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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회의소 전국 회원대회(‘70) -중앙대학 개교 52주년 기념·박사학위 수여식(‘70)-한국조폐공사 인쇄물, 태국 정부에 수출(‘70) -여성복지회에서 겨울철 복장 전시회(‘70) -제51회 전국 체육대회(‘70)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의력 개발 가정생활 전시회('69)-직업소년학교 개설('69)-국립 항공대학 항공제 기증식('69)-숙대 수재민 돕기 바자회 음악제('69)-서울 시내 영세시민 방수 무료 봉사('69)-대한기도회 국술원 시범대회('69)-월드컵 15A 지구 예선('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업 종합개발 사업 공사현장('81)-새마을 행진대회('81)-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가공('81)-증기 기관차 14년 만에 등장('81)-독도·울릉도 조사 ('81)-제1회 전국 장애자 체육대회('81)-제35회 황금사자기 쟁탈 전국 고교 야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춘천댐 건설 공사('62)-제11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62)-베테랑 배우('62)-문화예술인 친목대회('62)-인도네시아 축구팀 내한 경기('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보순례('82)-나이지리아 육군참모총장 내한('82)-개화기 풍물 사진 전시회('82)-제63회 전국체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지회 후원 자선바자회('67)-제14회 방송의 날('67)-장지연 선생 묘비 제막식('67)-비둘기부대 대민 사업('67)-대한소년단 한강 백사장 통일배 진수식('67)-서울대 단과대학 대항 교내 체육대회('67)-김기수 선수 타이틀 방어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삼 수확('62)-부여에서 백제 충렬제('62)-제17회 UN 총회('62)-박정희 의장배 쟁탈 연식 야구대회('62)-태국 청소년 축구단과 친선경기('62)-해마 작전('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수감사절('63)충남 금산군의 인삼('63)문화제 개막('63)제44회 전국 체육대회('63)한일 여자 농구('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북조절위원회 회의('72)-제4차 아시아 극동지역 FAO 농업통계회의('72)-제16회 약의 날 기념식('72)-리틀앤젤스 김종필 총리 예방 출국 인사('72)-제15회 세계 아동 미술 전람회('72)-제53회 전국 체육대회 ('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 쌍십절('61)-한미 합동 생화 전시회('61)-해외에 전시될 우리 공예품('61)-도쿄에 한국 학교 낙성식('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관에게 듣는다···2024년 관광수출 혁신전략은?
이경진 앵커지난 8일, 정부는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이를 통해 내년에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인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장미란 제2차관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출연: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경진 앵커한때 1,700만 명이 넘던 국내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97만 명까지 감소했는데요.이로 인해 국내 관광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번에 발표된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이경진 앵커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K-컬처와 연계하여 관광 편의성을 높인다는 내용인데요.이에 더불어 앞으로 비자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이경진 앵커그리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통해서 '지방관광시대'를 앞당긴다는 내용도 관심을 끌었습니다.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이경진 앵커단순히 관광객의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융복합·고부가 관광을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눈에 띄는데요.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이경진 앵커이어서 스포츠 정책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바로 그저께였죠,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서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위원회 구성과 개최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궁금합니다.이경진 앵커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필수적인 것이 운동이 아닐까 하는데요.스포츠기본법에 명시된 국민의 '스포츠권'을 신장시켜서, 선진 수준으로 전 국민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마련되었나요?<b
한국정책방송원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기관···서울교통공사 등 10곳 선정
김용민 앵커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강민지 앵커우수기관에는 서울교통공사 등 10곳이 선정됐는데요.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하루 평균 39만5천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1호선.1호선은 급정거로 인한 안전사고 민원이 자주 들어왔습니다.최근 3년간 발생한 급정거 수는 6천800건으로 부상자 22명에게 1천300만 원의 피해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서울교통공사가 특별위원회를 열어 조사한 결과 지하터널, 안전문과 같은 고객 편의를 위한 설비가 추가되면서 비정상 주파수가 발생했고, 이를 차량의 신호기기가 수신하며 신호 오작동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개선을 위해서는 열차의 신호 장치 개조가 필요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접수된 민원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얻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녹취 노변호 / 서울교통공사 차량개량팀장"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에 접수된 내용을 반영해 ATS 차상장치 시스템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 완료했습니다."ATS 차상장치 개조를 완료한 지난 9월 이후 1호선 열차의 급정거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적극행정국민신청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처리제도를 말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2021년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시행 후 약 8천여 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그중 5백여 건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호장치를 적극적으로 개선한 서울교통공사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해 시상했습니다.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청렴도 평가에도
오늘 최강 한파 절정···서해안·제주에 폭설
김용민 앵커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맹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해안과 제주에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강민지 앵커사흘째 이어진 폭설과 한파로 시설 피해와 항공기 결항도 이어졌는데요,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서울 광화문)두꺼운 외투를 잔뜩 껴입은 사람들.장갑과 마스크 등 방한용품으로 무장한 채 서둘러 실내로 걸음을 옮깁니다.빈틈없이 꽁꽁 싸맸지만 얼음장 같은 공기와 칼바람에 연신 손을 비비고 발을 구릅니다.녹취 김무중 / 서울시 송파구"어제보다는 덜 추울 줄 알았는데 어제보다 바람이 더 불어서 몸이 쓰라렸어요."녹취 안성재 / 서울시 송파구"너무 추워서 이번 겨울에 북극한파가 온다고 한 게 실감이 됐어요."영하 40도에 달하는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사흘째 한파 경보와 주의보가 이어진 가운데 한파는 오늘(22일) 절정에 달했습니다.오전 6시 기준 강원 산간의 아침 기온은 영하 25.4도를 기록했고 서울은 영하 14.2도를 기록하며 이틀 연속으로 영하 14도를 밑돌았습니다.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았습니다.강원 산간의 체감 온도는 새벽 한때 영하 39도를 기록했고, 서울의 체감 온도도 영하 25.8까지 떨어졌습니다.서해안과 제주에는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오전 7시까지 제주 산간에는 80㎝의 눈이 쌓였고, 전북 군산에 58㎝, 충남 서천에도 30㎝의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기상청은 서해안과 제주 등에 10에서 3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녹취 정다혜 / 기상청 예보분석관"현재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22일까지 이어지며 매우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되는 만큼 비닐하우스 붕
KTV 대한뉴스 7 (138회)
밀양으로 떠나는 기차여행···'로컬로 캠페인' 시작
모지안 앵커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문화자원 100선으로 지방 관광을 활성화하는 '로컬 100'을 선정했는데요.아리랑의 도시 밀양으로 떠나는 '로컬100 기차여행'이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김찬규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김찬규 기자(장소: 서울역)이른 아침 서울역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로컬100'에 선정된 밀양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 지역 대표 유무형 문화유산 100곳, 로컬100을 선정했습니다.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으로 지방을 살린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지역이 요새 많이 소멸된다고 하죠. 지역경제도 어려워지고... 지역의 문화를 특화하고 그 지역을 정말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행사의 첫 시작이라 굉장히 의미가 있고..."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로컬100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는 '로컬로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현장음"로컬100 보러! 가자!"첫 승객을 태운 고속열차가 아리랑의 도시 밀양으로 출발했습니다.(장소: 밀양향교(경남 밀양시))관광객들은 밀양향교를 둘러보고 새터마을 주민들이 펼치는 '가을굿놀이'를 관람했습니다.흥겨운 가락에 마당으로 나와 어깨춤을 함께 췄습니다.인터뷰 박상민 / 서울특별시 용산구"지역 전통문화가 굉장히 잘 보존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딱 밀양역에 내리니까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다양한 로컬 100 선정 관광지도 기회가 된다면 더 둘러볼 생각입니다."신안에 이어 두 번째로 출시된 로컬100 기차여행은 내년 말까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한편, 문체부는 로컬100 선정 이후 만화가 '키크니'와 SNS 만화를 통한 홍보를 이어왔습니다.로컬100 1번, '성심당' 빵을 준 승객 덕에 베푸
저소득층 보장 강화···노인·청년 지원 증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내년에는 저소득층과 노인, 청년들을 위한 복지 예산도 늘어납니다.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먼저 내년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났는데, 어떤 지원이 강화되나요?박지선 기자네, 내년에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이 더욱 두터워질 전망입니다.관련 예산이 19조 원 넘게 투입되는데요.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13%가량 증가해 약 183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증가 규모로 보면 지난 5년간 총 인상된 금액보다도 많습니다.생계급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중위소득 범위도 내년에 더 넓게 잡아서 약 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정부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입니다. 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2015년 제도 설계 이후 최초로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하고..."모지안 앵커내년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산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건데요.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고요?박지선 기자그렇습니다.현재는 중증장애인으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각지대가 크게 양산되자 내년부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따지지 않기로 한 겁니다.이에 따라 내년엔 지원 대상이 올해보다 3만5천 명 추가로 늘어납니다.최대환 앵커고령자를 위한 복지 예산도 내년에 2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어디에, 어떻게 쓰이나요?박지선 기자먼저,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납니다.내년에 총 103만 개까지 확대되는데요.기존 수당도 한 달 최대 4만 원까지 인상됩니다.<b
전국에 최강 한파···폭설예보에 중대본 2단계 가동
최대환 앵커북극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한파는 당분간 이어지겠고 서해안과 제주에는 폭설이 쏟아질 전망인데요.모지안 앵커정부는 중앙재난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서울 광화문)두꺼운 외투를 잔뜩 껴입은 사람들.장갑과 마스크 등 방한용품으로 무장한 채 서둘러 실내로 걸음을 옮깁니다.빈틈없이 꽁꽁 싸맸지만 얼음장 같은 공기와 칼바람에 연신 손을 비비고 발을 구릅니다.인터뷰 안성재 / 서울시 송파구"너무 추워서 이번 겨울에 북극한파가 온다고 한 게 실감이 됐어요."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오전 한때 대관령의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에 육박했고, 올겨울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내려진 서울의 체감온도도 영하 22도를 기록했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낮 시간에 접어들어서도 한파는 물러설 줄 몰랐습니다. 오후 한 시가 지난 가운데 온도계에 표시된 현재 기온은 영하 8.8도로 새벽보다는 올랐지만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한낮에도 한파가 계속된 가운데 강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기상청은 22일에도 맹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파로 인한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보온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최정희 / 기상청 예보분석관"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내륙 중심으로는 영하 15도 내외의 매우 큰 추위가 예상됩니다."눈이 내리고 있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는 또다시 큰 눈이 예보됐습니다.22일까지 전북 서부에 최대 40cm, 광주 20cm, 제주 산지에 60cm의 폭설이 내릴 전망입니다.정부는
비대면 진료 '10배' 폭증했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야간과 휴일 비대면 초진이 허용되면서 비대면 진료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는데요.하지만 관련해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오늘은 해당 내용 포함한 두 가지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피노키오 지수'는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는 팩트체크 지수인데요.정책바로 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해당 지수를 통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1.비대면 진료 '10배' 폭증했다? 오해와 진실은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비대면 진료 '10배' 폭증했다?"입니다.최근 한 언론에서 비대면 진료가 확대된 이후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사람이 대폭 증가했다며 이런 통계를 언급한 건데요.무분별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 목숨으로 도박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주요 쟁점 바로 짚어보겠습니다.우선 실제로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10배 늘어났는지 확인해 봤는데요.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통계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통해 '진료요청'된 건수였습니다.하지만 현재 비대면진료를 요청한다 해도 의사가 부적합하다고 판정하면 받을 수 없는 구조인데요.의료법상으로도 이를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다만 비대면진료 실시 건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하지만 정부에서는 의료기관당 월별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 진료 건수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독감 환자 5년 새 최다, 약 먹을 때 주의사항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5년 대비 인플루엔자 환자가 최고수준으로 발생한 가운데, 올겨울 독감이 기승을 부리면서 치료약 부작용에 두려움을 갖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독감 치료약은 왜 닷새간 복용해야 하는지, 부작용이 나타나도 계속 복용해야 하는지 등 궁금한 점을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교수님 안녕하세요.(출연: 김경우 /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김용민 앵커먼저 독감 치료약은 어떤 약이고, 5일치를 복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김용민 앵커소아·청소년은 독감 치료약 복용 후 환각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김용민 앵커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독감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소개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독감 치료'와 관련해서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리호 3차 발사 성공···7대 우주 강국 도약
김용민 앵커KTV가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입니다.지난 5월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에 성공했는데요.강민지 앵커이로써 우리나라는 자체 우주 발사체를 보유한 일곱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에 한 획을 그었던 누리호 성공 과정을, 조태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조태영 기자(장소: 나로우주센터 (전남 고흥))땅을 울리며 누리호가 힘차게 하늘로 향합니다.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이 우주 발사체는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 24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시험비행 성격이던 지난 1, 2차 발사와 달리 이번 3차 발사는 실제 사용 예정인 실용급 위성 8기를 실었습니다.녹취 고정환 /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목표하는 궤도에 제대로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고요."발사 약 13분 만에 목표 고도 550km에 도달한 누리호는 먼저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정상 분리했고,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이번 발사의 성공 조건으로 꼽혔던 '목표궤도 정상 진입'과 '주탑재 위성의 정상 작동'을 모두 충족한 겁니다.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독자 개발한 누리호의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됐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발사 다음 날인 5월 26일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길이 5.2m의 영상레이더 안테나를 펼치고 본격적인 지구 관측을 시작했습니다.부탑재 위성인 큐브위성 7기 가운데 6기도 정상 분리되며 임무에 나섰습니다.이로써 우리나라는 1t 이상의 위성을 올릴 수 있는 자체 우주발사체를 보유한 일곱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은 우리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의 대단한
놀 거리 넘치던 그 시절 겨울! 어떻게 보냈을까? [라떼는 뉴우스]
신나는 겨울이다썰매도 타야 되고 낚시도 해야 되고24시간이 모자라그 시절 재미 넘치던 겨울놀이 대공개!놀 거리 넘치던 그 시절 겨울! 어떻게 보냈을까?대한뉴스 제296호 (61년 1월 14일)대한뉴스 제1728호 (88년 12월 21일)대한뉴스 제1225호 (79년 2월 15일)대한뉴스 제198호 (59년 1월 27일)대한뉴스 제1471호 (84년 1월 13일)대한뉴스 제1113호 (76년 12월 18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 양도세 완화···대주주 기준 10억→50억
최대환 앵커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나면,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이렇다 보니까 대주주 분류를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서, 애꿎은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정부가 대주주의 기준을 확 바꾸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팔 때 수익을 낼 경우 대주주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대주주란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종목의 경우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 보유한 이들을 말합니다.대주주는 매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되면 다음 해 주식을 팔 때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이 때문에 주식시장 큰손들이 대주주 분류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애꿎은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돼왔습니다.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곧바로 올해 마지막 날 대주주 선정기준이 50억 원으로 오르고,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한 종목을 50억 원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 큰손들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 집중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상편집: 김예준)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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