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대한뉴스 (1373회)

한국정책방송원

상생결제 누적 1천조 원 돌파···대금지급 안정화

모지안 앵커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돕는 '상생결제'의 누적 사용액이 1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정부는 상생결제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정한 만큼, 지자체와 기업의 상생결제 이용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상생결제'는 대기업, 지자체 등 최상위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이나 현금을 은행에 미리 등록해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결제시스템입니다.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상생결제의 연간 사용액은 지난해 약 166조 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로, 첫 도입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 사용액 1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인터뷰 남현재 / 중기부 상생정책협력과 사무관"어음은 직접 돈을 빌려 쓰며 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상위기업이 대금 지급을 못하면 하위기업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서 하위기업들이 할인을 받기 때문에 연쇄부도 같은 위험성에서 안전하게..."기업 간의 대금 지급은 대부분 외상으로 이뤄지는데, 보통 어음을 활용하다 보니 제때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또 현금결제 조건이라 하더라도 납품한 날로부터 통상 60일 후에 지급 받기에 판매 기업은 대금 수령 전까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하지만 상생결제는 정한 기한에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미리 자금을 당겨쓸 수 있습니다.녹취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생결제를 도입하는 유통업계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지수의 배점을 강화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정책 자금 선정에서도 우대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목표로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지자체와 기업에 지원을 확대했습니다.올해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했고, 전국의 모든

한국정책방송원

2030년까지 국토 30% 보호지역·OECM으로 관리

최대환 앵커정부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국가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현행 전 국토의 19% 수준에서 오는 2030년까지 3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보호지역 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됩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고흥 반도와 여수 반도 사이 순천만의 광활한 갯벌, 충북 충주의 비내섬, 아파트 숲 속에서도 숲과 원시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는 대전 갑천습지까지.모두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입니다.정부는 이처럼 보호할 생태계가 있는 습지나 산림 등을 국가보호지역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육상보호구역은 전체 국토 면적의 17.3%.해양보호구역은 국토 면적의 1.8% 수준에 불과합니다.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채택한 쿤밍-몬트리올 GBF는 20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과 OECM, 자연공존지역으로 관리하도록 약속했습니다.정부도 이에 맞춰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지역과 OECM으로 확대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유병훈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사무관"보호지역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OECM을 발굴해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유형을 검토 중에 있고 올해도 금강의 특별보전구역 등 4곳을 OECM으로 시범 등재했습니다."보호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내륙습지 정밀조사 같은 후보지 조사를 강화하고, 국립공원과 같은 자연분야 보호지역의 신규 지정을 확대합니다.또한 자연유산, 백두대간, 산림보호구역 등 등재 유형·건수를 지속 확대하고, 무인도서, 갯벌, 영해 등 생태적 우수지역의 해양보호구역도 확대합니다.특히 전체 갯벌의 절반 이상(1318㎢)을 보호구역으로 지정·보호하는 동시에 보전이 시급한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갯벌관리구

한국정책방송원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분리···"학교 체육 활동 활성화"

최대환 앵커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학생들의 비만율이 높아지고, 저체력 학생의 숫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가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학교 안팎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찬규 기자코로나19 유행 기간, 학생들은 학교 대신 집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집 밖을 나서기도 어려워 체육 활동은 기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인터뷰 남서연 / 해밀초등학교 5학년"친구들도 별로 못 만나고 제가 굳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마스크도 필수로 써야 하는 상황이어서 운동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학생 비만율은 코로나19 발병 직전인 2019년보다 3.6%p 늘었고 과체중을 합치면 4.7%p 늘었습니다.체육 활동이 멈춘 3년 사이 저체력 학생도 5%p 가량 늘었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정부는 학생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안팎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해 학생 체력 증진에 나섭니다."학교에서 이뤄지는 학생건강체력평가, '팝스'와 일반 국민 대상 '국민체력100'이 연계될 수 있도록 체력 요소별 측정 종목이 통일됩니다.학생과 성인의 측정 종목이 같아지면서 전 생애에 걸친 체력 관리가 가능해집니다.처음 측정을 시작하는 학년을 기존 5학년에서 3학년으로 낮춰 대상 학생 수도 늘립니다.팝스 4, 5등급 저체력 학생 뿐만 아니라 비만 대상자와 희망자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 건강체력교실 앱으로 개별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등 학생의 자발적인 체력 증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학생과 교사 모두 만족도가 높은 학교스포츠클럽도 활성화합니다.인터뷰 정광섭 / 해밀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학교스포츠클럽에)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모두

한국정책방송원

출생통보제 내년 시행···'가명출산'도 도입

김용민 앵커내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의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됩니다.강민지 앵커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사례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난 6월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영아 시신 2구가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장소: 26일 오후, 세종청사)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선 이 같은 출생 미신고 영유아 유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논의됐습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정부는 국가의 제도적 보호에서 벗어난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기관 간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도가 도입됩니다.현행 출생신고는 부모 또는 동거 친족 등이 직접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공적 체계에서 미신고 아동의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앞으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장이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지자체까지 전달됩니다.지자체장은 한 달 안에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해 아동을 유기하는 경우도 대비해 보호 출산제도를 함께 도입합니다.산모가 보호 출산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이는 지자체에서 출생등록 후 가정 양육을 지원하거나 입양 또는 시설보호 등 절차를 밟게 됩니다.이날 회의에서

한국정책방송원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 영세 어업인들에게 부담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해상에서는 각종 안전사고가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선들은 사고로부터 선원과 배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마다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그런데 일각에서 영세 어업인은 고가의 개방검사 비용과 오랜 검사기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윤상훈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윤상훈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과장)김용민 앵커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진행해 온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가 영세 어업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우선, 이 부분 어떻게 개선되나요?김용민 앵커특히 소형어선은 특성상 기관을 개방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그래서 이번에 비개방검사 대상을 확대한 건가요?김용민 앵커이번 어선 규제개선을 통해 많은 영세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 밖에 다른 규제개선 내용과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어선 규제혁신'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윤상훈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폭 확대...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고령화로 인해 간병비 부담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요.간병에 지쳐서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되자, '간병 지옥' 이라는 단어도 쓰이기 시작했습니다.이에 정부에서는 최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해당 내용과 함께 오늘 내용 짚어봅니다.1.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폭 확대...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은?사적 간병비가 한해 10조 원을 넘을 걸로 추산되는 등 간병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습니다.일반 병원에서 간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되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는데요.정부에서 내놓은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우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방안 살펴보면요.상급종합병원 45곳에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운영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추가 배치하고요.간호인력에 대한 처우와 인센티브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오는 2027년까지 통합서비스 이용환자가 400만 명까지 늘어나면 국민 간병 부담은 10조 6천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요양병원 간병 지원과 퇴원 후 집에서까지 단계별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되는데요.간병 지원의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화 될 예정이고요.내년부터 재택의료센터와 일차의료기관 밑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해 퇴원환자에게 재가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다만, 일각에서는 특히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등의 방안은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2단계에 걸치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방식의 적절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 밝히며, 재원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편 간병비 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7 (139회)

한국정책방송원

2024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발표···세계 속 독립운동가 38명

모지안 앵커정부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해오고 있는데요.내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포함해, 세계 속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몸 바친 38명이 선정됐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공적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이달의 독립운동가'.지난 1992년 김상옥 의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모두 463명이 선정됐습니다.국가보훈부는 2024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발표했습니다.세계 속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세계에 호소하며 헌신한 독립운동가 38명이 선정됐습니다.내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선정됐습니다.이 전 대통령은 1919년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했고,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으로서 한인자유대회 개최와 한미협회 설립 등의 활동을 한 점이 독립운동 공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종신 집권을 위한 부정 선거 등 역사적 평가가 엇갈려 선정되지 못하다가 32년 만에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이 전 대통령 외로는 만주 정의부에서 활동한 독립지사 4명이 2월 독립운동가에 선정됐습니다.3월의 독립운동가엔 부산 일신여학교 학생들과 3.1 운동을 함께한 호주인 독립운동가 3명이 포함됐습니다.4월에는 하얼빈 총영사관 의거에 참여한 독립지사 3인이, 5월엔 대한민국임시정부 직할대 참의부에서 활동한 독립지사들이 선정됐습니다.6월과 7월엔 유럽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호소한 독립운동가들로 정해졌습니다.6월 이달의 독립운동가엔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한국 독립을 호소한 프레드릭 에이 매켄지, 플로이드 윌리엄 톰킨스, 루이 마랭 등이 뽑혔고 아울러 7월엔 독일에서 일제를 규탄하고 항일의지를 알린 황진남, 이의경, 김갑수 독립지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여성독립운동가들도 이달

한국정책방송원

다누리 임무궤도 진입 1주년···달 전체 지도 공개

모지안 앵커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달 임무궤도에 들어선 지 1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가 공개됐습니다.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달 궤도를 돌고 있는 다누리의 임무 수행 성과를,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한쪽 벽면에 '다누리'가 연기와 함께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솟아오르는 영상이 투사됩니다.지난해 8월 5일 쏘아 올려진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27일이면, 달 임무 궤도 진입에 성공한 지 1주년이 됩니다.우주탐사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관측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우주탐사 기여국으로 도약한 겁니다.녹취 이상률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다누리는 그동안 하루에 12번씩 달 궤도를 4천400회 이상 공전하며 착륙 후보 지역을 6천 장 이상의 고해상도 달 표면 영상을 촬영했고 자기장, 감마선 등의 과학 데이터를 측정하는 등 당초 목표였던 1년간의 달 탐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냈습니다."그간 수많은 성과를 도출한 다누리 임무운영 1주년을 맞아 개최된 기념행사에서 다양한 성과물들이 추가 공개됐습니다.다누리의 고해상도카메라가 촬영한 티코 충돌구.직경 85km로 달 표면에서 관측되는 가장 대표적인 충돌구로, 나이는 약 1억 년으로 추정됩니다.광시야 편광카메라의 촬영 사진을 활용한 달 전체 지도와 달 표면의 감마선 분광자료를 수집해 만든 우라늄 원소지도 초안도 공개됐습니다.'메리 크리스마스 다누리', '새해에도 임무를 성공적으로' 등 다누리의 세계 최초 우주인터넷 탑재체를 통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메시지를 송수신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녹취 조성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다누리가 보내오는 다양한 데이터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다 더 멋지게 바꾸는 막강한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다음 목표는 2032년 달 착륙.(영상취재: 김

한국정책방송원

장바구니 물가 고공행진···정부 총력 대응

최대환 앵커KTV가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입니다.올해 농산물 가격의 인상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컸는데요.모지안 앵커정부는 식품기업들과 잇따라 만나고 각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등, 한 해 동안 총력 대응을 이어왔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올봄 이상저온과 여름철 폭우·폭염 등이 이어지면서 농산물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지난 7월 상추는 6월보다 약 83%, 시금치는 67% 가까이 올랐습니다.이렇게 농산물가격이 강세를 보이자 정부는 비축·계약재배 등으로 공급을 늘렸고 할인 지원도 추진했습니다.명절과 김장철에도 각각 성수품과 김장재료 공급을 확대했고 할인 지원에도 나섰습니다.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4개월째 전체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우유 물가 상승률은 지난 9월 9.3%에서 지난달 15.9%로 높아졌고, 아이스크림도 지난달 15.6% 상승률를 기록했습니다.외식 물가 상승률도 2021년 6월부터 30개월 연속 상회하고 있습니다.품목별로는 햄버거가 16.9%, 피자가 10% 올랐습니다.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에 나섰습니다.식품 기업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물가 안정 정책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이후 농심이 7월부터 신라면과 새우깡 출고가를 각각 4.5%, 6.9% 인하했고, 이는 과자와 빵 가격 인하로 이어졌습니다.정부는 아울러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해 품목별 물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지난 11월 2일)"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 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농식품부는 지난달 빵, 우유, 과자 등 9개 가공식품에 대한 물가 관리 전담자를 지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금융 혁신 서비스 56건···공매도 금지·가상자산 규율 강화

김용민 앵커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국민이 조금 더 편리한 신규 혁신금융서비스가 올 한 해 56건 도입됐습니다.강민지 앵커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줄 곧 제기된 공매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올 한 해 금융 분야 주요 성과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국진 기자각 회사의 다양한 보험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교하고,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지난 7월 19일 시작됐습니다.소비자는 여러 보험 상품을 한 눈에 보고, 비교할 수 있어 상품 선택이 수월해졌습니다.이처럼 금융위원회가 올 한 해 새롭게 선보인 혁신 금융 서비스는 총 56건입니다.새로운 서비스는 일자리를 창출과 투자유치로 이어져 47개 핀테크 회사가 관련 사업에 3천962억 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금융위는 지난 3월 신용 평점 하위 20%, 연 소득 3천5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시작했습니다.인터뷰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저와 같은 상황의 청년들에게는 당장 한 달에 만 원 정도 이자를 내더라도 50~100만 원이 당장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정책이겠구나..."사업이 시작된 뒤 이달 15일 기준 15만 7천260건이 접수됐습니다.또한, 신청자에게 복지연계, 취업 지원, 휴면예금 찾기, 채무조정 연계,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등 16만2천390건의 복합 상담을 제공했습니다.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던 공매도.금융위는 지난달 5일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녹취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 지난 11월 5일"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

한국정책방송원