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불가"···저작권 강국 4대 전략 발표

임보라 앵커'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미술, 작곡 등 창작 영역까지 활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습니다.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문화체육관광부가 AI 저작권 활용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한 생성형 인공지능 사이트입니다.키워드 몇 개를 입력하면 AI가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연말, 한국, 불꽃놀이' 세 가지 단어를 적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자 한강과 N서울타워 뒤로 화려한 폭죽이 터지는 사진이 화면에 뜹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이처럼 단 몇 분이면 원하는 사진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온라인에 등록된 사진과 그림을 AI가 학습한 결과입니다."기술의 편리함 뒤로 '저작권'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온라인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AI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저작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AI가 창작한 결과물의 저작권을 인정해줄 수 있는지도 뜨거운 감자입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러한 새로운 저작권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지금이 가장 절실한 시점이다..."정부가 AI 관련 저작권 활용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내놓았습니다.생성형 AI 사업자는 적절한 보상 등으로 이용 권한을 확보해야 하고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기를 원치 않는 저작권자는 반대 의사를 명시해야 합니다.'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실렸습니다.문체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AI 워킹그룹'을 운영해 보상체계 등 쟁점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이 밖에도 음악방송에서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등 저작권 보호에서 비교적 소외된 기초예술 분야를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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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17명 첫 공개···전세보증금 172억 꿀꺽

임보라 앵커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모두 17명으로 총 172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처음으로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상습적으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들 17명입니다.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액수는 총 172억 원에 이릅니다.악성 임대인별 미반환 보증금은 적게는 2억2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60억 원이 넘습니다.이번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과거 3년간 2번 이상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입니다.해당 명단은 누구나 당사자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한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누리집을 비롯해 안심전세앱을 통해 명단과 나이, 주소, 채무액을 볼 수 있습니다.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처음으로, 법 개정안 시행일인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두 달 동안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가 결정됐습니다.다만 소급적용 제한으로 이번 공개 대상이 17명에 그쳤는데, 정부는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공개 대상을 계속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는 450명 가량을 추가로 공개할 방침입니다.국토부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 HUG 누리집를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이리나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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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유형별 '원스톱' 지원···내년 7월 센터 개소

임보라 앵커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하나로 합쳐집니다.내년 7월에는 법률, 심리 등 종합 지원을 제공하는 센터도 문을 엽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법무부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습니다.그동안 기관별로 지원 제도가 달라 범죄 피해자들은 여러 곳을 전전해야 했는데, 지원 연계성과 방문 편의성을 개선한 겁니다.앞으로는 범죄유형별 전담기관이 해당 범죄 피해자의 원스톱 지원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가 전담기관이 되고, 이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원과 기타 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집니다.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송치 후 사건 처리 전 검사가 유관기관과 피해자 지원 사건관리회의를 열 계획입니다.피해자가 법률부터 심리, 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도 문을 엽니다.법무부는 내년 7월, 서울시에 제1호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점차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이 밖에도 차세대 형사사법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연간 2회씩 통합 교육을 실시합니다.법무부는 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 부처와 협력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피해자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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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8차례 군사 도발···한미일 공조 확대·강력 대응

임보라 앵커KTV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뉴스입니다.북한은 올 한해 28차례의 군사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했는데요, 북한의 도발 행보와 우리 정부의 대응을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윤현석 기자새해 첫날부터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며 도발을 시작한 북한.지난 11월,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도발의 정점을 찍었습니다.녹취 허태근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지난 11월 22일)"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입니다."북한은 올 한해만 28차례의 무력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했습니다.또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역대 가장 많은 횟수인 5번 쏘는 등 국제 평화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북한의 계속된 군사 도발에 한미 양국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습니다.양국은 핵전략 기획 운용 가이드라인 제작 계획을 밝혔습니다.이어 내년 8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에서 사상 처음으로 핵 작전 연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한미일 3국 공조도 더욱 강화됐습니다.녹취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 기자회견)"(공조 강화에는) 3국 간에 방위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포함됩니다. 정보 공유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활동이 포함됩니다. 저희들은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지난 10월에 이어 12월에도 3국의 공중전력이 합동 훈련을 펼쳤습니다.훈련을 통해 강력한 공동 대응 의지를 북한에 보여준 한미일 3국은 안보협력과 공조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20일,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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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수능 도입···내신 9등급→5등급 체제로

임보라 앵커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확정됐습니다.수능에선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내신은 현행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뀝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통합형으로 치러집니다.현재 국어와 수학영역에서 한 과목씩, 탐구영역에서 두 과목씩 선택해야 하는데, 앞으론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겁니다.선택과목에 따라 점수 유불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2028 수능부터는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하여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특히 사회와 과학탐구 영역은 그동안 선택과목만 17개에 이르렀는데, 앞으론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란 이름으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하게 됩니다.교육부는 실질적인 문, 이과 통합이라며 융합 학습을 유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변별력 확보를 위해 논의됐던 심화수학을 신설하는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교육부는 심화수학이 도입되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또 학생부 성적만으로도 학생의 수학적 역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단 설명입니다.현행 9등급제인 고등학교 내신은 5등급 체제로 바뀝니다.촘촘한 등급제로 과도한 경쟁만 유발된단 지적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1등급은 상위 10%로 확대됩니다.과목별 성적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함께 기재되는데 사회와 과학 등 일부 과목에 대해선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내신에서 논술, 서술형 평가도 늘어날 전망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교육부는 이를 통해 암기 위주가 아닌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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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더 받는 방법! [돈이 보이는 VCR]

'13월의 월급' 더 받는 방법! [돈이 보이는 VCR]출연: 양유라 / 매니저 (아름다운다게 광진화양점)(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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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 녹이는 따뜻한 연말♥ 그 시절 추억의 연말 풍경 [라떼는 뉴우스]

한 해가 저무는 연말!연말 감성 필수템, 종소리와 선물들날씨는 추워도 마음은 따뜻했던 그 시절추위 녹이는 따뜻한 연말♥ 그 시절 추억의 연말 풍경대한뉴스 제345호 (1961년 12월 23일)대한뉴스 제344호 (1961년 12월 16일)대한뉴스 제808호 (1970년 12월 26일)대한뉴스 제954호 (1973년 12월 29일)대한뉴스 제1012호 (1974년 12월 07일)대한뉴스 제1779호 (1989년 12월 12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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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를 전하는 방법 [일상공감365]

하루에도 몇 번씩 건네는 인사상대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 안부를 전하는 방법도 각양각색인천의 한 섬마을에 사는 어르신들에게 매일 배달되는 우유어르신들에게 우유 그 이상의 의미2023년의 끝자락당신의 일상, 안녕하신가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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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원인 부동의 1위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잘못 다룬 작은 불씨, 이웃 불행 나도 불행.'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인 1986년, 불조심 표어 공모전 수상작입니다.큰 불도 사소한 부주의로 시작되고, 그렇게 발생한 화재는 나뿐 아니라 이웃들까지 불행하게 만든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데요.그런데,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변해가는 속에서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화재 원인이 있으니, 바로 담배꽁초입니다.소방청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일어난 화재로 2만2천명 이상의 인명 피해와 6조5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전기적 요인이나 기계적 원인보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훨씬 많아서, 화재는 사람의 실수에 의한 인재라는 걸 실감케 합니다.그리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 원인 중 담배꽁초가 30.5%로 여전히 1위를 차지했고, 음식물 조리와 화원 방치, 쓰레기 소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소방청이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화재위험시설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서고, 취약계층에게는 '찾아가는 소방안전 교육'도 실시합니다.여기에 하나 더, 앞서 수치로도 입증됐듯이 담배꽁초만 잘 처리해도 부주의로 인한 화재의 30% 이상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오늘은 불조심 표어로 시작했으니, 마무리도 표어로 해볼까 합니다.해방 직후인 1946년부터 사용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 불조심 표어처럼, 꺼진 불도 다시 살피는 철저한 화재 예방을 통해 더 이상의 안타까운 피해가 없는 올 겨울을 기원합니다.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화재 원인 부동의 1위'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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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큼 평판 높인 국가 없어"···미국 정치매체 평가

모지안 앵커미국의 유력 정치 전문 매체가 지난 2년간 한국만큼 평판을 높인 국가가 드물다며, 'K-파워'를 집중 조명했습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동북아의 한국이 대서양의 군사, 경제안보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미국의 보수 성향 정치 매체, '워싱턴 이그재미너'가 'K-파워'를 집중 조명했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한 한국, 미국의 동맹국들을 끌여들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입니다.기사는 지난 2년간 한국만큼 여러 곳에서 지정학적으로 평판을 높인 나라는 드물다고 평가했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바라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동북아시아에 있는 한국이 대서양의 군사, 경제안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부각했습니다.윤 대통령의 존재감도 내세웠습니다.특히, 지난 4월 미국 국빈방문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며, 백악관의 청중을 열광시켰다고 상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미국 국빈방문 (지난 4월)"옛날 옛적에..."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영국 등을 국빈방문한 사실도 전하며, 네덜란드에서는 '반도체 동맹'을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그러면서 마이크 왈츠 미국 하원의원의 말을 빌려, 그런 종류의 동맹과 파트너십이 추진된다면, 국제적인 거물이 될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한-네덜란드 공동기자회견 (지난 13일)"우리 양국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반도체 협력의 그 효과와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윤 대통령이 취임 후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이 미국 동맹국 중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국가였던 사실을 드러냈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문기혁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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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문화예보 1월 첫째 주] 2024년을 의미있게 시작하고 싶을 때 즐기기 좋은 이번 주 문화 소식

2024년은 청룡의 해, 갑진년이죠! 1월 첫째 주도 주간문화예보와 함께 의미있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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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새해에도 현장중심 민생행정"

최대환 앵커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국정운영의 열쇠 말을 제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새해에도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밝혔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아울러, 수출의 회복세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55회 국무회의(장소: 26일, 정부세종청사)행정수도 세종시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한해를 돌아보며 내년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의 민생현장 방문이 2천 건을 넘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새해에도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에 힘써주길 바랍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아울러,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중심 회복세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특히,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3대 개혁도 재차 거론하면서 의료 개혁도 함께 꺼내들었습니다.의사 정원 확대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등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며,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저출산 문제도 언급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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