨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지난 6월 이후 17개월 연속 가입자 수가 감소하자 정부에서 청약통장 기능 강화 방안을 내놨는데요.우선 내년부터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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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北 도발 지속할 것"···감시·정찰 강화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주문했습니다.강민지 앵커우리 군은 군사정찰위성을 추가 확보해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우리 군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정찰위성 1호기는 우주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시, 정찰하는 '눈' 역할을 하게 됩니다.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장소: 20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에서 정찰위성 1호기에 이어 충분한 수의 위성들을 확보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군은 앞으로 4기의 정찰위성을 더 쏘아올려 2025년까지 모두 5기를 전력화할 계획입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한미, 한미일 협력도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하여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합니다."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국방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획득 방법을 구매, 연구개발 등 기존 2가지에 신속소요 등 3가지를 추가하고, 중복적인 검증·분석 절차는 통합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군의 소요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합니다."정부는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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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北 도발 지속할 것"···감시·정찰 강화

최대환 앵커국방혁신위원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주문했습니다.모지안 앵커우리 군은 군사정찰위성을 추가 확보해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장소: 지난 2일,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우리 군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정찰위성 1호기는 우주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시, 정찰하는 '눈' 역할을 하게 됩니다.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장소: 20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에서 정찰위성 1호기에 이어 충분한 수의 위성들을 확보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군은 앞으로 4기의 정찰위성을 더 쏘아올려 2025년까지 모두 5기를 전력화할 계획입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한미, 한미일 협력도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하여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합니다."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국방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획득 방법을 구매, 연구개발 등 기존 2가지에 신속소요 등 3가지를 추가하고, 중복적인 검증·분석 절차는 통합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군의 소요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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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마켓' 등 5개 미군기지 반환···29만㎡ 규모

모지안 앵커인천의 '캠프 마켓' 등 5개 미군기지의 반환이 결정됐습니다.반환된 부지들은 지역민들을 위해 활용될 전망인데요.정부는 남아있는 반환 예정 기지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정부가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장 협의를 통해 5개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습니다.약 29만 제곱미터 규모로, 인천시 소재 캠프 마켓 잔여 구역과 경기 연천 감악산·창원 불모산 통신기지, 진해 통신센터와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가 반환 대상입니다.특히, 캠프 마켓 부지는 지난 2019년 폐쇄가 완료된 21만 여 제곱미터가 반환된 데 이어 나머지 구역이 반환되면서 전체부지 반환이 완료됐습니다.그간 인천시와 지역주민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 잔여 부지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해왔는데, 이번 반환으로 인천시의 캠프 마켓 개발 계획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감악산 통신기지 반환으로 지역 주민의 접근과 활용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두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지는 검토를 거쳐 활용 방안이 추후 마련됩니다.정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미 측과 협의해왔습니다.미군기지 토양 등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할 방침입니다.국무조정실은 "남아있는 반환 예정 미군기지도 지역 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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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관광벤처의 날'···우수 관광벤처 34곳 선정

모지안 앵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23 관광벤처의 날' 행사를 열고 올해를 빛낸 우수 관광벤처 34곳을 선정했습니다.기차역과 공항을 거점으로 여행객의 짐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업체인 '짐캐리'를 비롯한 7곳에 문체부 장관상이, 그 밖에 27개 기업에는 관광공사 사장상이 수여됐습니다.문체부는 관광벤처들이 세계적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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