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관련 브리핑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관련 브리핑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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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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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직자, 국민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아야"

최대환 앵커국민과 나라를 위해 봉사한 공직자를 포상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이 열렸는데, 5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시상했습니다.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수상자들에게, 민생 현장을 수시로 찾고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도록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장소: 26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을 포상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올해 시상식은 5년 만에 대통령 친수, 역대 최초 국무위원 참석으로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자 모두의 헌신이 국민과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라며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방문을 독려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늘 현장에 민생이 있다는 자세로 현장을 수시로 찾고,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도록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정부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국민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직자 처우 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공직자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헌법적 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올해 공무원상 수상자는 모두 55명으로, 국정목표를 반영해 상식과 공정, 따듯한 동행 등 4개 분야로 나눠 선발됐습니다.낙농업계와 소통해 우유의 용도에 따라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한 농식품부 홍석구 사무관이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고, 830억 원 상당의 기술 유출 사범 9명을 검거한 창원해양경찰서 오혁진 경위 등이 옥조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신민정)이들에게는 포상과 함께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인사상 특전이 부여됩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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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내년 시행···'가명출산'도 도입

최대환 앵커내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의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됩니다.모지안 앵커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사례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난 6월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영아 시신 2구가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장소: 26일 오후, 세종청사)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선 이 같은 출생 미신고 영유아 유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논의됐습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정부는 국가의 제도적 보호에서 벗어난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기관 간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도가 도입됩니다.현행 출생신고는 부모 또는 동거 친족 등이 직접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공적 체계에서 미신고 아동의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앞으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장이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지자체까지 전달됩니다.지자체장은 한 달 안에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해 아동을 유기하는 경우도 대비해 보호 출산제도를 함께 도입합니다.산모가 보호 출산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이는 지자체에서 출생등록 후 가정 양육을 지원하거나 입양 또는 시설보호 등 절차를 밟게 됩니다.이날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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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 참석···"아이들 꿈 응원"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최초로 세종시에 조성된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 아이들이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하고, 아이들과 전시물을 체험했습니다.한편, 박물관은 도시건축과 문화유산 등 다양한 주제를 어린이 눈높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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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기재부·여가부 등 차관급 6명 인사 단행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기획재정부 2차관은 김윤상 조달청장이, 여성가족부 차관은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임명됐습니다.국토교통부 1차관은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해양수산부 차관은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습니다.조달청장은 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손영택 현 총리실 민정실장이 임명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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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2024년에는 젊은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들을 위해 주택 구입, 전세 등에 특별 혜택들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내년 1월부터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라면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임보라 앵커정부에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젊은 청년세대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책도 다수 마련하기로 했는데요.내년 2월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준이 완화된다고 하죠?임보라 앵커내년 3월부터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적용됐던 청약제도도 개선됩니다.맞벌이 소득 기준을 확대하고 부부 청약 중복 당첨 무효 방식도 바뀐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임보라 앵커또, 내년 3월부터 혼인 또는 출산한 가구에 우선청약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데요.특히 신생아 특별공급이라는 게 신설된다고 하죠?임보라 앵커결혼을 하려고 해도, 각종 비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이럴 때 신혼부부에게 결혼자금 증여세를 최대 3억까지 공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달라지는 세제 혜택, 자세히 소개해주시죠.임보라 앵커지난 10월 출생아 수가 1만명대에 그치며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계속 최저 기록이 바뀌고 있는데요.10월 인구 동향 내용 짚어주시죠.임보라 앵커우리 농식품 수출액이 처음으로 9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민관 협력 등 전방위로 농식품 수출을 지원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우리 농식품 수출 성과, 자세히 소개해주시죠.임보라 앵커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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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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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불가"···저작권 강국 4대 전략 발표

임보라 앵커'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미술, 작곡 등 창작 영역까지 활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습니다.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문화체육관광부가 AI 저작권 활용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한 생성형 인공지능 사이트입니다.키워드 몇 개를 입력하면 AI가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연말, 한국, 불꽃놀이' 세 가지 단어를 적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자 한강과 N서울타워 뒤로 화려한 폭죽이 터지는 사진이 화면에 뜹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이처럼 단 몇 분이면 원하는 사진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온라인에 등록된 사진과 그림을 AI가 학습한 결과입니다."기술의 편리함 뒤로 '저작권'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온라인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AI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저작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AI가 창작한 결과물의 저작권을 인정해줄 수 있는지도 뜨거운 감자입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러한 새로운 저작권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지금이 가장 절실한 시점이다..."정부가 AI 관련 저작권 활용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내놓았습니다.생성형 AI 사업자는 적절한 보상 등으로 이용 권한을 확보해야 하고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기를 원치 않는 저작권자는 반대 의사를 명시해야 합니다.'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실렸습니다.문체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AI 워킹그룹'을 운영해 보상체계 등 쟁점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이 밖에도 음악방송에서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등 저작권 보호에서 비교적 소외된 기초예술 분야를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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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17명 첫 공개···전세보증금 172억 꿀꺽

임보라 앵커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모두 17명으로 총 172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처음으로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상습적으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들 17명입니다.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액수는 총 172억 원에 이릅니다.악성 임대인별 미반환 보증금은 적게는 2억2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60억 원이 넘습니다.이번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과거 3년간 2번 이상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입니다.해당 명단은 누구나 당사자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한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누리집을 비롯해 안심전세앱을 통해 명단과 나이, 주소, 채무액을 볼 수 있습니다.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처음으로, 법 개정안 시행일인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두 달 동안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가 결정됐습니다.다만 소급적용 제한으로 이번 공개 대상이 17명에 그쳤는데, 정부는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공개 대상을 계속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는 450명 가량을 추가로 공개할 방침입니다.국토부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 HUG 누리집를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이리나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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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유형별 '원스톱' 지원···내년 7월 센터 개소

임보라 앵커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하나로 합쳐집니다.내년 7월에는 법률, 심리 등 종합 지원을 제공하는 센터도 문을 엽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법무부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습니다.그동안 기관별로 지원 제도가 달라 범죄 피해자들은 여러 곳을 전전해야 했는데, 지원 연계성과 방문 편의성을 개선한 겁니다.앞으로는 범죄유형별 전담기관이 해당 범죄 피해자의 원스톱 지원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가 전담기관이 되고, 이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원과 기타 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집니다.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송치 후 사건 처리 전 검사가 유관기관과 피해자 지원 사건관리회의를 열 계획입니다.피해자가 법률부터 심리, 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도 문을 엽니다.법무부는 내년 7월, 서울시에 제1호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점차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이 밖에도 차세대 형사사법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연간 2회씩 통합 교육을 실시합니다.법무부는 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 부처와 협력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피해자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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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8차례 군사 도발···한미일 공조 확대·강력 대응

임보라 앵커KTV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뉴스입니다.북한은 올 한해 28차례의 군사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했는데요, 북한의 도발 행보와 우리 정부의 대응을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윤현석 기자새해 첫날부터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며 도발을 시작한 북한.지난 11월,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도발의 정점을 찍었습니다.녹취 허태근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지난 11월 22일)"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입니다."북한은 올 한해만 28차례의 무력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했습니다.또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역대 가장 많은 횟수인 5번 쏘는 등 국제 평화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북한의 계속된 군사 도발에 한미 양국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습니다.양국은 핵전략 기획 운용 가이드라인 제작 계획을 밝혔습니다.이어 내년 8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에서 사상 처음으로 핵 작전 연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한미일 3국 공조도 더욱 강화됐습니다.녹취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 기자회견)"(공조 강화에는) 3국 간에 방위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포함됩니다. 정보 공유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이버 활동이 포함됩니다. 저희들은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지난 10월에 이어 12월에도 3국의 공중전력이 합동 훈련을 펼쳤습니다.훈련을 통해 강력한 공동 대응 의지를 북한에 보여준 한미일 3국은 안보협력과 공조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20일,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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