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절차 원점 재검토···'노후성'으로 기준 개선"

최대환 앵커연말 민생행보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의 노후 주거지를 찾았습니다.윤 대통령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서울 주택의 절반을 차지하는 노후 주거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의 모아타운을 찾았습니다.20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그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개발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노후 주거지입니다.윤 대통령은 이 같은 노후 주택이 서울 주택 전체의 절반이라며 주민의 불편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재개발 지역 해제를 해버려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주 발전을 못 했구나."그러면서 노후 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착수 기준을 개선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기존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주택 안전 진단을 받고 위험성을 인정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사업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설명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근본적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모아타운처럼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새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을 아울러 하겠습니다."이날 윤 대통령은 한파에 어렵게 지내는 어르신 가구도 방문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어르신의 손을 맞잡고 건강과 안전을 일일이 살피며 전기장판과 목도리, 장갑 등을 선물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이거(목도리) 이렇게 둘러보시죠. 이렇게 해서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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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α' 민생금융지원···187만 명에 85만 원 '캐시백'

최대환 앵커약 187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1인당 평균 85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민아 기자금융당국과 20개 시중 은행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재원은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마련됩니다.대출금 2억 한도로 1년간 4%가 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대출 보유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이 환급됩니다.은행권은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인당 평균 85만 원 정도 이자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자영업자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천억 원은 기타 취약계층 지원에 쓰입니다.전기료,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보증기관 혹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식이 논의될 예정입니다.은행권은 은행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하고,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방침입니다.한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이번에 지원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제2금융권의 올해 수익이 작년보다 좋지 않다면서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3천억 원 규모 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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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최대환 앵커간호사가 간병까지 전담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확대 운영되고, 중증 환자와 섬망 환자를 집중 관리하는 전담 병실도 도입됩니다.이렇게 되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이 10조 원 넘게 줄어들 걸로 기대됩니다.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면회하기 위해 자녀와 가족들이 찾았습니다.90세가 넘는 나이에도 항상 건강하게 지내던 환자는 지난달 낙상으로 골반뼈가 부러졌습니다.거동이 불편해 누워지내게 되자 없던 합병증까지 앓게 돼 간병비에 치료비까지 보호자들의 부담은 커졌습니다.녹취 요양병원 환자 보호자 "이런 상황이면 장기로 가잖아요. 한두 달에 안 끝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렵게 다가오는 거죠. 치료비는 얼마 안 나오는데 간병비로 한 달에 몇 백씩 지급해야 하니까"지난해 국민이 간병비로 지출한 금액은 1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급속한 고령화로 간병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직접 간병인 앱에서 인력을 구해보니 하루 간병비가 17만 원에 달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한 달 간병비가 500만 원이 넘는 셈입니다."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범위를 일부 병실에서 병원 전체로 확대합니다.경증 환자만 서비스 병실에 입원시키고 손이 많이 가는 중증 환자는 배제하던 관행을 없애겠다는 겁니다.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때보다 비용이 20% 수준으로 줄게 됩니다.전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은 10조 7천억 원 가량 감소할 전망입니다.중증 환자와 섬망 환자를 집중 관리하는 전담 병실도 도입됩니다.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됩니다.전담 병실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된 뒤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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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시 최대 3억 원 증여 공제···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최대환 앵커내년부터 결혼이나 출산하는 자녀에게 양가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모지안 앵커월세 세액공제의 한도액도 1천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결혼과 출산 시 증여세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공제한도는 결혼하는 자녀 한 명에게 1억 원 추가로 비과세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으면, 기존 5천만 원에서 추가 한도 1억 원을 더해 각각 1억5천만 원, 최대 3억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기한은 혼인신고일 2년 이내입니다.자녀 출산 때에도 2년 이내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최대 3억 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됩니다.한편,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립니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높아집니다.여기에 더해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 초과 시, 초과분 10%에 대해 최대 100만 원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도 현재 6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로 올라가고, 증여세 분할 납부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아울러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액을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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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가격 인상 그만!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대책 [클릭K+]

이혜진 기자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혹시 최근에 간식 드시면서, "예전보다 양이 준 것 같은데" 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지 않고 용량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소시지·만두·맥주·우유·치즈 등 소비자가 즐겨 찾는 제품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한 건데요,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이는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가격 인상을 뜻합니다.녹취 정혜운 / 한국소비자원 온라인거래조사팀장 (23.12.13) "다만 일부 제조사는 이와 관련하여 용량 변경을 인정하면서도 포장재, 레시피 등이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적인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23.12.13)"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 규격, 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용량변경 제품에 대하여 매장 내에 변경 사실을 게시하도록..." 우선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앞으로 제품 포장지에 용량을 표시할 때 ‘변경 전 용량과 변경 후 용량’을 함께 표기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5천 원대에 판매하는 과자 한 봉지의 용량이 기존 600그람에서 500그람으로 바뀌면 제품 겉에 ‘600에서 500그람’으로 변경 전후의 용량을 모두 써놓아야 합니다.또, ‘오렌지 주스’처럼 제품명에 포함된 원재료의 함량을 줄이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데요, 만약 아무런 고지 없이 기업이 몰래 용량을 줄이거나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을 낮추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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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656조 6천억 원 규모

최대환 앵커국회에서 656조 6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정부 제출안에서 4조 2천억 원 줄었지만 연구개발 등에서 3조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모지안 앵커정부는 국회에서 처리된 예산안을 기반으로 차질없이 집행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날,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19일 넘겨 통과됐지만 지난해 예산안 처리일인 12월 24일보다는 빨라 '최장 지각 처리' 오명은 피했습니다.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656조 6천억 원.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 2천억 원 감액됐지만, 연구개발 등에서 3조 9천억 원 증액됐습니다.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각각 4천억 원씩 개선돼 건전재정 기조는 더욱 강화됐습니다.여야는 예결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해 막판까지 협상했고, 정부도 양당 예결위 간사와 접촉하며 합의점을 이끌었습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 지난 12일 출입기자 간담회"2+2 협의체도 가동되고 있고 예산차관이 끊임없이 양당 예결위 간사 등과 접촉하면서 뭔가 타협접점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여야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일관된 원칙으로 쟁점 예산에서는 서로 적정한 선에서 양보했다고 밝혔습니다.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 예산은 6천억 원 늘었습니다.증가한 예산은 현장 연구자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보강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새만금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산도 3천억 원 증액했습니다.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천억 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공적개발원조와 ODA 사업비, 법무부와 국세청 특활비 등은 삭감됐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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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3차 발사 성공···7대 우주 강국 도약

모지안 앵커KTV가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입니다.지난 5월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에 성공했는데요.이로써 우리나라는 자체 우주 발사체를 보유한 일곱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에 한 획을 그었던 누리호 성공 과정을, 조태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조태영 기자(장소: 나로우주센터(전남 고흥))땅을 울리며 누리호가 힘차게 하늘로 향합니다.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이 우주 발사체는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 24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시험비행 성격이던 지난 1, 2차 발사와 달리 이번 3차 발사는 실제 사용 예정인 실용급 위성 8기를 실었습니다.녹취 고정환 /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목표하는 궤도에 제대로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고요."발사 약 13분 만에 목표 고도 550km에 도달한 누리호는 먼저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정상 분리했고,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이번 발사의 성공 조건으로 꼽혔던 '목표궤도 정상 진입'과 '주탑재 위성의 정상 작동'을 모두 충족한 겁니다.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독자 개발한 누리호의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됐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발사 다음 날인 5월 26일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길이 5.2m의 영상레이더 안테나를 펼치고 본격적인 지구 관측을 시작했습니다.부탑재 위성인 큐브위성 7기 가운데 6기도 정상 분리되며 임무에 나섰습니다.이로써 우리나라는 1t 이상의 위성을 올릴 수 있는 자체 우주발사체를 보유한 일곱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은 우리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의 대단한 쾌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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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으로 떠나는 기차여행···'로컬로 캠페인' 시작

모지안 앵커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문화자원 100선으로 지방 관광을 활성화하는 '로컬 100'을 선정했는데요.아리랑의 도시 밀양으로 떠나는 '로컬100 기차여행'이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김찬규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김찬규 기자(장소: 서울역)이른 아침 서울역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로컬100'에 선정된 밀양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 지역 대표 유무형 문화유산 100곳, 로컬100을 선정했습니다.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으로 지방을 살린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역이 요새 많이 소멸된다고 하죠. 지역경제도 어려워지고... 지역의 문화를 특화하고 그 지역을 정말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행사의 첫 시작이라 굉장히 의미가 있고..."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로컬100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는 '로컬로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현장음"로컬100 보러! 가자!"첫 승객을 태운 고속열차가 아리랑의 도시 밀양으로 출발했습니다.(장소: 밀양향교(경남 밀양시))관광객들은 밀양향교를 둘러보고 새터마을 주민들이 펼치는 '가을굿놀이'를 관람했습니다.흥겨운 가락에 마당으로 나와 어깨춤을 함께 췄습니다.인터뷰 박상민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 전통문화가 굉장히 잘 보존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딱 밀양역에 내리니까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다양한 로컬 100 선정 관광지도 기회가 된다면 더 둘러볼 생각입니다."신안에 이어 두 번째로 출시된 로컬100 기차여행은 내년 말까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한편, 문체부는 로컬100 선정 이후 만화가 '키크니'와 SNS 만화를 통한 홍보를 이어왔습니다.로컬100 1번, '성심당' 빵을 준 승객 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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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보장 강화···노인·청년 지원 증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내년에는 저소득층과 노인, 청년들을 위한 복지 예산도 늘어납니다.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먼저 내년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났는데, 어떤 지원이 강화되나요?박지선 기자 네, 내년에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이 더욱 두터워질 전망입니다.관련 예산이 19조 원 넘게 투입되는데요.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13%가량 증가해 약 183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증가 규모로 보면 지난 5년간 총 인상된 금액보다도 많습니다.생계급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중위소득 범위도 내년에 더 넓게 잡아서 약 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정부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입니다. 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2015년 제도 설계 이후 최초로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하고..."모지안 앵커내년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산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건데요.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고요?박지선 기자 그렇습니다.현재는 중증장애인으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사각지대가 크게 양산되자 내년부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따지지 않기로 한 겁니다.이에 따라 내년엔 지원 대상이 올해보다 3만5천 명 추가로 늘어납니다.최대환 앵커고령자를 위한 복지 예산도 내년에 2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어디에, 어떻게 쓰이나요?박지선 기자 먼저,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납니다.내년에 총 103만 개까지 확대되는데요.기존 수당도 한 달 최대 4만 원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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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최강 한파···폭설예보에 중대본 2단계 가동

최대환 앵커북극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한파는 당분간 이어지겠고 서해안과 제주에는 폭설이 쏟아질 전망인데요.모지안 앵커정부는 중앙재난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서울 광화문)두꺼운 외투를 잔뜩 껴입은 사람들.장갑과 마스크 등 방한용품으로 무장한 채 서둘러 실내로 걸음을 옮깁니다.빈틈없이 꽁꽁 싸맸지만 얼음장 같은 공기와 칼바람에 연신 손을 비비고 발을 구릅니다.녹취 안성재 / 서울시 송파구 "너무 추워서 이번 겨울에 북극한파가 온다고 한 게 실감이 됐어요."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오전 한때 대관령의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에 육박했고, 올겨울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내려진 서울의 체감온도도 영하 22도를 기록했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낮 시간에 접어들어서도 한파는 물러설 줄 몰랐습니다. 오후 한 시가 지난 가운데 온도계에 표시된 현재 기온은 영하 8.8도로 새벽보다는 올랐지만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한낮에도 한파가 계속된 가운데 강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기상청은 22일에도 맹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파로 인한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보온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최정희 / 기상청 예보분석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내륙 중심으로는 영하 15도 내외의 매우 큰 추위가 예상됩니다."눈이 내리고 있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는 또다시 큰 눈이 예보됐습니다.22일까지 전북 서부에 최대 40cm, 광주 20cm, 제주 산지에 60cm의 폭설이 내릴 전망입니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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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완화···대주주 기준 10억→50억

최대환 앵커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나면,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이렇다 보니까 대주주 분류를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서, 애꿎은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정부가 대주주의 기준을 확 바꾸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팔 때 수익을 낼 경우 대주주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대주주란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종목의 경우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 보유한 이들을 말합니다.대주주는 매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되면 다음 해 주식을 팔 때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이 때문에 주식시장 큰손들이 대주주 분류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애꿎은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돼왔습니다.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곧바로 올해 마지막 날 대주주 선정기준이 50억 원으로 오르고,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한 종목을 50억 원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 큰손들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 집중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영상편집: 김예준)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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